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행사에서 문대통령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얼마전 6월7일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s)에 가입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까지만 해도 제휴 회원이었지만 2018년에야 드디어 정회원으로 가입되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제휴회원으로만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 대부분의 나라가 동구권과 중국 러시아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때에는 동구권 나라들이 찬성을 해주지 않아서 정회원 국가가 될 수 없었는데요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져 이번에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를 해주어 정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철도가 북한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나 쉽습니다.


어제 광복절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였습니다.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면서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문대통령이 언급한 동북아 6개국은 남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입니다. 문대통령은 1951년 유럽 6개국이 결성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유럽연합의 모태가 되었듯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계로 가는 출발점이 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대통령은 이날 내놓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현재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진행 중인 남북철도 연계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되 있고 남북은 단절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를 다시 잇기위한 협력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북측 연결 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벌였고 이달말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고 대북제재가 풀려야 대북철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텐데요. 하루 빨리 관계가 진척되어 문대통령이 말한대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이 이루어지길 고대합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통해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철도 연결입니다.
우선 TKR를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결하면 한반도에서 유럽 대륙까지 가는 물류 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어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본·미국과도 부산항 등을 통해 대륙철도로 물류를 나를 수 있고, 일본과는 아예 해저터널을 뚫어 철도를 연결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국으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을 언급하고 미국까지 포함시킨 것은 이같은 물류망 구상이 바탕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시대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환경에서 인접국가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만드는 것은 유럽의 예에서 보듯 경제협력을 넘어 안보·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U의 모태가 된 ESCE도 처음에는 석탄·철강 등 일부 광물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기구로 출발했지만, 이후 경제 전반은 물론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기구로 발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역사와 철학을 반영한 것입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한국이 올해 6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은 2015년부터 OSJD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으나 만장일치가 필요한 가입국 심사에서 번번이 정회원국인 북한의 반대로 가입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6월 7일 열린 OSJD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협조하면서 만장일치로 정회원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OSJD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28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TCR, TSR, 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지나는 모든 국가가 회원국입니다.
한국은 OSJD 정회원 가입으로 TCR와 TSR를 포함해 28만㎞에 달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노선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됐고, OSJD가 관장하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SMGS), 국제철도여객운송협약(SMPS) 등 유라시아 철도 이용에 중요한 협약 체결 효과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현실화하면 철도를 통한 물류·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외교부, 통일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빨리 북미간 관계가 진전되고 정전협정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 북한과도 관계가 개선된다면 아마도 우리 다음세대에서는 고속철도로 영국까지 기차여행을 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대유아이티 등 철도관련주들이 들썩이네요. 아저씨다 보니 경제에도 눈을 돌려보게 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