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내의 아저씨 라이프

민식이법 1호 사건으로 본 민식이법 폐지 여론에 대하여

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강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망 교통사고였는데요. 

그 사고 이후 12월 19일 국회에서 발의되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너무 가벼운 처벌로 인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과속을 일삼는 운전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앞길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좁은 길에서도 6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들을 흔히 볼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구요. 지금은 그나마 단속카메라가 생겨 그런 차들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갓길에 세워진 차들로 인해 시야확보가 안되거나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아이들을 볼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식이법은 과거 법보다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운전자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나도 한자녀의 아빠이기도 하지만 운전자이기 해서 만일 이같은 일이 벌어졌을때 혹시나 너무 강력한 법으로 인해 나에게도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식이법 첫사고인 1호 사건이 얼마전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식이법 첫사고 사례가 아닌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사고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가 아니여서 민식이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 민식이법(특별범죄 가중 처벌법)

민식이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이른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1. 민식이법 요건

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주시 등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경우

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경우

여기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인 30km 이하로 달리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경우라는 100% 운전자의 과실로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례로 규정속도를 지키고 달리다가 어린이를 보고 멈추었더라도 어린이가 와서 부딪쳐 다쳤다면 운전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법의 쟁점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운전자의 책임으로 가중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법의 심각성이나 어린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건 맞지만 운전자도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민식이법 개정(3월 25일부터 시행)

3. 민식이법 처벌

가. 어린이 사망 시 : 3년이상 ~ 무기징역

나. 어린이 상해 시 : 1년이상 ~ 15년 이하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벌금

" 12대 중과실 및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모두 형사책임을 받게 됩니다. "

■ 민식이법 폐지청원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강력한 법의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운전자에 대해 너무나 과도한 책임을 묻는데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 인데요. 

물론 어린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건 당연하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단 0.1% 만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민식이법 폐지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30km 이하의 속도로 달리더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죠.

또한 운전자가 상식적 수준에서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법원이나 검찰에서 다르게 판단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보고 정차를 했더라도 어린이가 차에 외사 부딪혀 다쳤다면 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와대에 올라온 민식이법 폐지 주장은 운전자도 엄연히 누군가의 아빠이고 가장인데 너무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또다른 어린이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식이법이 청와대 청원에 의해 일부 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철저하게 안전운행을 해야할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간 주의사항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운행간 주의사항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30km 이하 서행

2. 진입 전 좌우를 살피며 무단횡단, 횡단보도 이용 어린이 확인

3.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통과 시 신호준수 및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4. 차량 운행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조치 시행(차량 점멸등 작동 시 뒷 또는 반대편 차량 일시정지)

5.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구역 확인

스웨덴 '집단면역' 코로나19 잠재울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100만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무섭게 확산되고 있으며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최대한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중 스웨덴은 다른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부총리인 이지벨라 로빈은 코로나19는 장기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통제보다는 사회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이건 마라톤이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라며 어떤 조치라도 아주 오랜 시간 유지 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집단면역' 입니다.

■ 집단면역(Herd immunity) 이란?

집단면역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는 바이러스가 완치돼 항체를 보유하거나 예방 백신을 맞은 집단 구성원의 상당수가 면역력을 보유한 상태를 의미입니다. 

면역을 획득한 구성원이 늘어나면 바이러스가 옮겨 다닐 숙주를 찾기 어려워지고 자연스럽게 집단면역이 생겨 확산을 멈출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집단면역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50 ~ 70% 정도 감염이 되어야 하고 코로나19 치명율을 감안했을때 많은 희생을 치뤄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에서도 코로나19에 집단면역 실험을 적용했을때 대략 전국민의 60%가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하기에는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스웨덴의 코로나19 치사율은 5.5% 수준으로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수백, 수천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으며 룬드대학의 마르쿠스 칼손 수학과 교수는 집단면역은 근거가 없는 접근법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19 지나가니 한타바이러스 발생, 치사율 35%

코로나19로 전세계가 팬더믹에 빠져 있을때

중국은 어느정도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으며 외국에서 유입되는 코로나 확진자 이외에 신규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맘때 쯤이면 발생하는 한타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국 원난성에서 산둥성으로 향하는 버스안에서 출근하던 한 남자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의료진이 검사한 결과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버스에 같이 탑생 했던 다른 손님 2명이 발열증상을 보여

한타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좀 쇠퇴기에 들어갔는데 또 한타바이러스가 나타나다니 정말로 인류는 바이러스에 의해 멸망할거 같습니다.

■ 한타바이러스[Hanta Virus] 는 ?

한타바이러스는 대한민국 이호왕 박사가 한탕강에서 잡은 등줄쥐 폐조직에서 샘플을 채취해 1976년 처음으로 바이러스를 분리해 냈으며

그 이유로 바이러스 이름이 한타바이러스(Hanta Virus)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설치류를 숙주로 삼지만 설치류에게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설치류의 소변이나, 침, 대변을 통해 사람으로 옮기면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타바이러스의 유래는 한국전쟁 당시 한탄강 유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당시에는 알수 없었지만 이호왕 박사가 한타바이러스를 발견하고 나서야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 한타바이러스 종류 및 백신은?

한타바이러스는 현재 구대륙 한타바이러스와 신대륙 한타바이러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구대륙 한타바이러스는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주로 발생하고 싱증후군출혈열(유행성 출혈열)을 발생시킵니다.

치사율이 최고 15%에 이르지만 다행히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판매중입니다.

신대륙 한타바이러스는 북미와 남미에서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을 일으켜 치사율이 35% 이상으로 높습니다.

신대륙 한타바이러스의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 한타바이러스 증상

한타바이러스에 의해 유행성출혈열이 발생하며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고 치사율이(1~15%)로 높습니다.

바이러스 발병 초기에는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됩니다.

구대륙 한타바이러스인 유행성출혈열의 잠복기간은 9일에서 35일 이며 고열, 구토, 복통이 같이 옵니다.

신대륙 한타바이러스는 폐증후군이 발생하며 치사율이 35% ~ 50%로 굉장히 치사율이 높습니다.

발열, 도통, 피로감,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되며 후에 호흡곤란, 폐부종이 발생하고 그로인해 쇼크로 사망하는게 특징입니다.

■ 한타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

한타바이러스는 설치류 즉 보통 들쥐에 의해 전파가 됩니다.

따라서 요즘같이 따뜻한 날씨에 산과 들로 나갈때, 또한 농부들이 농사일을 시작할때

들쥐와 접촉을 피해야 하며 특히 야외에서 앉거나 풀밭에 앉을때는 들쥐에 의한 소변, 대변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은 예방 접종을 받는게 효과적입니다.

예방백신은 국내에서는 불활화 백신인 한타박스가 시판되고 있으며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매년 1번 추가접종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대륙 한타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 없으니 미국, 캐나다 여행시에는 주의 하셔야 합니다.

■ 신증후군 출혈열(유행성 출혈열)

신증후군 출혈열은 과거 유행성 출혈열로 불려졌습니다.

이 신증후군 출혈열은 한타바이러스와 서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오는  급성 열성 질환입니다.

해마다 전세계적으로 약 15만에서 20만명이 입원하며 이중 50%가 중국에서 발생합니다.

국내에서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100여명 수준으로 발생하였지만 1998년 이후 20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 서울, 경북에서 주로 발생하고 10월부터 환자가 발생해 11월에 정점을 찍고 1월까지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주로 설치류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 설치류의 소변, 타액, 대변 등이 야산이나 들판에 묻어 있을때 사람이 접촉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감염경로와 장소등을 볼때 주로 발병하는 사람은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으로

군인, 농부 등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증상은

1. 3일에서 5일까지 발열, 호한, 허약감, 근육통, 배부름, 오심, 안구통, 두통 등이 발생하는 발열기가 옵니다.

2. 최초 발열기에서 발생한 열은 하루나 3일이 지나면서 열이 내리지만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저혈압이 발생하고 이 중 50%가 쇼크가 

나타나거나 복통, 압통이 뚜렸해지고 출혈성 경향을 보이는 저혈압기가 옵니다.

3. 저혈압기가 끝나고 핍뇨기가 오는데 약 3일에서 5일 사이에 무뇨, 요독증, 신부전, 허약감, 토혈, 객혈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4. 핍뇨기가 끝나고 7일에서 14일이 지나면 몸이 기능이 회복되는 단계로 심한 탈수나 쇼크로 인해 환자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5. 전신 쇠약감이나 근력감소 증상이 나타나지만 서서히 회복되는 회복기가 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은 치료만 잘하면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정으로 치료 가능할까?

코로나19가 세계에서 확산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WHO) 에서도 코로나19를 팬더믹(Pandemic)으로 선언했고 유럽과 미국, 기타 지역에서도 확산추세입니다.

빨리 치료제가 나와야 어느 정도 확산세가 꺽이고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치료제 개발까지는 많은 난관과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기존 다른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개발된 치료제를 이용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요즘 칼레트라 정이 코로나19 치료대체제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체 치료제 칼레트라 

지난달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칼레트라와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적용해 보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지병원에서 적용해 봤는데 어느정도 효과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3월 12일 명지병원 측에서는 3번환자와 17번 환자의 치료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폐렴 고위험군 에게는 초기부터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 를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인 3번환자는 폐렴 증상이 발견되자 바로 칼레트라 를 투여했는데 6일만에 발열이 해소되고 폐렴증세도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다국적제약사인 애브비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칼레트라를 적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 칼레트라(Kaletra) ?

칼레트라는 애브비 제약사에서 에이즈바이러스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치료제입니다.

타원형의 노란색 필름코팅정으로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와 같은 2개의 항바이러스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IV 바이러스 복제를 막는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입니다.

현재 칼레트라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건 칼레트라의 항바이러스제 성분이 HIV바이러스 복제를 막는 같은 기전으로 인해 백신효과를 내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브비에서는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임상시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칼레트라 정을 1일 2회 2정씩 복용하는 방법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 1일 400mg 투여요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프스 예방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약입니다.

한국에서는 할록신정 이라는 이름으로 생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19에 대해 현제 칼레트라와 같이 항바이러스 치료에 사용할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1일 400mg 투여할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나도 받을수 조건이 될까?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경제 뿐 아니라 세계 경제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지역상권은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은 더욱 지갑을 닫고 돈은 안돌고 경제 전반이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재난기본소득 제안 이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여러 단체들이나 시민들이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정치 여야에서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에는 청와대 청원란에도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 재난기본소득 이란?

그럼 재난 기본소득이 무슨 제도일까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내수 경기를 위해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입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관한 글을 올려 이 논의가 촉발 되었습니다.

현재 여야, 진보, 보수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각 지방단체에서도 급하게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발빠르게 검토중입니다.

벌써 전주시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 했다고 합니다.

■ 재난기본소득 법적 근거

현재 어떠한 법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재난의 정의와 국가의 책무 만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을 만들고 입법을 해야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 재난기본소득 해외사례 및 국내 최초 지급

기본소득개념은 핀란드에서 2017년에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핀란드는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상시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서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시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달리 재난 시에 특별히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이미 일부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는 코로나19 대책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홍콩은 지난달부터 내수 경제 활성화 및 생계 지원을 위해 18세 이상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홍콩달러 1만달러(약 156만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도 버스, 택시기사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군에 600링깃(약 17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코로나10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 및 기타 지원방법

우선 기본적으로 지난 8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모든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100만원의 돈이 생겨 좋은 일이지만 전체 국민수 * 100만원을 계산 했을때 약 5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되면서도 정말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실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공무원, 군인, 경찰, 준공무원, 공사직원, 100대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봉급이 줄어든다든가 하는 어려움은 사실 없을 겁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은 저소득층, 소외계층, 일용직노동자, 소상공인, 영세업체 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층에 집중적이면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도록 우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여건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는 '제한적 방안' 이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산도 덜 들고 기존의 보조금 전달체계로 빨리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11조 7천억원의 정부 추경안에 기본소득 취지가 담긴 예산 2조6천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580만명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총 134억원)을 지원하고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중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기 위해 92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지방형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추가적인 지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정쟁수단이 되어 지급이 늦어지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야당에서는 총선용으로 현금을 뿌린다느니 돈으로 표를 산다느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다느니 등 반대를 위한 반대가 없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또 한번의 경제위기 상태가 온다고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혜롭게 해쳐나갔으면 합니다.

삼성전자 시총상한제 적용, 사야하나 말아야 하나?

주식을 하시는 분 들이라면 요즘 삼성전자 주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연초에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갱신하며 상승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2월경에 삼성전자가 시총 30% 상한제를 적용받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신고가를 갱신하며 상승하자 코스피(KOSPI) 시가총액의 30%를 넘어서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거 아닌가 싶지만

코스피 전체 총액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삼성전자 주가 등락에 따라 코스피가 등락하는 등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총상한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 시총상한제 뜻

시총상한제 란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로써 2018년 11월에 한국증권거래소가 발표한 증시 안정제도로

코시피 200지수에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특정 종목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발생하는 증시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단일 주가의 시가 총액이 전체 총액의 일정비율을 넘을 때 주식시장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단일주가의 총액을 

일정 비율만 주가총액에 반영하는 제도로 단일 주식으로 인해 시장이 좌지우지 되는 영향을 막기 위한 제도 인겁니다.

일정 비율은 해당나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며

과거 핸드폰의 시조격인 노키아(NOKIA)사의 주가총액이 핀란도 헬싱키 거래소 거래 총액의 70%를 차지했을 때 시총 상한제를 적용하여 노키아 전체 주가총액의 10%만 반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삼성전자 주가총액의 30% 만 코스피 지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였습니다.

■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시총상한제) 현황

1. 상한비중 : 30%

2. 적용주기 : 6월과 12월 선물만기일 후 첫 영업일

시총상한제 적용으로 가격하락 등 최소한의 영향 만을 미칠 수 있게 선물 만기일 후로 주기를 정하였습니다.

3. 기준일 : 매년 5월 및 11월 마지막 거래일

4. 시행시기 : 2019년 6월 코스피 200 구성종목 정기변경일부터 적용

5. 대상지수 : 코스피 200, 코스피 100, 코스피 50, KRX 300

6. 적용결정기준 : 기준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 평균 편입비중 30% 초과 종목에 대해 CAP 적용

7. 적용방법 : CAP 비율로 0 ~1, 1은 CAP 미적용

■ 시총상한제 외국 사례

현재 한국은 코스피 200에 30%로 적용비율을 정했는데

미국은 S&P 500 지수에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도 FTSE100 지수에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DAX 지수에 10% 로 비율을 적용하고 있고 분기마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렵은 유로스톡50에 10% 비율로 적용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 삼성전자 시총상한제 적용 후 주가 방향

삼성전자 주가가 작년말부터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12월 9일부터 30%를 넘어 두달넘게 유지 하였으며 평균 32.19%로 집계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30% 시총상한제를 적용 받을 경우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인덱스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는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이때 매각되는 삼성전자 주식 총액이 1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ETF 운용자금이 20조에서 30조 정도 된다고 할때 삼성전자 주식이 33.5%를 넘어선다면 30% 차액 3.5%를 매각해야 되는데요

최소 1조원에서 1.5조원의 매각 규모가 됩니다. 

이 물량이 동시에 매도 된다면 삼성전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코스피 거래지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한국증권거래소에서는 정기적으로 6월과 12월에 시총상한제 적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연초에 급하게 상승하는 바람에 3월 적용설이 나돌았는데요.

증권거래소 측에서는 삼성전자 시총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부작용등을 우려하여 시총상한제 조기적용이 아닌 6월 정기 조정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초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코로나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라는 변수가 있지만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의 매출이 계속 이어진다면 삼성전자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갈거 같습니다.

오히려 시총상한제를 적용해서 하락했을때 주식을 사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보다는 배당금이 많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 최초 아시아드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시작 (코호트 격리  뜻)

부산 아시아드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가 12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써

병원전체를 격리시키는 코호트 격리를 부산 지역 최초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러써 코로나19 관련 코호트 격리 병원은 현재 총 3군데 병원이 되었습니다.

■ 코로나19(우한폐렴) 관련 국내 코호트 격리 병원

1. 창원에 위치한 한마음 창원 병원

대구에 갔다온 아들과 접촉한 간호사가 근무하는 창원병원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접촉으로 의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고

의사가 수술한 환자 12명을 격리조치 하였으며 2월23일부터 14일간 코호트 격리 조치 실시함

2. 청도에 위치한 청도 대남병원

최초 코로나19 감염자중 사망자가 나온 청도 대남병원은 입원한 환자와 의료진 총 25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111명이 확진판정

2월20일부터 14일간 코호트 격리 실시

3. 부산에 위치한 아시아드 요양병원

이곳 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직원이 12번째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신천지와 관련 있는것으로 알려졌고

병원 모든곳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긴급히 코호트 격리 병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곳은 대로변에 위치해 주민불안도 가중하고 있는데요 현재 193명의 입원환자와 100명의 의료진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4. 참고로 광주에 위치한 21세기 병원은 첫날 코호트 격리를 시작했다고 바로 다음날 하루만에 수의가 낮아졌습니다.

■ 코호트 격리 뜻

코호트(Cohort)라는 뜻은 사회학에서 같은 특색이나 행동 양식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동일집단, 지지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호트는 원래 라틴어 코호스(Cohors) 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코호스는 고대 로마시대 군대의 약 360명에서 800명 정도로 구성된

기본편제를 말하는데 요즘 군대의 대대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의학적 용어로는 특정 공간에 있는 질병감염자나 의료진 모두를 외부와 물리적으로 단절시키고 질병 확산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학적인 용어로는 특정 연령대, 특정 지역에 속하는 인구를 집단적으로 관찰할때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 코호트 격리 뜻 :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의심환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격리하는 방역조치 "

코호트 격리는 일종의 방역조치 방법으로 과거 메르스(MERS)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코호트 격리의 정의나 지침이 정립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는데

2017년 5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가 공동으로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을 통해 코호트 격리에 대해 정리를 하였습니다.

코호트 격리(Cohort Isolation)

접촉주의 권고

5.3.2. 접촉주의 : 환자의 이동과 배치

5.3.2.2. 1인실이 여유가 없는 경우 동일한 병원균에 감염되었거나 보균 중인 환자들끼리는 한 병실에 입원(코호트) 할수 있다.

5.3.2.3. 코호트 격리에서 접촉주의 환자는 감염전파로 인하여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는 환자(예, 면역저하환자, 개방성 창상이 있는 환자, 혹은 오랜 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와 같은 병실에 배치 하지 않는다.

5.3.2.4. 코로트 격리도 어려운 경우, 환자 병상 간 이격거리는 1m 이상 유지하고(IC), 접촉의 기회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이면 물리적 차단막을 설치한다.

5.3.2.5. 신생아에서 격리한 필요한 경우 침상 간의 간격은 직접 접촉하는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히 넓어야 한다.

5.3.2.6. 코호트 격리도 어려워 다인실에 접촉격리 환자가 배치된 경우, 다인실 병실의 환자와 방문객에게 준수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 과거 메르스(MERS) 사태 교훈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코호트 격리를 했던 병원은 총 10여개소로 대전 대청병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10여개 병원이 지정되었습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병원에서 자진해서 코호트 격리를 시작한 병원도 있었으며

병원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직원과 원장이 월급을 반납한 사례도 있었고

2주간 코호트 격리 끝에 병원을 정상화 했으나 이후에도 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아 결국 폐업한 병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때 이번 코호트 격리 지정 병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 전국의 의료진, 병원, 정부 관계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태를 원만하게 종식시켰으면 합니다.

군인 코로나 환자 발생 - 군인 휴가, 외출 전면 통제조치

2월 20일 대구로 휴가를 갔다온 해군 군인 장병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군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국방부에서는 발빠르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2월20일 국방부 확대방역 대책회의를 열고 군내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는데요

2월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예외를 두었는데요.

전역 전 휴가자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전역할 수 있도록 휴가를 조정하고

경조사에 의한 청원휴가는 정상 시행토록 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부대장의 허가를 받고 휴가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또한 집에서 쉴 목적으로 휴가를 내도 승인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사안은 병사 및 현역 간부, 군무원 등 모든 군인 장병에 해당됩니다.

저희 조카도 생일을 맞아 휴가를 올 예정이었는데 휴가가 취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 군인 코로나 19 감염자 현황

1. 제주 해군부대 병사

대구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대구공항에서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택시로 이동 부대앞 편의점에 들린 후 부대복귀

대구 여자친구가 신천지예수교인으로 현재 1차 확진판정

병사는 대구공항에서부터 마스크를 쓰고 부대까지 이동 확인

부대내에서는 같은 내무반 병사들과 같이 생활

2. 공군 장교

2월 21일 1차 양성판정

대구 소재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주 초 계룡대 공군본부 기상단에서 파견근무 실시

감염경로 확인중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

3. 육군 수송대 장교

2월20일 확진판정

16일 대구 본가에서 여자친구와 접촉하였고 20일 여자친구가 대구 신천지예수교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함

여자친구는 2월9일 , 2월16일 신천지예수교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

여자친구는 자가 격리중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 

4. 공군사관학교 생도 가족

공군사관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부모님이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아 해당 생도는 격리 조치 

국내 첫 코로나 사망자 발생 - 국내 각종 질병 및 사고 사망자 정리 

오늘 2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감염자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태 코로나19 감염자중에서 12명이 완치하여 퇴원까지 했고 감염자 확산도 주춤하는듯 했는데

오늘은 급기야 대구지역에서 수십명이 집단 감염되어 코로나 감염자는 104명에 이르고

사망자까지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 국내 코로나19 첫 사망자 발생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에 있던 65세의 남자로 19일 폐렴 의심질환으로 숨졌으며 숨진 후 바이러스 검사결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연고지가 없고 10살때부터 조현병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는데 최근 고열증세와 함께 폐렴이 왔었다고 합니다.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은 폐쇄병동으로 아마도 병원을 다녀간 확진자에 의해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상됩니다.

현재 전세계 사망자수는 중국을 제외하고

홍콩 2명, 필리핀 1명, 프랑스 1명, 대만 1명, 일본 3명, 이란 2명, 대한민국 1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7번째 사망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전세계적으로는 이미 사스(SARS) 사망자를 넘어섰다는 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과연 우리가 코로나를 얼마나 공포스러워 해야하나 의문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끼리 모여 코로나 이외 국내 각종 질병과 사고에 따른 사망자수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 국내 질병 및 각종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

1.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002년 사스는 20여개 국가에서 총 77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사망률은 10% 내외 입니다. 

국내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2.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012년 메르스는 전세계적으로 2천5백명이 감염되었고 그중 약 35%가 사망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사망자가 38명 발생했습니다.

3. 독감 사망자수; 한해 5,000 ~ 6,000명 

국내 독감 사망자수는 한해에 몇명일까요?

국내에서는 독감으로 한해 5천명에서 6천명 사이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4. 결핵 사망자수 : 한해 약 2,000명

우리나라 결핵 사망자수는 2016년 기준 2,180여명으로 OECD 국가중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특히 50대에 발병률이 높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5.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 13,670명

그럼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얼마나 될까요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자살 사망자수는 총 13,670명으로 OECD 국자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따금 생활비관 등으로 자살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안타까운데. 자살 사망자도 이렇게 많네요.

6.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 : 7만8863명 

우리나라 사망자수 중 가장 높은 사망자수를 기록한 것은 암 입니다.

2017년 우리나라 사망자 통계율을 보면 

1위가 암으로 인한 사망  7만8863명

2위가 심장질환 3만852명

3위가 뇌혈관질환 2만2745명

4위가 폐렴 1만9378명

5위가 자살 1만2463명 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망자수가 발생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수는 이제 1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진행중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회 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꽃피고 봄이오면 코로나도 사라지고 경제도 봄바람이 불었으면 합니다.

어디 못다니고 집에만 있을려니 애들보기도 힘드네요..

2020 제92회 아카데미시상식 알아보자

이제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시상식이 11시간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시상식이 의미가 있는것은 한국영화 최초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오스카상 작품상 후보로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카상 작품상 후보로 강력한 경쟁상대인 샘 맴데스 감독의 1917과 경쟁을 하고 있죠.

몇시간 남지 않은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시상식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정보

1. 시간: 2020년 2월 9일 일요일 17:00(미국시간)

한국시간으로 2020년 2월 10일 월요일 아침 10:00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개최됩니다.

오전이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았는지 알수 있겠네요. 만일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는다면

KBS 속보뉴스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2. 장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

3. 중계: 미국에서는 abc 방송에서 한국에서는 TV 조선에서 생방송합니다.

TV조선 독점 생중계로 오전 09:50 ~ 오후 13:20분까지 방송할 예정입니다.

4. 시상식 메인사회자: 작년과 같이 사회자없이 A급 셀럽들이 참여해 진행

한국에서는 TV조선 이동진 영화평론가와  동시통역사 안현모 씨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상(오스카상) 후보작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같은 후보작 위주로

▶ 작품상 ◀

제임스 맨골드 감독 포드 V 페라리

마틴 스콜세지 감독 아이리시맨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 조조 래빗

브래들리 쿠퍼 감독 조커

에이미 파스칼 감독 작은 아씨들

노아 바움백 감독 결혼 이야기

샘 멘데스 감독 1917

쿠엔틴 타라티노 감독 원스 어폰어 타임 인 할리우드

봉준호 감독 기생충

이렇게 총 9개 영화입니다. 현재는 1917과 기생충이 가장 유력한 작품상 후보작으로 보이는데

오스카상의 전통상 1917이 차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 감독상 ◀

아이리시맨의 마틴 스콜세지 감독

조커의 토드 필립스 감독

1917의 샘 멘데스 감독

원스 어폰어타임 인 할리우드 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작품상에서 보듯이 올해는 치열한 경쟁 구도인데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유력수상자로 예측되지만

골든 글로브 감독상을 샘 멘데스 감독이 수상하며 유력수상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얼마전 미국감독조합상까지 샘 멘데스 감독이 수상하여 1917이 작품상과 감독상을 쓸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각본상 ◀

나이브스 아웃의 라이언 존슨

결혼이야기의 노아 바움백

1917의 샘멘데스와 크리스티 윌슨케언스

원스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쿠엔틴 타란티노

기생충의 봉준호와 한진원

아카데미상 각본상은 원스 어폰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유력후보였지만

기생충이 미국작가조합상에서 각본상을 BAFTA 각본상까지 수상하며 아카데미상 각본상은

기생충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 미술상 ◀

아이리시맨

조조 래빗

1917

원스어폰어타임 인 할리우드

기생충의 이하준 감독

이렇게 5편의 영화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술감독조합상을 받은 원스어폰어타임 인 할리우드가 제일 유력한 후보이지만

BAFTA에서 미술상을 수상한 1917도 강력한 후보입니다.

기생충은 후보에까지 오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네요.

▶ 편집상 ◀

포드 V 페라리

아이리시맨

조조래빗

조커

기생충의 양진모

미국 편집자 협회상을 받은 기생충과 조조래빗이 강력한 후보들입니다.

편집상도 기생충이 노려볼만 하네요.

▶ 국제영화상 ◀

문신을 한 신부님의 얀 코마사 감독: 폴란드

허니랜드의 루보미르 스테파노브 감독: 북마케도니아

레미제라블의 래드 리 감독 : 프랑스

페인 앤 글로리의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 ; 스페인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 대한민국

현재 외국영화 관련된 상은 기생충이 모두 쓸어담아서 가장 강력한 후보이면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는 2020년 제 92회 아카데미상 후보에 6개 항목에 올라있습니다.

최소한 국제영화상과 그외 1~2개의 상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영화로써는 정말 아주 큰일을 해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화외에 한국영화로서 단편다큐멘타리상 에 부재의 기억의 이승준 감병석 감독이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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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결과

"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4관왕 수상 하였습니다. "

한국영화 역사는 지금 이순간 부터 다시 쓰여지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박!!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수상수감에서 아침까지 술마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술을 마시며 축하하고 있겠네요.

또한 수상수감에서 자신의 모토가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영향이었다고 해서 마틴 감독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겸손함까지 또한 존경심까지 보여준 봉준호 감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