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법률적 근거 및 성립요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남성과 여성은 어느 시대보다도 평등한 관계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보다는 많은 성 인식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성 평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고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 필수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교육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라 평가까지 받아야 하는 요즘 직장인들의 모습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평가 문제에 나오는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나오는 평가문제 중심으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성희롱으로 침해받는 권리

성희롱은 조직 내 다양한 권력관계의 불균형 차이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입니다.

성희롱으로 인해 침해받는 기본권에는 성적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근로권, 인격권 등이 기본적으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조직 내 통합을 저해할뿐 아니라 평등한 조직문화에 악영향을 끼쳐 조직 발전을 방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의 법률적 근거

성희롱 예방교육의 법륙적 근거는 다음 3가지 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법령에 근거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의 법률적 성립요건

1. 피해자는 성적굴욕감, 혐오감 등 성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성희롱이 일어난 장소, 시간 등을 기록해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행위자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과해야 하며 재발방지와 피해자 요구를 경청해야 합니다.

3. 피해자와 행위자는 업무상 만나는 즉 일때문에 만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직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일때문에 만난 사이에도 해당됩니다.

4. 반드시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성적언동이 있었다는 증거를 증명해야 합니다.

즉 증인과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그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둬야 합니다.

5. 제 3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제 3자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지에 대한 동의가 되야 성희롱 성립조건이 됩니다.



■ 성희롱 행위자는 권력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에 있다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권력관계의 불균형에서 온다고 볼수 있다. 

즉 권력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통해 발생한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은 2016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 1인 이상 전업종 사업장에 근무하는 작업자는 필히 받아야 할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받아야 하고 지정된 위탁기관을 통해서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 성희롱 사례들

1. EBS 보니하니 성희롱

자녀들이 교육방송 보니하니를 자주 보니 보아하니를 모를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방송 중에 보니하니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듯한 동영상이 나가고

후에 개그맨 박동근 씨가 막말을 채연씨에게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성희롱 논란까지 된 사건입니다.


이로인해 청와대 게시판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보니하니 측에서는 지나친 장난으로 해명이 되고 교육방송 측에서도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결국 보니하니 방송은 전면 중단되었고 제작진도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물론 출연진들도 모두 교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보던 교육방송 프로였는데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2. 김민아 성희롱

김민아씨는 JTBC 기상캐스터 출신으로 현재 온앤오프, 이십세기 힛트쏭 등에 출연중입니다.

1991년 생으로 올해 나이 30세 입니다. 

7월 25일 방송되었던 tvN '온앤오프'에 김민아가 등장했습니다.

이 프로에서 김민아는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인 '왓더빽 시즌2' 코너에서 중학교 남학생과 인터뷰 도중 김민아가 던진 질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민아는 중학생에게 "에너지가 엄청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를 어디에 푸느냐?", "혼자 집에 있을때는 뭐하냐" 등의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바로 미성년자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민아씨 하차론 까지 있었지만 김민아씨는 바로 사과했고 유튜브채널 등에서 하차키로 했지만

온앤오프를 비롯한 방송 프로그램은 계속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3. 은젤 성희롱

ASMR 유튜버 은젤이 성희롱을 당했던 사실을 뒤늦게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튜버 은젤은 현재 3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ASMR 유튜버로 과거 더필름(황경석)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그 사건 이후 그사람과는 모든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지만

그 사건을 당할때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을 예비 피해자로 점찍고 자신에게 그렇게 행동했구나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현재 다른 피해자의 몰래카메라 영상촬영으로 인해 경찰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성희롱은 이렇게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에 우월적 권력관계 또는 업무상 일때문에 만난 사이에서 일어나며 행위자가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는 조직문화에서 더욱 피해자가 큰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교육을 통해 성희롱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유튜버 쯔양 뒷광고 논란 속 욕지도 영상만 올리고 유튜버 은퇴선언

유튜브 뒷광고 내부고발사건으로 인해 유튜브 생태계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유튜버들의 뒷광고 얘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튜버들이 구글 광고로 얻는 수익의 2배 이상을 유료광고로 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버 들의 뒷광고와 그로 인해 유명 먹방 유튜버인 쯔양이 논란속에서 유튜버를 그만 두기로 했다는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 유튜버 뒷광고 사태 

유튜브 뒷광고란 무엇일까요?

소비자에게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하는 광고를 뜻하는 신조어 입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나 유튜브 또는 각종 SNS를 통해 광고를 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협찬을 받거나 금전 등 광고료를 받아 그 후기를 작성하여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직접 사용해보고 후기를 작성한다기 보다 회사의 입맛에 맛게 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뒷광고의 문제점은 영향력 있는 블로거나 유명 유튜버가 광고가 아닌것처럼 제품을 홍보한다면 일반인들은 이에 대해 쉽게 반박할 수 없고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광고로 인식을 못하고 받아들인다는게 문제가 되서 제품이 잘못되더라도 소비자의 책임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유튜버 뒷광고 사태는 내부고발에 의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부 착한 유튜버들이 뒷광고 비난에 휩싸이자 자신은 아니며 뒷광고를 수시로 하는 실제 유튜버들을 밝힌것인입니다.

특히 애주가TV 채널의 참PD 가 뒷광고를 하는 유명 유튜버를 저격하는 내부고발을 통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번 유튜브 뒷광고 사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시광고법을 개정하였고 

뒷광고를 일삼던 일부 유튜버들은 사과방송과 유료광고 표시를 하는 등 유튜브 생태계가 자정활동을 통해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 유튜버 쯔양 뒷광고 논란 속 은퇴선언

265만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명 먹방 유튜버인 쯔양이 이번 뒷광고 논란 뒤에 갑작스럽게 은퇴선언을 했습니다.

쯔양은 방송 초창기 광고표기법 등을 잘모르고 협찬받아 진행했던 영상이 뒷광고 사태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악성댓글과 함께 많은 마음고생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사실이야 어찌되었든 쯔양 이외에도 많은 유튜버들이 뒷광고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시청자들을 속이고 광고방송을 광고방송 아닌것처럼 방송을 했다는데 시청자들은 화가 난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쯔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송을 그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뒷광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방송을 그만 드겠다는 쯔양의 선택에도 아마 악성댓글이 달리는 모양인데요

일부 시청자들은 돈떨어지면 다시 방송하지 않겠느냐, 무조건 돌아온다 등 댓글을 달고 있는가 본데

이에 대해서도 쯔양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본입니다.



1. 방송처음 시작할때 광고표기법을 몰라 몇개의 영상에 광고문구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2. 위 내용을 절대 감춘것이 아니라 지난 1월에도 밝혔고 다시한번 사과 드립니다.

3. 뒷광고 사태 후 영상 수정등을 하였고 탈세 등에 결백하고 유튜버 하면서 한점 부끄러움 없이 진행하였다.

4. 소속사 해명문은 소속사에서 직접 업로드 했다.

5. 뒷광고 사태와 허위사실로 공격하는 댓글로 인해 방송 그만 두겠다.

6. 욕지도에서 촬영한 10개의 영상은 마지막으로 올리고 싶다.

7. 구독자분들한테 죄송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7개의 내용으로 쯔양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유튜브 뒷광고 사태로 유튜버들이 광고방송임을 떳떳이 밝히고 방송을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구독자들이 보고싶은 영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작자도 좀 더 고품질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들어갑니다. 

일반 공중파 방송도 광고비를 받아 방송국을 운영하는데 개인 컨텐츠 제작자들도 광고를 받아 할수 있는것입니다.

다만 광고임을 일반 구독자들이 알수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선의의 컨텐츠 제작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될것이고 좀더 건전한 컨텐츠 문화가 정착되리라 봅니다.

강철비2 정상회담 후기 ; 오래간만에 영화관에서 보기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헌혈해서 받은 무료영화권이 7월 31일까지여서 평일 아침 부랴부랴 조조 예약해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이름은 강철비2; 정상회담입니다.

CGV 가든파이브 송파에서 보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런지 손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예매1위 이지만 영화관 자리가 대부분 비었습니다. 물론 조조 영화라 그렇기도 하구요.

상영관에 들어가기전 열체크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영화관 내부는 2인 또는 1인 좌석으로 분리되어 한칸씩 떨어져 않도록 되어 있고 처음에 영화표 예약할때부터 그렇게 예약되도록 되어있습니다.

QR 코드를 찍고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QR 코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태풍이 시작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태풍으로 요동치는 독도 인근 동해 해저에서 영화는 진행이 됩니다.


■ 강철비2 정상회담 인물들

1. 남한 대통령: 정우성이 남한 대통령으로 출연합니다. 젊고 패기있고 따뜻한 모습의 대통령으로 그려집니다. 

극중에서 북한 위원장보다는 영어가 짧은 편으로 나오는데 그의말에 따르면 알아듣는건 90.. 80% 정도는 알아듣는다는 ㅋㅋ

하지만 미국대통령에게 영어로 말하고자 할때는 합니다. 짧지만~

2. 북한 위원장: 유연석이 북한 위원장으로 출연합니다. 아주 젊고 다혈질적으로 나오고 담배도 엄청 피어댑니다.

물론 끝에는 남한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추기도 합니다. 서양에서 유학한 탓인지 영어를 잘합니다. 남한 대통령의 말을 미국 대통령에게 통역을 하는 역할도 합니다.

3. 미국 대통령: 앵거스 맥페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출연합니다. 트럼프와 비슷하게 나오는데 쇼맨쉽이 강하고 자기 잘난맛에 사는 대통령입니다.

항상 끝말에는 미국이 잘나서 자기가 잘나서 일이 잘풀렸다라고 자랑질 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북한 위원장이 영어를 못하는줄 알고 욕하고 무시하고 하다가 나중에 정신차립니다. 

4. 쿠테타 대장: 북한 호위총국장으로 나오는 곽도원이 출연합니다.

곽도원은 일본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3개나라 정상을 인질로 삼지만 결국 중국에 붙어 일본을 공격할려고 합니다.

본인은 조선인민 민주주의공화국을 위해 싸운다고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 끝내 본인을 파멸시키게 됩니다.




■ 강철비2 정상회담 줄거리

북미 평화협정을 앞두고 한국, 북한, 미국 정상이 북한 원산에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도 그랬듯이 북한과 미국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그사이 일본은 미국과 짜고 북한을 끌어들여 중국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즉 북한의 잠수함이 일본잠수함을 쏘면 이를 중국의 소행으로 밝히고 전면 공격에 들어가면 미국이 지원해서 중국을 꺽어 놓기 위한 것이었죠.

지금의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대상으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북한의 강경파인 호위총국장이 북한 잠수함을 이용해 그 역할을 하기위해 한국,북한,미국 대통령을 인질로 삼고 북한의 핵잠수함에 타게 됩니다.

일본은 작전지역을 센카쿠에서 독도 근방으로 바꾸고 북한 핵잠수함도 독도 인근으로 향하면서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어찌보면 한정된 공간에서 3명의 정상과 1명의 적 그리고 잠수함 승조원들이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중간 잠수함 액션씬이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북한의 잠수함 부함장(신정근 역)의 일사분란한 작전과 수중 액션씬이 볼만합니다.

스케일이 큰 미국의 헌터킬러나 K-19 영화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국영화라고 생각하고 보면 시간가는 줄 모르게 보았던거 같습니다.




■ 강철비2 정상회담 후기

강철비2는 "정상회담: 스틸레인3" 라는 웹툰 만화가 원작이라고 합니다.

2시간짜리 영화였지만 전혀 지루함 없이 볼수 있었습니다.

인물마다 약간의 케미와 유머도 있지만 웃음코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배경으로 우리가 좀더 의식하면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본의 야욕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

북한과 남한은 언제나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하는 심정은 영화에서나 현실에서나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장면에서도 독도가 나오는데 일본의 야욕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독도를 사랑해야 하는지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마지막장면을 실제로 독도 앞바다에서 찍었는지 아니면 CG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독도 앞바다에서 찍었더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관계를 공고히 유지해야 겠지만 지금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나라에 이익이 없다면 동맹은 깨지고 등을 돌려야 할때도 올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걸핏하면 주둔하는 미군을 빼겠다고 하고 일본은 호시탐탐 남한을 못살게 굽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기준을 가지고 강하게 나간다면 우리 국민들은 똘똘뭉쳐 헤쳐나갈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쿠키영상에서 남한의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남북 통일은 남북정상이 노력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힘있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국민들이 노력하고 이해해야만 통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통일을 위해 기다리고 노력하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며 영화는 끝납니다. 

구글에서 존 볼턴 회고록 풀리다; The room where it happened

요즘 미국에서는 존 볼턴의 회고록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뉴스매체에서 존 볼턴의 회고록을 번역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미국 백악관이나 국내 청와대에서는 내용중의 많은 부분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볼턴 자신의 입장에서 내용을 기술 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존 볼턴의 회고록은 총 570 페이지 분량으로 회고록 내용과 함께 볼턴이 활동했던 사진, 관련자료 등을 싣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이 궁금해 존 볼턴의 실제 책을 구할려고 인터넷을 찾아봤는데요.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해적판으로 구글에서 PDF 파일로 회고록이 풀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구글에서 ' The room where it happened pdf ' 로 검색하니 첫 페이지에 바로 뜹니다.



회고록 출판사인 '사이먼 앤 슈스터' 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해적판 유포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무관하게 구글 인터넷에서 버젓이 다운 받을수 있습니다.

이책은 6월 17일 사전예약 판매를 시작하여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고록이 인터넷에 무료로 풀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존 볼턴이 북핵문제와 백악관 내부의 이야기를 회고록에 공개한 것을 두고 돈을 벌기 위해 이슈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볼턴 측에서 이 내용을 일축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존 볼턴의 회고록을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요.

백악관 측에서도 존 볼턴의 회고록은 각종 외교 안보 현안을 포함한 국가 기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570쪽에 달하는 볼턴의 책 내용중 415곳을 수정 삭제해달라고 소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내 청와대에서도 많은 부분이 사실과 왜곡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조현병 환자 같다고 이야기 하는가 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일본과 생각을 같이 한다는 둥 우리나라 국민이 볼때는 어이없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문제는 한국의 잘못된 역사의식으로 인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일본을 편들어 주는 모습에 더욱 치가 떨리네요.

일부 보수 매체에서는 존 볼턴의 회고록을 단순히 읽기만 하고 우리의 처지가 불쌍하다고 하는데 

북한, 미국,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방해만 일삼는 일본 사이에서 우리의 노선을 지키고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스스로 헤쳐나가고자 하는 모습에 더 응원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볼턴도 말했듯이 북미정상회담은 창의적으로 설계한 문재인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말할 정도 였습니다.



볼턴은 또한 내용중에 한반도에서는 협상 대신 폭격을 먼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은 올해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얻은게 무엇인가요. 아직도 분단의 상처가 남아있고 대립속에 있는데

또 한번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게 말이 됩니까! 

자기나라가 아니니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회고록 원본을 입수해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백악관이나 우리측에서도 수정할 부분이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말하지만 미국외교의 뒷이야기 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디인지 미국에서 생각하는 한반도 문제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조금은 알수 있을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북한과의 문제를 풀어가야 할거같습니다.

일본이건 미국이건 중국이건 남한과 북한이 손잡고 평화를 지속하거나 통일이 되는건 모두가 반대하는것 같네요.

결국 자국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국제사회에서 믿는건 우리나라의 국력이 되겠습니다.

2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좌초 위기: 남북한 위기 고조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김여정을 통해 연일 대북전단지 살포로 인한 보복성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6.15 남북공동성명이 2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북한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지 살포를 빌미로 김여정 부부장위원장은 남한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군사적 도발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듯한 분위기 입니다.

이러한 위기속에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지 20년이 되가고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과도 한발자국 다가선 느낌이었는데

이번 대북전단지 살포로 인해 과거 원점 아닌 더욱 더 남북한 관계가 후퇴한것 같습니다.

만일 북한이 군사적 조치라도 한다면 더욱 더 북한을 믿지 못할 나라라는 생각이 들게 할거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6.15 남북공동선언 전문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고인이 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하늘에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을텐데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북한과 남한은 그 이후에도 정권이 바뀔때마다 북한과의 평화유지를 모색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도 젊은 김정은 위원장과 격의 없이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애를 썼는데 

결국 이 같이 했던 일들이 북한의 언행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북한과 다시 대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회의감이 들 정도입니다.



■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정상 회의 순서

제1차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상회담

제 2차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상회담, 10.4 남북정상선언

제 3차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제 4차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2018년 북미정상회담 취소 이후 재개를 위한 공동 현안 논의

제 5차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9월 평양공동선언



드디어 오늘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0주년이 되었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어떤 발표를 또 할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미 남쪽에서는 합참의장이 참석한 비상상임위원회까지 개최하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남쪽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대비는 잘 할수 있는지 걱정이 되네요.

북한은 내부 결속을 위해 남한과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시나리오 대로 도발을 할거라고 하는데 그럴수록 남한의 국민들은 북한을 더이상 대화가 필요없는, 믿을 수 없는 정권으로 생각하고 북한과는 대화가 필요없는 나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현 상황은 긴장과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북한의 행보가 긴장의 끝으로 갈지 아니면 회복의 기회가 될지는 두고봐야 할거 같습니다.

6.10 민주항쟁 당사자 33년만에 훈장수여: 6.10 민주항쟁기념일

6.10 민주항쟁기념일이 3일정도 남았습니다.

6월은 순국선열의 달입니다.

과거 오랑캐를 무찌르고, 왜구를 토벌하고, 독립운동을 거쳐 나라가 독립하였으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상존의 전쟁을 치루고 독재정권과 군부독재와 싸워 민주화를 이룬 선조들과 선배들의 넋을 기리는 6월입니다.

한국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6.10 민주항쟁 



■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올림픽을 1년 앞두고 저는 고등학생 이었는데  TV에서는 서울도시 한복판에서 넥타이를 맨 아저씨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민주화를 외치던 모습을 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고문과 화염병에 쓰러져 젊은날을 다한 선배들의 모습을 볼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6.10 민주항쟁 전 일련의 사건들이 6월항쟁을 이끄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4.13 호헌조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사망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서울주교좌대성당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시위는 서울도심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고 들불처럼 전국 37개 도시로 퍼져 국민평화대행진 시위가 6월 26일부터 전개되었습니다.

6월항쟁은 한 도시에서만 일어난게 아니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6월 29일 민정당 대선 후보였던 노태우씨가 전두환에게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할 것을 건의하여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7년 7월 전두환은 노태우의 6.29선언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 6.29 선언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씨는 전두환에게 개헌안을 승낙받았고, 민주화를 위해 8개항에 대한 시국수습방안(6.29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6.29 선언의 8개항 전문입니다.

1. 여, 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19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실행하도록 한다.

2.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3.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가 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4.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신장되어야 한다.

5.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서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6. 사회 각 부분의 자치와 자율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7. 정당의 건전한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8.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사회 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6.10 항쟁기념일 당사자 부모님들 훈장 수여

지난 6월 6일 현충일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충일 추념사에서 "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6월 항쟁의 당사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뉴스에서 나왔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정부가 훈장을 수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군부독재, 쿠테타와 관련해서는 훈장받은 사람이 아주 많지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이 없다는데 놀랐습니다.

즉 군부독재시절 그 일당을 도운 자들에게 훈장은 빈번하게 돌아갔으나 민주화운동을 위해 싸운분들한테는 훈장이 아닌 포장만 수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1987년 6월항쟁 당사자가 아닌 그 부모님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젊은 아들, 딸을 민주화와 맡 바꾼 댓가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신하여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자식이 받은것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통해 10가지 민주화운동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훈장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 훈장을 수여받는 분들은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고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부모님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쳤던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등 10여명 훈포장 수여대상

과거 4.19 혁명당시 사망한 김주열 열사에게 건국포장이 수여된게 유일한 민주화운동 훈포장 대상자였습니다.

훈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6.10 민주항쟁기념일날 수여할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에 의한 민주화운동 10가지 

첫째, 2. 28 대구민주화 운동

둘째, 3.8 대전민주의거

세째, 3.15 의거

네째, 4.19 혁명

다섯째,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여섯째, 3선개헌 반대운동

일곱째, 유신헌법 반대운동

여덟째, 부마항쟁

아홉째, 광주민주화운동

열째, 6.10 민주항쟁


제 65회 현충일 행사 및 조기게양 방법 - 현충일 대체휴무 적용여부

2020년 올해 6월 6일은  제 65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을 맞아 행사일정 및 조기게양 방법 그리고 현충일이 대체휴무가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충일 유래

고려 현종 5년 조정에서 6월 6일 장병의 뼈를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망종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은 우리민족이 최대의 수난과 희생을 당한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상기하고 과거 외세와 싸워 이겨낸 조상들의 얼을 기리기 위해 망종을 택하여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1951년부터 합동추모식을 산발적으로 거행하였고

이후 1956년 4월 19일 현충일을 6월 6일로 정하였습니다.

1982년 5월 15일 드디어 현충일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 제 65회 현충일 행사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일 행사를 주관하고

매년 6월 6일 09:55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행사를 시작합니다.

참석인원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주요인사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각계대표, 시민 학생등이 참석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시민참여는 제한이 됩니다.



■  현충일 조기 게양방법

국가기념일중 유일하게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조기 형태로 게양합니다.

따라서 조기를 게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태극기를 게양하실때 아이들과 같이 현충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기를 게양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켜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일반적인 국경일이나 기념일에는 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태극기를 게양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에는 조기로 게양하는데

▶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서 답니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대한 내려서 게양하시면 됩니다.

▶ 조기는 현충일 당일만 게양 합니다.

▶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므로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단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도로주변이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형태로 달수 있습니다.

▶ 심한 비바람 등 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악천후일경우 날씨가 갠후 내렸다가 다시 게양합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는 밖에서 대문이나 베란다를 바라 볼때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태극기 게양시 아파트 고층건물 등에서는 난간등에 게양한 태극기가 바람에 날려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태극기 구입은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인터넷 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합니다.

▶ 훼손된 태극기 수거는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현충일 대체휴무 적용여부

2020년 올해 현충일은 6월 6일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현충일이 주말이라 대체휴무가 적용되는지 모든 직장인들은 궁금하실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충일은 대체휴무일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대체휴무가 적용되는 날은 설날, 추석연휴, 어린이날 뿐입니다.

따라서 현충일은 대체휴무 적용일이 아닌데요.

정부에서는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지정된 날짜가 아닌 월요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네요.


이상 2020년 제 65회 현충일 행사안내와 조기게양방법 그리고 대체휴무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0대국회 마지막날 통과된 주요법안 정리 -공인인증서 폐지, n번방 방지법 등

말 많던 20대 국회가 어제 5월20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아직 9일정도가 남았지만 본회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본회의 마지막날 133개 법안이 처리되었는데요 주요 법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9대 국회때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아래 20대 국회가 시작되었지만 20대 국회마저 역대 최악의 동물국회였습니다.

바뀐거라고는 식물국회에서 동물국회로 바뀐것 뿐인데요.

역대 국회회기 중 최저 법안 통과율를을 기록한 만큼 가장 일 안한 국회였습니다.

다행히 본회의 마지막날 133개 법안이 통과하였는데요. 

공인인증서제도 폐지, n번방 방지법, 과거사법 등 주요 법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 20대 국회 마지막 통과된 133개중 주요 법안 정리

2000365.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가. 희생자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피해자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 및 자원봉사자,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학 중이던 학생 및 재직 중이던 교직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다.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대상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 외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라.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한기간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삭제). 마.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보며, 희생자로서 4·16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이던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 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2010398. 파독광부, 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이루어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로 파견되어 근로한 광부·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는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 1조).

나. “파독 광부·간호사”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 술원조에 관한 협정」,「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간의 협정」 및 「한·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독일 에 파견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간호사 및 간호 조무사로 정의하고, 파독 광부·간호사 중 생존자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등록한 사람을 “지원 대상자” 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는 파독 광부·간호사의 명예와 공로를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관련 교육 실시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파독 광 부·간호사가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 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파독 광부·간호사로 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및 제5조).

마.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대한민국 또는 거주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 제공,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 육·상담,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지원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 조).

바. 지원대상자 결정, 이의신청, 지원대상자 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는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학술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2024869.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디지털성범죄를 막기 위해 국외 부가통신 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게시 즉시 삭제의 의무 및 필터링 등 사전 적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기존 용 어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과 아 동·청소년인권 보호차원에서 접근하여 국제공조 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불법 정보 유통금지 의무에 대해 역외규정을 두어, 국외에서 이루어 진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에는 국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인터폴 및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금융당 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과 같이 법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해외사 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시민사회와 협회 등 다양한 채널과 국 제 공조하여 실효 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 및 N번방 관련 법안 이 반드시 의결되어 디지털성범죄물의 제작·게시·소비·저장·유통을 근절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효 있는 대책 도출 에 힘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249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n번방 방지법)

가. 현행법상 금지되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최근 정보통신망의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이하 “백도어”라 함) 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 정하고 있지 않아 백도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나.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 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함)와 관련된 침해사고 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 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딥페이크(Deep Fake)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사 례가 늘어나고 있음. 딥페이크 정보가 정교할수록 이용자가 해 당 정보의 거짓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시급함.

라.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불법촬영물의 유통으 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 우선되어야 함. 특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 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 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20224964.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인인증서제도 폐지법)

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안 제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에 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함.

나. 전자서명의 효력 부여(안 제3조)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
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 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지도록 함.

다.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노력(안 제6조)
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할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 규칙에 명시하도록 함.

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안 제7조부 터 제13조까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 하는 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거쳐 인정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 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3) 인정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 수사실을 인정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작성, 게시 및 준수(안 제15조제1항)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 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함.

바. 전자서명 관련 분쟁의 조정 신청(안 제22조)
전자서명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02497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 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나.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함(안 제4조).



2024979.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5호, 안 제12조, 안 제17조)

나.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강간ᆞ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 함(안 제11조).

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광고·소개 및 구입·소지·시청 등의 죄에 대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정함(안 제56조제 1항).

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를 신고한 사람 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202498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한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신용 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 조의2).

라.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마.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20249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자전 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현행 교 통체계에 적절하게 편입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 조제8호 및 제9호 등).

나.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30만원 이 하의 벌금.구류,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100만원 이 하의 벌금.구류, 시속 100킬로미터를 3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 는 난폭운전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3조제1항제5의3, 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 2항제2호, 제154조제9호, 제156조제1호)

다. 소방차가 고속도로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활 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등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함 (안 제64조제6의2호 및 제6의3호).

202498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안 제4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10조).

2024986.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및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 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 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의사표현의 수단이며 특히 소수집단에게 의사표현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임. 다만 집회·시위는 집단적 행동을 수반하므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적절한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계 지 점으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관 한 규정을 개정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202498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보 및 보상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가.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발 생한 사건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진상규명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함(안 제6조).

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상조사보고서에 부마 민주항쟁 참여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심의 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13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북한 유튜버 '평양 은아(Echo DPRK)' 북한 실상 소개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뉴스에서 방송한 평양 은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북한에서 제작되 송출되는 유튜브 영상은 국내에서 볼수 없습니다.

북한 관련 유튜브 영상은 대부분 북한이 아닌 우리나라나 해외에서 제작되 올라오는 영상이 대부분인데요.

북한에서 제작되 올라오는 이 영상은 국내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저도 오늘 뉴스에 이 기사가 나오길레 실제 유튜브에 들어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엔 '평양 은아' 라고 검색하니 이번에 방송된 국내뉴스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검색해 봤더니 Echo DPRK 라는 이름으로 검색이 됩니다.

Echo DPRK가 유튜브 채널 이름인거 같습니다.

현재 Echo DPRK 구독자는 총 5910명 정도로 동영상은 155개나 업로드 되있습니다.

구독자수가 적은 이유는 아마도 북한에서는 송출이 안되고 해외로만 송출되는 영상이어서 그런거 같고

영상이 155개나 올라와 있다는건 꽤 오래전부터 영상이 올라와 있다는건데 검색해보니 약 2년전 영상이 최초 영상으로 업로드 되었습니다.

영상의 조회수는 많지 않았는데 수십회에서 수백회 정도 조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국내 뉴스를 타서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쉽네요. 지금도 보니 구독자수가 좀 올라가고 있네요.



■ 평양 은아 누구?

Echo DPRK 에 출연하는 은아양의 성은 영상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Echo DPRK 영상중 최근 6개월전 영상부터 출연하기 시작하는데 남한의 V-log 찍듯이 최초에는 마트에서 물건사기, 놀이공원가기 등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어리게 보여서 다른 영상들을 검색해보니 학생은 아니고 마트에서 물건사기 영상편에서 퇴근하고 마트에 들린다는 멘트를 한걸로 직장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북한당국에서 운영하는 Echo DPRK 의 리포터나 아나운서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학력정도는 고학력을 가진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설명해주는 영상에서는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까지 하는걸 보니 꽤나 고학력인거 같습니다.

최근 몇주내 영상들은 외신에서 북한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 반박이라도 하듯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은아양이 리포터 형식으로 출연해 간단히 뉴스를 전달해주는 식으로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영어는 외국에서 배운듯한 영어는 아니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배운 영어발음 이네요.



얼마전 약 20일간 종적을 감춘 김정은이 인 비료공장에 나타났었는데 해당 영상에서는 인비료공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이 기사에 대해 미국 미들버리연구소 연구원이 비료공장에 우라늄이 있을수 있다고 했고 비료공장이 핵 위협을 상기한다는 불룸버그 통신기사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조금 황당한 내용입니다.

북한 자체 정보에 의하면 우라늄 매장량이 전세계 1위인 북한입니다. 또한 북한은 우라늄 채광, 정련시설과 농축시설을 모두 가지고 있는 몇안되는 나라중에 하나입니다.

채광된 우라늄 광석을 정련하고 농축까지 하는 시설이 있는데 왜 인 비료공장에서 우라늄을 추출하겠습니까.

전 통일부 장관이 TBS에 출연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비료공장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일은 쥬스에서 설탕을 추출하는 것처럼 비생산적인 일이다.

즉 사탕수수가 널려있는데 그 사탕수수를 이용해 설탕을 추출하는게 가성비가 좋은데 굳이 쥬스에서 설탕을 뽑는일은 왜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즉 북한엔 우라늄광석이 많은데 그 우라늄광석에서 우라늄을 추출해 농축하면 되는데 굳이 힘들게 비료에서 우라늄을 추출하겠냐라는 거죠.

그 외에도 북한에 병원을 짓는 다는 뉴스와 식량생산 증대를 위해 농민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내용, 코로나19 중에 마트에서 사재기가 없다는 내용 등 다양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고 사재기도 없다는 내용이 북한에서도 들었는지 비슷한 내용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국내 뉴스에 방송을 타서 그런지 구독자수가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네요.

구독자가 5천명을 넘기긴 했지만 아직 구글 광고가 붙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구글 광고가 붙으면 광고수익이 Echo DPRK로 지급이 될른지 궁금하네요.

달러가 직접 북한으로 입금될텐데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제21대 총선결과, 이슈 속에 당선된 국회의원 

제21대 총선 투표결과가 새벽 5시 기준 98%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선 희비는 모두 갈려졌고 여당이 압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약 179개 의석을 차지해 16년만에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했습니다.

4년만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대야소로 재편되 문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선거에 임했지만 선거전 말 막말파동과 국민정서에 반한 선거전으로 인해 겨우 104석 정도를 확보해 참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정의당은 이번선거에서 여야 정당으로 편이 완전히 갈라지면서 최대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첫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 구도가 되면서 약 4개의 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국민의당, 민생당 등 소정당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거의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에서는 강남 3구를 빼고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든 의석을 차지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 이슈속에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자들

▶ 박빙속 오세훈 꺽은 고민정

서울 광진을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6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짜 멋진 정치인이 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 새벽까지 피말리는 접전 김진태를 누르고 허영 당선

춘천갑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가 막판 역전을 통해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를 누르고 7.37% 포인트 차이로 4년만의 리턴매치를 승리로 이끌었다.



▶ 나경원 꺽은 이수진

4·15 총선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6일 "더 나은 동작,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가 가진 헌신과 열정을 다 바치겠다"고 밝혔다.


▶ 낙동강벨트 최전선에 선 김두관 승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을 지역구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하며 '화려한 복귀식'을 치렀다.

▶ 거물 유정복 잡고 정치적 입지 다진 신인 맹성규

21대 총선 인천 남동구갑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가 전 인천시장인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 36세 청년 장철민 당선 희박함 속에서 당선

36세 청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당선인은 21대 국회의원 총선 시작 전 대전의 언더독(승산이 희박한 경쟁자)으로 분류됐던 인물이지만 3선을 노리는 미래통합당 이장우 후보를 이기고 당선되었다.

▶ 강북 험지 강동갑서 3선 진선미 당선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총선에서 '강북 험지'인 서울 강동갑에서 당선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 3번의 도전끝에 당선된 김교흥

4·15 총선 인천 서구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59) 당선인이 지금까지 3차례나 패배를 안겼던 미래통합당의 이학재(55)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습니다.

▶ 종로에서 전총리 이낙연 당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15일 4·15 총선 서울 종로 선거에서 당선되자 "부족한 저에게 국회의원의 일을 맡겨주신 종로구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탈북민 태구민(태영호) 대한민국이 조국, 강남이 고향

태영호(태구민)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후보는 16일 "2016년 제가 조국 대한민국으로 올 때 남은 생을 저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바치겠다고 굳게 마음을 다졌고, 오늘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주셔서 저의 다짐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2년만에 송파을 탈환 배현진 당선

서울 송파을에서 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재수’ 끝에 당선됐다. 배 당선인은 2년 전 재보궐 선거에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지만 21대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배 당선인은 “국민의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리는 '국민 대변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 검사내전 김웅 당선

4·15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 지역 당선자는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로 결정됐다.

'강남3구'에 포함되는 송파갑은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김 후보는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21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1. 혁~혁~ 2020.04.16 20:17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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