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내의 아저씨 라이프

요즘 이슈가 되는 RE100, 텍소노미에 대한 이야기

얼마전 대선 토론에서 한 후보가 RE100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후보는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아마 보통 사람들도 잘 모르는 단어였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RE100은 생소한 단어였는데요.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가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시사용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RE100에 대해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 RE100(Renewable Energy 100%)

RE100 이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풀어쓰면 Renewable Energy 100%란 말입니다.

이 말뜻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뜻입니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25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글로벌 기업들이라면 지구환경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일종의 캠페인 입니다.

이미 애플, 구글 등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달성했으며

국내 기업에서도 SK 계열사 8곳이 2020년 11월에 이미 RE100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자발적 캠페인 이지만 RE100은 이제 세계적인 운동이 되었으며

정부나 선진 기업에서는 RE100을 새로운 납품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애플, 구글, BMW, 이케아 등 전세계 34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무역장벽 또는 수출규제로 RE100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미 전문가들인 RE100을 돌이킬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구체적 방법론이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 텍소노미(Taxonomy)

텍소노미(Taxonomy) 또한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력의 약 40% 이상을 원전을 이용해 생산하고 있지만

방사성폐기물과 방사선안전 등으로 터부시되고 있으며

현 정권에서도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등에 밀려 원전정책은 점차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RE100에서 말하는 재생에너지 범주에 원전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EU 텍소노미에서는 원전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텍소노미(Taxonomy)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소노미(Taxonomy)란?

과학적 분류체계를 말합니다.

taxix (순서) 라는 그리스어와 nomos(법률 또는 과학) 라는 그리스어가 합쳐서

생긴 단어로 원래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분류학만을 지칭했는데

현재는 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물의 분류 및 그 분류에 내재한 원칙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왜 텍소노미가 이슈가 되었을까요?

이는 유럽연합 EU가 ESG 정보공시 의무화 계획에 이어 그린 텍소노미(Green Taxonomy) 라는 

녹색산업 분류체계를 만들어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녹색산업 분류체계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산업분야가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녹색 산업 분류체계로 녹색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 ESG 정보공개 란? :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적 측면에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제품의 원료조달부터 생산, 유통,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기업의 정보공개를 말합니다.

유럽연합 EU 그린 텍소노미에서는 6가지 환경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기후변화 리스크 완화

둘째, 기후변환 리스크 적응

세째, 수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호

네째, 지원순환 경제로 전환

다섯째, 오염물질 방지 및 관리

여섯째,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복원 

이라는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녹색이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얼마전 천연가스와 원전이 EU 텍소노미에 포함되었다는 뉴스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자력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는데요.

유렵연합 EU 텍소노미가 2020년 6월 초안 발표할 때에는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그린 텍소노미에서는 천연가스와 원전을 포함하였고

2022년 2월 천연가스와 원전에 대한 투자를 그린 텍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스트리아,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반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여서 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단 원자력발전이 그린 텍소노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2045년 이전에 건설허가를 받아야 하고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와 예산, 운영계획이 있어야 그린 텍소노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쉽지 않으리라,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연가스는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 이산화탄소환산량 미만이거나

20년 동안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0kg 이산화탄소환산량 미만이거나

화석연료발전소를 대체하기위한 건설이거나 할 경우만 해당되고

2030년까지 건축허가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그린 텍소노미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EU의 그린 텍소노미 처럼 우리나라에도 K-텍소노미라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텍소노미에도 천연가스와 원전이 녹색산업에 들어갈지가 초 관심사항 이었는데요

정부에서는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천연가스(LNG)에 대해서는 탄소중립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K-텍소노미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은 텍소노미에 포함되지 않아 EU 텍소노미와는 대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