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내의 아저씨 라이프

볼보 xc60 타고 늦은 여름 휴가, 무창포 비체팰리스로 출발

오늘 학회에서 개최하는 워크샵을 구실로 늦은 여름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7, 8월이 너무 바빠 여름 휴가를  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학회는 무창포 해수욕장에 있는 비체팰리스에서 이틀간 열리기 때문에 주말 토요일을 끼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학회에서 지원해주는 숙소는 무창포 비체팰리스로 1일 숙박비는 10만원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1박에 10만원이 약간 넘는 금액이 대부분이네요. 아마도 학회 행사가로 10만원에 숙박비가 가능한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의 애마 볼보 xc60을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려 중간에 행담도 휴게소에 잠깐 들려 좀 쉬어주고 2시간 30분이 걸려 무창포에 도착했습니다.

출발하는 날은 서울에 연일 쏟아진 비로 피해도 좀 있었고 남쪽으로도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이 종종 있는 날이었는데요, 우리도 내려가면서 2번정도 앞이 안보일정도로 폭우가 쏟아져 비상등을 켠채로 한참을 달려야 한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직스러운 xc60 ACC(오토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켠채로 달려도 전혀 오작동 없이 앞차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아주 안전하게 잘 달려주었습니다. 거기다 비가 오면 우적감지시스템까지도 잘 작동해 폭우에도 앞 시야가 잘  확보가 되었습니다.

행담도 휴게소에 들려 예전에 전지적시점에 나온 이영자 씨의 맛집가게를 찾아봤는데 못 찾았네요. 그렇게 행담도 휴게소에 잠깐 들린 후 무창포로 출발했습니다.

무창포 비체팰리스는 리조트로 워터파크까지 갖추고 있으며 13층 높이의 리조트로 규모가 어느정도 큰 리조트였습니다. 리조트 앞으로는 프라이빗 해변으로 바로 연결되있고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로 연결되는 길이 있으며 정면으로 석모도를 바라보는 멋진 풍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정문 맞은편에 해변으로 바로 나가는 문이 있어 쉽게 바닷가로 접근도 가능합니다.

위 사진은 리조트 바로 앞에 전경입니다. 멋진 풍광을 자랑하고 있네요.

리조트는 27평과 34평 구조로 되있는데 27평은 거실겸침실로 되있고 침대로 주문하셔도 되고, 한실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침대없는 방하나가 더있습니다. 리조트 내부는 깨끗한 편이었고 오래된것 같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관리는 좀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 관광지다 보니 아마도 수익률이나 방 회전률이 많지 않은데다 성수기가 끝나고 가니 대부분 단체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4인가족이 묵기에는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더 많은 식구여도 충분한 방 크기네요. 주방에는 2구 인덕션과 각종 주방기구 및 전자레인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충분히 밥을 해드실수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서 밥하고 조개탕도 끓이고 해서 애들과 같이 밥을 해먹었습니다. 그런데 삼겹살은 굽지 마세요..

물론 리조트 실내에서 고기 구우면 안되지만 애들때문에 밖에서 구워먹을수 없어 조금 구웠는데 연기 장난아니게 나오네요. 문 다 열어놓고 한참을 환기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이 바닷가를 향하고 있으니 따로 이야기 안하셔도 베란다에서 바로 바닷가 전망을 즐기실수 있습니다. 저희는 13층 맨 꼭대기층을 배정해주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베란다에서 멋진 노을도 구경하실수 있습니다. 첫날은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사이로 낙조를 볼수 있어서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첫날은 리조트 내에 있는 스파산토리노  워터파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편에서 자세하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리조트내에는 편의점, 스파산토리노 워터파크(규모는 작지만 노천탕, 유수풀, 사우나, 바다를 보며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레인 등), 식당(일요일만 조식부페 가능), 노래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바닷가로 나갈 수 있고, 주차장도 지하, 지상주차장 있어 주차하기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음편에서 주변관광지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보험으로 범퍼 교환가능할까요?

얼마전 제가 타고 다니던 볼보 xc60 후미 차량사고로 범퍼를 교체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범퍼가 깨졌지만 자동차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을거 같아 될수 있으면 범퍼를 교체안하고 수리가능하면 할려고 했으나 정비하시는 쪽에서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볼보xc60 사고후기 http://www.photoslife.kr/20?category=667262) 

이번에 자동차 보험을 다시 가입했는데 안내문이 같이 들어있어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2016년 7월 1일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자동차 범퍼의 경미한 손상은 범퍼교체가 아닌 복원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경미한 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가 가능한 손상을 의미하는 것이며 경미한 손상일 경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를 시행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경미한 손상의 예를 보여주었는데요.

경미손상 제 1유형은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건입니다.

경미손상 제 2유형은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입니다.

경미손상 제 3유형은 긁힘, 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 소재의 일부가 손상된 경우입니다. 다만 구멍이 뚫인곳은 없어야 합니다.

다만 경미손상인 경우라도 범퍼 내부의 브라켓, 레일 등의 부속품이 파손 된 경우에는 부품 교체도 가능합니다.

범퍼의 일부분이 찢어진 손상을 입었거나 플라스틱 범퍼가 함몰된 손상을 입었거나 범퍼에 구멍이 생긴 상태를 기타손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존 파손으로 복원수리 한 전례가 있어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적용하면 범퍼의 품질 및 내구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타손상으로 봐야 합니다.

기타손상일 경우에는 부품 교체를 통한 복원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정비업체가 하자 없이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차량소유자가 원할경우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가 가능합니다.

2015년 보험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일년 동안 총 480만건의 자동차가 수리되었고,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자그만치 5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부품교체를 동반하는 수리 건은 약 440만건 이었으며, 앞범퍼와 뒤범퍼의 교환율이 각각 41%(180만건), 31%(136만건)로 교환빈도가 가장 높았었습니다. 또한, 2017년 2분기 자동차보험 수리비 분석 결과를 보면, 청구공임이 50만원 미만 건 중 약 55%가 문콕 등 가벼운 접촉으로 발생한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와같이 경미한 외판손상은 소비자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복원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때다 싶어 범퍼를 교체하는 즉 관행적으로 과잉수리를 하는 등 무분별한 부품교체가 이루어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과 환경문제 등 사회적인 낭비를 초래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폐단을 없애고 보험료 및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2016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의 볼보 xc60 차량의 뒷 범퍼 사고가 난 상황에서 아래 범퍼는 내부 부품 파손으로 인해 교체에 들어갔고 위 범퍼는 도장면이 벗겨지고 범퍼가 함몰된 경우였지만 운전자의 요청에 따라 범퍼 교체를 하지 않고 복원수리가 들어 갔던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런 이유가 있고 또 보험료나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적절하게 판단해 복원수리 또는 교체수리를 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볼보 자동차의 첨단 안전사양(xc60)"

볼보자동차는 차량 안 / 밖에서 모두 안전을 위한 목표로 자동차를 만든다.

난 볼보 xc60 운전자다. 요즘 BMW 사태나, 얼마전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스캔들이며, 현대자동차의 수타페며 완성차들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모두 좋은 차들인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전 저의 xc60이 사고가 났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낸 사고가 아닌 제가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차량 사고수리가 궁금하시면 자동차 카테고리에 '볼보 xc60 사고수리 견적비교' 글을 읽어보세요.

그때 사고난 당시 상황은 주차장에서 무심결에 통화하면서 차를 뒤로 빼며 다른 차량을 받은 사고였습니다.  센서등이 울렸지만 브레이크에 발도 올려놓기 전에 이미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첨단 안전사양이 잘되어 있어도 결국 사람의 상황판단하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엊그제는 주차장 차단바가 있는 곳에 진입하면서 좀 빨리 진입을 했는데 차단바가 늦게 올라가면서 제차량이  'Auto Braking by City Safety' 로 갑자기 멈추어 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차단바의 넓이가 얼마 안되었는데 저걸 인식해 멈추어 주다니 세삼 볼보에 믿음감이 더욱 생겼습니다.

제 차는 2017년 볼보 xc60 1세대 모델인데요, 이제 나오는 2세대 볼보 xc60의 첨단사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볼보의 안전목적은 2020년까지 새 모델의 볼보차량이 단 1명의 사망자도 발생치 않도록 하는게 목표라고 합니다. 예전에 보배드림에 올라왔던 이야기인데 볼보 v40 차량이 출시된지 얼마 안되었을때 막 뽑은 차량을 가지고 가다가 언덕을 굴러떨어진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걸어서 집으로 들어가 자고 다음날 차량을 견인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전한 차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요즘 최신의 볼보 xc60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충돌회피지원기능

더 뉴 XC60에는 보다 진화된 첨단 안전 기술인 '충돌 회피 지원 기능' 3가지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충돌 회피 지원 기능은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선을 이탈해 다른 차나 장애물과 충돌 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술이며, 도로 이탈 완화 기능(Run-off Mitigation), 반대 차선 접근 차량 충돌 회피 기능 (Oncoming Lane Mitigation), 조향 지원 적용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BLIS with steer assist) 로 구성됩니다.

"BMW 사태이후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 방문 후기"

안녕하세요 겨우내 아저씨 입니다.

지난 주말에 영종도에 해물칼국수 먹으러 갔다가 올겨울 갔었던 bmw 드라이빙센터가 생각이나 그곳에 잠시 들렸습니다. 둘째 녀석이 올겨울 그곳에서 아이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좋아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이은 bmw 차량 화재 사태로 분위기도 볼겸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x5 정보도 얻을겸 가게 되었습니다. 

bmw 드라이빙센터 입구에서 흘깃 쳐다보니 바로 옆 서비스센터에는 bmw 520d 모델로 추정되는 자동차가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게 모두 점검 들어와 있는 차량인지 출고대기중인 차인지는 알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물어보기도 참 미안하더군요.

bmw 드라이빙센터에 들어서자 역시나 평일 분위기 였습니다. 주차장에서도 그렇듯이 주차장은 많이 비어있었고, 센터 내부에도 그리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역시 방문해서 이차량 저차량 타보기도 하고 해서 좋았는데 어찌 센터 내부가 썰렁하니 그렇더군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초기에 서비스 불만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접수받았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어찌 한국사람들은 그래도 차 다 사주니 그럴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던 해결이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사진을 보니 정말 사람이 없네요.. 2층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교통안전교육과 자동차를 직접 몰아볼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요. 그곳도 기다리는거 없이 바로 아이들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에는 역시 문제가 되는 520d 등 승용디젤모델은 전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잘팔리는 모델이라 굳이 여기에 전시될 필요는 없겠지만요. 인상깊게 본 차량은 530i 럭셔리 모델이었습니다. 무광에 럭셔리 모델답게 시트며 모든게 아주 고급지더군요.

그리고 x4 모델은 쿠페형 SUV 여서 트렁크가 작을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주 깊고 컸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뒷자석도 넓어 x4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작다는 생각이 안드는 차량이었습니다. 

그곳 직원에게 2019년형 x5 모델이 언제 전시될지 물어봤는데 언제 들어올지는 모른다고 하네요.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했지만 이번 x5 모델은 계기판부터 다르던데 직접 실물을 보면 더 멋있을거 같습니다. 

하여튼 bmw 화재 사태 이후 bmw 차량의 중고차 가격도 14% 정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중고차 매물로 많이들 내놓는다고 하는데 연비도 좋고 차도 좋은 bmw 5시리즈 차량이 애물단지가 되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번 사태로 구입하고 싶었던 차량을 좀더 싸게 구매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잘 살피셔서 점검 받은차를 싸게 구매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잘 해결되어서 bmw도 이미지를 회복했으면 합니다.   

"BMW 사태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우리가 회사에서 농담으로 누구누구 BMW 520d 타고 다니는데 오늘 그 옆자리 주차자리가 나왔는데 아무도 옆에 주차 안하더라 라고 반 농담으로 우수갯 소리로 직원들과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주차된 차에서 화재가 날리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일반 운전자들도 화재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 회사나 정부에서 이렇다할 답도 없고 시원한 해결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아침 간부 회의가 끝나고 공식적으로 회사내에서도 BMW 차량은 별도 주차공간에 주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몇몇 걱정이 많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는게 실감이 났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있어 선진국인 미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과연 우리나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exemplary damages)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악의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란 법적 조건이 맞아야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뉴스나 언론매체에서 미국의 소비자가 수백만달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가끔 나오는데 미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악의적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비난에 기초하여 처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장래에 있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불법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 사적인 응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논리하에 극단적이고 일탈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행위 및 행위자의 주관적 상태에 대한 비난성의 큰 경우에만 인정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 정도만이 징벌적 손해 배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무분별하게 소송건수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매우 소수 소송만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BMW 차량에 대한 연일 발생하는 화재로 차량 소유자 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 대다수가 BMW 차량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다쳐야 BMW 측이나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 들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유독 국내 차량에서만 화재가 발생하는지는 분명 BMW 측에서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작년한해 단일모델로는 BMW 520d가 가장 많이 팔림으로써 가장 인기있는 차로 올라섰는데 차량 화재 사태로 이미지 추락과 함께 국민 불안을 유발하는 차로 되버렸습니다. 거기다 BMW 측의 안일한 태도를 계기로 자동차 결함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하자는 국민여론과 함께 정부에서 관련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하는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제조회사의 위축같은 마이너스 요소도 있기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제도를 도입할거 같습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선 조건도 까다로울거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번 BMW 차량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부터 제조된 물건에 적용된다고 하니 결국 차주들은 집단 소송등으로 BMW와 싸워야 할거 같습니다.

하여튼 하루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사 주차장 작은데 BMW 차량 주변에 차를 못데니 불편합니다.

"2018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안전처벌 강화 및 교통약자 보호"

2018년 하반기부터 몇 가지 자동차 관련 제도가  변경됩니다. 큰 맥락은 교통약자 배려와 처벌 규정 강화가 그 목적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약자 보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 발급대상이 2018년 8월부터 확대됩니다.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발급대상에 상지관절 1급과 상지기능 1급이 포함됩니다. 해당 장애등급의 경우 양팔이 불편한 상지절단 1급과 유사하게 족동운전(조향장치 등을 발로 조작하는 방법)을 해야 하고 출입문 개폐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안전처벌규정 강화 : 과태료 미납시 국제 면허증 발급 제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부 시 2018년 9월28일부터 국제 면허증 발급을 제한합니다. 체납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을때는 완납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제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상습 과태료 체납자일수록 교통사고를 자주 유발한다는게 정부 주장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차를 폐차할때 보통 완납하는데 이제 해외여행 갈려면 체납액부터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어찌보면 미국도 여행객들이 주차위반 등 범칙금을 안내고 자국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미국에 들어올때 비자 안내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와 약간 비슷한거 같습니다. 아예 국제면허증을 발급 안해준다면 해외가서는 운전하지 마라는 얘기군요 하하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겐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시행일자는 9월28일부터 입니다. 회식 끝나고 자전거 타고 퇴근하는데 이젠 못하겠네요..

이제 모든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 규정은 일반도로는 앞좌석, 고속도로에서는 전좌석 안전띠 의무였으나 이제 모든도로에서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택시와 버스 등 여객 운수사업용 차에서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듣지 않을 경우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방소 주변 및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8월10일부터 화재 발생 시 원할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 연결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 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합니다. 또 정차 및 주차 금지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종류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상향도 추진중입니다.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시행일자는 9월28일부터 입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해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 장치를 돌려놓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세금 / 통관 절차 변경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 신고세관 범위를 6월1일자로 확대했습니다. 재수출입신고 세관을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했으며, 이용자가 희망하는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시 수출입하는 차의 재수입 및 재수출 신고 시 최초 수출입통관지 세관에서만 신고 가능했습니다. 임시수출입차 통관이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 간에 여행 등의 목적으로 자가용, 캠핑카, 이륜차 등을 일정 기간 반출입하는 걸 말합니다. 수출입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내륙 운송하기 위한 냉장차, 냉동차 및 트레일러 포함, 활여 운반차 등 일부 특장차도 포함됩니다.

▶ 중고차 서식 통합 및 일부 변경

7월1일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자동차가격산정서 서식을 통합합니다. 자동차 진단평가 사업장과 실제 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부착할 수 있도록 서식도 일부 변경합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10월25일부터 의무화 됩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건강보험을 개편해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경감시켜 드립니다. 기존에는 15년 미만 모든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나 4,000만원 미만 소형차(1,600cc 이하), 9년 이상 노후 자동차, 생계형(승합, 화물, 특수차) 자동차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고 4,000만원 미만 중형차(1,600cc 초과 ~ 3,000cc이하)는 30% 감면해드립니다.

이상 2018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와닿는 제도는 전좌석 안전띠와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에 걸리면 범칙금을 부과받는다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2018년에도 자동차 관련제도를 잘지켜서 범칙금없고 안전한 자동차 운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9년 시행되는 한국형 레몬법 결함차 환불가능할까요?"

요즘 BMW 사의 차량이 29번째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되어 도로에서 주행중 제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나 주변에 BMW 차량이 정차되어 있지나 않은지요. 처음엔 구매자가 속좀 태우겠구나 생각했지만 요즘은 화재차량으로 인해 혹시나 주변사람이 피해를 보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기까지 합니다. bmw 소유자가 아닌 주변 운전자까지 이런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정도 사태라면 미국처럼 해당회사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 법은 왜 이런가 하는생각이 자꾸 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작년에 새 차량을 구매할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새 차량을 구매했는데 잔고장으로 계속 서비스센터를 들락거려야 되지나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타고 싶었던 랜드로버사 디스커버리5의 경우도 유튜브에 보면 고속도로에서 이유없이 멈췄다, 잡소리가 많이 들린다 등등 관련 기사를 볼때마다 또 랜드로버사의 자동차를 구매하면 고쳐가면서 타는게  랜드로버사의 차량이다든지, 영국차는 품질이 않좋다(영국의 탑기어 프로그램에서 조차 언급)든지 하는 이야기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회사 차량을 구매한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신차 구입할때 수천만원을 들여 구매합니다. 재산 목록이 부동산 다음으로 고가의 재산 목록인데 만일 구입한지 몇일만에 고장이 난다면 얼마나 소비자로써 억울함이 들까요.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아무리 결함차라고 주장하여도 판매사측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를 않았지만 이제야 국내법에 의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일명 한국형 레몬법입니다.

한국형 레몬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의 레몬법을 참고했는데요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입니다.

이 법은 1975년에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정식 명칭은 발의자인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Warren G. Magnuson)과 하원 의원 존 모스(John E. Moss)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몬법(Lemon law)에서의 '레몬(lemon)'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데요, 이는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2019년 1월부터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31일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으며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교체·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집니다.
 
환불 기준의 경우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땐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만km로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과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전문가들은 국내 규정의 근본적 맹점인 징벌적 보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같은 개선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천문학적 벌금을 물리는 미국 등 해외와 달리 국내법은 징벌적 보상이 아니라 실효성이 부족하고, 결함 여부에 대한 입증도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밝혀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결함이 있는 차량을 교환, 환불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강제성 없이 자발적인 교환, 환불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재제도가 도입돼도 징벌적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미국의 레몬법처럼 관련 규정을 강화해 결함 발생 시 기업의 제품 교환‧환불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 또한 국내 자동차 관련 규정이 강력한 미국의 레몬법처럼 개편되지 않는 한 더 이상 기업에게 솔선수범 사례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이 교수는 “한 예로 과거 미국에서는 토요타 차량에 급발진 의심현상이 일어났을 때 자체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늑장 대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1200억 원의 벌금을 물린 사례도 있다”면서 “이처럼 국내 관련 규정도 미국처럼 강력하게 개편되지 않는 이상 기업에게 자발적인 책임을 묻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볼때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레몬법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할거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인제도 총정리" - 한푼이라도 아끼자

요즘 자동차보험 견적 알아보라는 전화가 자주 오는것 보니 어느덧 차량 보험 든지가 1년이 되가서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할 시기가 된거 같습니다.

어떻게 알고들 전화를 주시는지 전화에 1566-**** 만 뜨면 보험회사인지 알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내야 될지 할인제도는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 가입시 기본적인 조건 선택이 있습니다.

1. 운전자 한정 :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함으로써 보험료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한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기준

                     이 틀리긴 하지만 몇일에서 최소 한주 이상 보험가입을 하시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한주 가입하시더

                      라도 보험료는 몇 천원 이니 보험가입하고 만약에 있을 사고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종류에는 1인한정, 부부한정, 가족한정,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 부부 및 부모운전자 한정 등 다양하니 조건에 맞게 설

                     계하시면 됩니다.

2. 운전자연령한정 :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을 나이별로 한정하여 보험에 가입하시면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종류에는 만21세 / 24세 / 26세 / 28세 / 30세 / 35세 / 43세 / 48세 구간이 있으니 해당연령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3. 주행거리 할인 : 보험차량의 연간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하기로 약정하고 보험사에 알린다면 주행거리별 할인율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선할인 해주는 곳도 있고 후할인 해주는 곳도 있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류는 3,000키로 / 5,000키로 / 7,000키로 / 10,000키로 / 12,000키로  이하로 할인율이 적용되고 이는 삼성화재

                        기준이며 보험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할인율은 최대 32%에서 최소 4% 기준입니다.

4. 차량용 블랙박스 할인

   ; 보험자동차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사고기록 정보의 송부 등 보험계약자가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

    한다면 할인이 적용됩니다.

보통은 여기까지는 모두 적용받으실 겁니다. 다음부터는 해당하는 조건이 있어야만 되는 할인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있게 봐주세요.

5. 자녀할인 제도

   ; 부부한정 또는 1인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자에게 만 7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보험료를 할인 해줍니다. 자녀 연령 기준은

     보험개시일 기준이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생전 자녀(태아)도 해당됩니다.

6. 차선이탈방지장치 장착 할인

   보험 차량에 차선이탈방지장치(LKAS 및 LDWS)를 장착한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에 대하여 보홈료의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Departure Collision Warning) 및 차선유지지원장치(LKAS: Lane Keeping Assistant System)입니다.

7. 전방충돌방지장치 장착 할인

   전방충돌방지장치(FCW 및 AEB)를 장착한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방출돌방지장치(FCW; Forward Collision Warning) 및 자동비상제동장치(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입니다.

8. 해당 카드사 할인 : 6 ~12 개월 무이자 할부, 현금 캐시백 등 다양한 할인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와 함께 한두개의 보험사와 비교견적을 내서 더 좋은 조건에 싼 가격에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차선이탈방지장치 장착 할인이나 전방충돌방지장치 할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사에서 공지를 안해주어서 몰랐기 때문이겠죠. 당장 내일 보험사에 전화해 따져서 할인 더 받아야 겠습니다. 아는자만이 아낄수 있는거겠죠.

"더넥스트 제네레이션 스파크 오류코드 복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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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와이프가 차타고 나갈려고 하다가 차가 방전되었다고 하자 왜?? 하면서 나가 보았습니다. 차는 전원이 모자라는 듯 차 라이트가 붉게 들어와 있었고 키로는 문도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차문을 수동으로 열고 키를 꽂아 돌려 껏다가 다시 시동을 걸어보자 데시보드에 불만 깜빡거리지 아무런 소리도 안들렸습니다. 차는 얼마지나지 않아 어떤 동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약하게 불이 들어온 계기판에는 밧데리 경고등이 아닌 엔진경고등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얼마되지 않아 기사분이 오셔서 밧데리만 연결해 시동을 건후 바로 가셨습니다. 저는 시동을 꺼뜨리지 않고 차량 충전을 위해 그날 몇시간을 회사에 출근해 회사 주차장에서 공회전을 하면서 충전시켰습니다.

아마도 원인은 시동을 켜지 않은채 차의 전원을 10여분정도 켜놓아 발생한 일인거 같습니다. 차의 전원을 켜면 블랙박스가 켜지게 되고 날씨도 더워 에어컨을 켜고 라디오도 켜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밧데리가 작은 용량인데다 블랙박스도 상시연결로 되있어 금세 밧데리가 방전되버린거 같습니다.

밧데리 충전후 차는 이상이 없는 듯 보였으나 계기판에 'Code 59' 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시동을 꺼보기도 하고 리셋을 눌러보기도 했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럴땐 이거 차가 서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물론 스파크 취급설명서를 보면 금방 정상화 시킬 수 있었으나 마침 취급설명서도 없어 인터넷을 찾아보니 겨우 그 해답을 찾아볼수 있었습니다. 바로 운전석 창 오류였습니다. 복구 방법은 유리창을 내렸다 올리면 복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더넥스트 제네레이션 스파크(2015년) 오류코드를 알아보고 간단한 복구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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