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격 소부장의 뜻
요즘 유튜브나 뉴스 기사를 보면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것처럼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제시대 강제노역에 대한 일본제철 배상판결로 인해 일본은 한국에 대해 무역보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삼성전자 등 국내 완성품 제조업체들이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핵심소재 수입이 막혀
국내 제조업에 큰 타격을 가져다 줬는데요.
국내 기업들은 이 어려움을 국내 개발과 수입 다변화의 기회로 삼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이겼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 기사를 보면 일본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기초공학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노벨상도 여러명 배출한 곳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원천기술등에 대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탐색전을 하고 있습니다.
■ 소부장의 뜻
뉴스기사를 보면 소부장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좀 알아야 할거 같습니다.
소부장의 뜻은
소재산업(Materials), 부품산업(Components), 장비산업(Equipment)의 앞글자를 딴 말입니다.
이는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인 소재산업, 부품산업, 장비산업을 하나로 묶어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특히 과거에는 일반적인 단어로 사용되다가
2010년부터는 우리나라의 기초산업을 중요시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도 소부장 산업에 격차가 있는데 이번 무역전쟁에서도 일본이 내민 카드는 소부장에 대해 무역제재를 실시한것입니다.
그만큼 제조업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는 기초산업입니다.
우리나라도 소부장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1년 내 20대 품목, 50년내 8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100대 품목의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일본 소부장 특허로 반격 시작
이렇게 우리나라가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업체들도 소부장 국산화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자
일본은 특허를 무기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잠자코 있다가 우리나라가 국산화 개발해 성공해 특허라도 낼라치면
이의신청을 해서 훼방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소부장 산업에 대한 특허권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다 그 특허범위가 넓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이라도 일본의 특허범위가 넓어 그 안에 걸리고 마는 사항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밧데리 산업에 있어 특허분쟁이 심화될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소부장 무역규제를 우리나라가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지만
특허권 전쟁에서도 지지않고 잘 피해 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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