한미 백신 스와프 뜻, 가능할까?

한미 백신 스와프 뜻, 가능할까?

 

 

 

코로나19 초기에 한국의 K-방역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지만

코로나백신 정책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백신접종률은 3.14%로 백신 접종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에 한미 백신 스와프를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백신 스와프'란 무엇일까요

 

■  스와프(Swap) 란?

스와프(Swap) 많이 들어보신 용어일겁니다.

스와프는 통화스와프 란 이름으로 과거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스와프는 두 당사자가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맞바꾸기로 합의하는 것으로

통화스와프가 대표적입니다.

과거 2020년 체결된 한국과 미국 연방준비은행 FRB와 맺은 600억 달러규모의 통화스와프가 있었습니다.

통화스와프란?

통화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자금 융통을 하는 계약으로 쉽게 말해서 미국연방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우리나라가 달러가 필요할 때 해외 마이너스 통장에서 600억달러까지 계약된 환율로 달러를 출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갚기 전까지 이자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즉 우리나라는 달러를 가져다 쓸수 있고 미국은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백신스와프 란?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에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 위한 한미간 백신 스와프를 당차원에서 공식 제안했습니다.

한미 백신 스와프는 미국의 일방적 사례가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규정을 둔 제안이라고 국민의 힘은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한 바이오시밀러 생산설비와 m-RNA 백신 원료생산 능력을 갖춘 만큼 백신 스와프를 위한 인프라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백신 스와프는 한미간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정장관이 제기한 백신 스와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만큼 우선 가져다 쓰고

우리나라는 백신 제조기술을 확보해 백신을 제조 후 미국에 우선 갚는다는 내용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뭐야 하실겁니다.

사실 미국에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통화스와프처럼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은 3차 접종 즉 부스터접종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감염율을 낮출수 있지만 3차 접종 즉 부스터 접종을 함으로서

감염예방 및 예방기간을 더 늘리기 위해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백신 스와프를 요청한다고해도 미국이 자국에 실익이 없는 일에 동의를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백신을 미국에 우선공급하겠다는 조건으로는 미국이 설득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장관이 이 사실을 발표하자마자 1시간 뒤에 미국은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국으로 백신 스와프를 제안해 보지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 미국을 설득하기 쉽진 않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미 백신 스와프를 위해 미국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주 존 케리 미국대통령 기후 특사가 한국에 왔을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존 케리 특사 역시 한미 백신 스와프가 그렇게 쉬운일은 아니라고 입장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측도 올 여름까지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백신이 넉넉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도 백신은 7900만명분, 즉 1억 5200만원회 분의 백신을 구매해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워낙 대량이 필요하다보니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약업체 관계자도 지금 코로나백신은 백신 확보가 안되는게 아니라 백신이 제때 공급이 안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