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내의 아저씨 라이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뜻과 의미"

부제: 새로운 정치 지형을 그리는 제도의 이해

■ 이재명 대표 긴급기자회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5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를 한후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적용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로 “준연동제 비례대표제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전(全) 당원 투표를 검토했으나 지도부 논의 끝에 모든 결정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숙고를 거듭해 온 이 대표는 전날에도 광주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회의를 열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그는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겠다”며“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당 간 경쟁 구도와 정치적 다양성이 어떻게 변화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이 좀 더 알기쉽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 중 일정 비율을 지역구 의석으로, 나머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는 혼합형 선거제도입니다. 지역구에서 승리한 의석 수가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이를 일정 부분 조정합니다. 이는 정당 득표율에 따른 공정한 의석 분배를 목표로 합니다.

예시: 300석의 의회에서 200석을 지역구 의석으로, 100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설정한다고 가정합시다. A당이 전체 득표율의 50%를 얻었으나 지역구에서 80석만을 확보한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추가적인 의석을 확보하여 전체 득표율에 보다 근접한 의석 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2.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개념

병립형 비례대표제(병렬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의 한 형태로, 지역구에서의 소선거구제와 전국 단위 또는 여러 지역 단위에서의 비례대표제가 병행하여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이 서로 독립적으로 배분됩니다. 즉, 지역구에서의 선거 결과가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두 선거 결과는 서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비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주된 차이점은 두 선거 결과의 연동 여부에 있습니다.

가. 의석 배분의 연동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의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거 결과 간에 일정한 연동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구에서 승리한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비례하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이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합니다. 반면,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한 쪽의 결과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 정치적 다양성 촉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석 배분의 일부 연동을 통해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의회에서 대표될 수 있도록 합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선거를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지만,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전체 의석 분포의 비례성이 반연동형 비례대표제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 대표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시도에서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두 선거 결과 간의 일정한 연동을 통해 전체 의석 분포의 비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4. 위성 정당 문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위성 정당'의 출현입니다. 위성 정당은 주로 대형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드는 별도의 정당으로, 이는 선거제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 과거 선거에서 몇몇 대형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위해 별도의 위성 정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비례대표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대표 두당이 이 방법을 사용해 의석수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존의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전체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간의 연동을 통해 보다 정교한 의석 분배를 시도합니다. 이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기회를 높이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의회에서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정당의 의석수를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지못하고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을 낳게 되었습니다.

5. 예상되는 변화와 영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정치적 다양성과 소수 의견의 대표성이 강화되야 하지만 위성 정당 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 정치권의 성숙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결론

반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가져올 긍정적 변화를 최대화하고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깊은 이해와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정치적 다양성과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