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법률적 근거 및 성립요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남성과 여성은 어느 시대보다도 평등한 관계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보다는 많은 성 인식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성 평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고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 필수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교육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라 평가까지 받아야 하는 요즘 직장인들의 모습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평가 문제에 나오는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나오는 평가문제 중심으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성희롱으로 침해받는 권리

성희롱은 조직 내 다양한 권력관계의 불균형 차이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입니다.

성희롱으로 인해 침해받는 기본권에는 성적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근로권, 인격권 등이 기본적으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조직 내 통합을 저해할뿐 아니라 평등한 조직문화에 악영향을 끼쳐 조직 발전을 방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의 법률적 근거

성희롱 예방교육의 법륙적 근거는 다음 3가지 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법령에 근거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의 법률적 성립요건

1. 피해자는 성적굴욕감, 혐오감 등 성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성희롱이 일어난 장소, 시간 등을 기록해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행위자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과해야 하며 재발방지와 피해자 요구를 경청해야 합니다.

3. 피해자와 행위자는 업무상 만나는 즉 일때문에 만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직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일때문에 만난 사이에도 해당됩니다.

4. 반드시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성적언동이 있었다는 증거를 증명해야 합니다.

즉 증인과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그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둬야 합니다.

5. 제 3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제 3자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지에 대한 동의가 되야 성희롱 성립조건이 됩니다.



■ 성희롱 행위자는 권력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에 있다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권력관계의 불균형에서 온다고 볼수 있다. 

즉 권력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통해 발생한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은 2016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 1인 이상 전업종 사업장에 근무하는 작업자는 필히 받아야 할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받아야 하고 지정된 위탁기관을 통해서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 성희롱 사례들

1. EBS 보니하니 성희롱

자녀들이 교육방송 보니하니를 자주 보니 보아하니를 모를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방송 중에 보니하니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듯한 동영상이 나가고

후에 개그맨 박동근 씨가 막말을 채연씨에게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성희롱 논란까지 된 사건입니다.


이로인해 청와대 게시판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보니하니 측에서는 지나친 장난으로 해명이 되고 교육방송 측에서도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결국 보니하니 방송은 전면 중단되었고 제작진도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물론 출연진들도 모두 교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보던 교육방송 프로였는데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2. 김민아 성희롱

김민아씨는 JTBC 기상캐스터 출신으로 현재 온앤오프, 이십세기 힛트쏭 등에 출연중입니다.

1991년 생으로 올해 나이 30세 입니다. 

7월 25일 방송되었던 tvN '온앤오프'에 김민아가 등장했습니다.

이 프로에서 김민아는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인 '왓더빽 시즌2' 코너에서 중학교 남학생과 인터뷰 도중 김민아가 던진 질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민아는 중학생에게 "에너지가 엄청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를 어디에 푸느냐?", "혼자 집에 있을때는 뭐하냐" 등의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바로 미성년자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민아씨 하차론 까지 있었지만 김민아씨는 바로 사과했고 유튜브채널 등에서 하차키로 했지만

온앤오프를 비롯한 방송 프로그램은 계속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3. 은젤 성희롱

ASMR 유튜버 은젤이 성희롱을 당했던 사실을 뒤늦게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튜버 은젤은 현재 3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ASMR 유튜버로 과거 더필름(황경석)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그 사건 이후 그사람과는 모든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지만

그 사건을 당할때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을 예비 피해자로 점찍고 자신에게 그렇게 행동했구나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현재 다른 피해자의 몰래카메라 영상촬영으로 인해 경찰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성희롱은 이렇게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에 우월적 권력관계 또는 업무상 일때문에 만난 사이에서 일어나며 행위자가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는 조직문화에서 더욱 피해자가 큰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교육을 통해 성희롱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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