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좌초 위기: 남북한 위기 고조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김여정을 통해 연일 대북전단지 살포로 인한 보복성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6.15 남북공동성명이 2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북한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지 살포를 빌미로 김여정 부부장위원장은 남한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군사적 도발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듯한 분위기 입니다.

이러한 위기속에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지 20년이 되가고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과도 한발자국 다가선 느낌이었는데

이번 대북전단지 살포로 인해 과거 원점 아닌 더욱 더 남북한 관계가 후퇴한것 같습니다.

만일 북한이 군사적 조치라도 한다면 더욱 더 북한을 믿지 못할 나라라는 생각이 들게 할거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6.15 남북공동선언 전문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고인이 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하늘에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을텐데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북한과 남한은 그 이후에도 정권이 바뀔때마다 북한과의 평화유지를 모색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도 젊은 김정은 위원장과 격의 없이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애를 썼는데 

결국 이 같이 했던 일들이 북한의 언행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북한과 다시 대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회의감이 들 정도입니다.



■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정상 회의 순서

제1차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상회담

제 2차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상회담, 10.4 남북정상선언

제 3차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제 4차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2018년 북미정상회담 취소 이후 재개를 위한 공동 현안 논의

제 5차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9월 평양공동선언



드디어 오늘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0주년이 되었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어떤 발표를 또 할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미 남쪽에서는 합참의장이 참석한 비상상임위원회까지 개최하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남쪽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대비는 잘 할수 있는지 걱정이 되네요.

북한은 내부 결속을 위해 남한과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시나리오 대로 도발을 할거라고 하는데 그럴수록 남한의 국민들은 북한을 더이상 대화가 필요없는, 믿을 수 없는 정권으로 생각하고 북한과는 대화가 필요없는 나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현 상황은 긴장과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북한의 행보가 긴장의 끝으로 갈지 아니면 회복의 기회가 될지는 두고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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