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뜻과 의미"

부제: 새로운 정치 지형을 그리는 제도의 이해

 

 

■ 이재명 대표 긴급기자회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5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를 한후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적용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로 “준연동제 비례대표제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전(全) 당원 투표를 검토했으나 지도부 논의 끝에 모든 결정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숙고를 거듭해 온 이 대표는 전날에도 광주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회의를 열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그는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겠다”며“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당 간 경쟁 구도와 정치적 다양성이 어떻게 변화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이 좀 더 알기쉽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 중 일정 비율을 지역구 의석으로, 나머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는 혼합형 선거제도입니다. 지역구에서 승리한 의석 수가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이를 일정 부분 조정합니다. 이는 정당 득표율에 따른 공정한 의석 분배를 목표로 합니다.

예시: 300석의 의회에서 200석을 지역구 의석으로, 100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설정한다고 가정합시다. A당이 전체 득표율의 50%를 얻었으나 지역구에서 80석만을 확보한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추가적인 의석을 확보하여 전체 득표율에 보다 근접한 의석 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예시

 

2.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개념

병립형 비례대표제(병렬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의 한 형태로, 지역구에서의 소선거구제와 전국 단위 또는 여러 지역 단위에서의 비례대표제가 병행하여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이 서로 독립적으로 배분됩니다. 즉, 지역구에서의 선거 결과가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두 선거 결과는 서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비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주된 차이점은 두 선거 결과의 연동 여부에 있습니다.

가. 의석 배분의 연동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의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거 결과 간에 일정한 연동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구에서 승리한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비례하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이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합니다. 반면,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한 쪽의 결과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 정치적 다양성 촉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석 배분의 일부 연동을 통해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의회에서 대표될 수 있도록 합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선거를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지만,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전체 의석 분포의 비례성이 반연동형 비례대표제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 대표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시도에서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두 선거 결과 간의 일정한 연동을 통해 전체 의석 분포의 비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4. 위성 정당 문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위성 정당'의 출현입니다. 위성 정당은 주로 대형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드는 별도의 정당으로, 이는 선거제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 과거 선거에서 몇몇 대형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위해 별도의 위성 정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비례대표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대표 두당이 이 방법을 사용해 의석수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존의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전체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간의 연동을 통해 보다 정교한 의석 분배를 시도합니다. 이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기회를 높이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의회에서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정당의 의석수를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지못하고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을 낳게 되었습니다.

 

 

5. 예상되는 변화와 영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정치적 다양성과 소수 의견의 대표성이 강화되야 하지만 위성 정당 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 정치권의 성숙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결론

반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가져올 긍정적 변화를 최대화하고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깊은 이해와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정치적 다양성과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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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가족 선물 논란, 투명한 관리의 필요성"; ft. 대통령기록관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 가족이 국내외 공식 행사나 만남을 통해 받게 되는 선물들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때로는 국가 간의 우호와 존중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물들의 관리와 처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부인이 개인적인 자원에서 받은 선물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과 그 가족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관에 의해 관리됩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 동안의 공식 문서와 물품들을 보관, 관리하는 기관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선물 또한 이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게 될 경우, 먼저 그 성격을 파악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받은 선물인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받은 선물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순방이나 외국 국빈의 공식적인 선물의 경우, 대부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기록과 보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선물의 가치 평가와 문화재적 가치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대통령과 그 가족이 개인적으로 받은 선물에 대해서도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선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대통령기록관에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국가에 기증하거나 공개 전시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물이 개인적 이익으로 활용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의 경우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고 외부 사저에서 개인에게 선물을 받았고 몰카로 그 상황을 촬영 했다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이 어찌되었든 간에 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법과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기록물법과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에 관한 규정이 담겨있다.

여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받은 선물도 포함된다.

이런 관련 규정과 과거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대통령가족이 받은 디올 백이 국가기록물이 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논란이 된 디올 백은 우선 직무수행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고 '자신이 운영하던 콘텐츠 사무실에서 재미교포 목사에게 받았다'는 부분에서 국가적 보존 가치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것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과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행정안전부 산하의 대통령기록관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관련된 공식 문서, 기록물, 물품 등을 보관, 관리하고 연구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대통령의 임기 동안 생성된 각종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정책 결정 과정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역대 대통령의 업적과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후세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에게 열려 있는 기관으로, 기록물의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통령 역사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이 받은 선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서 상단메뉴 기록컬렉션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대통령기록관 기록컬렉션"

기록컬렉션 페이지에서 좌측 하단 메뉴에 선물,행정박물 메뉴가 나오는데 이를 선택하면 역대 대통령이 받은 선물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이 받은 선물중에 핸드백을 검색해보면 어떤 핸드백 선물을 받았는지 나오고 그 선물에 대한 이력이 보기 쉽게 나오게 됩니다.

"대통령기록관 공식홈페이지 기록컬렉션"

특히 명품핸드백이나 명품 선물을 받은 사례를 찾아보니 

김영삼 대통령이 1996년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시 선물받은 에르메스 핸드백이 국가기록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프랑스를 국빈방문했을때 받은 에르메스 나무 소반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선물들은 모두 국가행사나 국빈 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이 선물한 선물 등이 국가적 기록물로써 가치가 있는지 검증을 거친후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가족이 받은 선물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될 가치가 있는지, 또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고 있는지 알수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리 체계와 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물 관리 시스템은 국가의 리더와 그 가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가 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 카프스킨(DIOR pouch calfskin S0204OVRB)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용 명품 핸드백은 크리스찬 디올사의 여성용 파우치 입니다.

모델명은 "DIOR pouch calfskin S0204OVRB" 제품으로 백화점 등지에서 300만원대에 팔리고 있는 제품이네요.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칼프스킨 소재로 제작되어 DIOR만의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담고 있습니다. DIOR의 파우치는 섬세한 디테일과 뛰어난 제작 기술로 유명하며, 이 모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 파우치는 실용성과 스타일을 겸비한 디자인으로, 내부에는 소중한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퍼 클로저로 되어 있어 물건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며,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DIOR의 로고가 섬세하게 장식된 이 파우치는 일상용 클러치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저녁 모임이나 중요한 행사에서도 멋진 액세서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아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이 파우치는 DIOR 제품 특유의 럭셔리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DIOR 파우치는 패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호되는 아이템 중 하나로, 특히 선물용이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많이 찾는 제품이다보니 이렇게 선물을 하게되나 봅니다.

 

 

결론적으로 몰카공작이든 아니든 대통령과 그 가족이 받는 선물의 관리는 단순히 물품의 처리를 넘어서, 국가의 리더십과 투명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의 정권으로써 이런일이 사사로이 발생한다는 것은 국가적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게 몰카로 인해 세상밖으로 나왔지만 밝혀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본인의 사과나 피해자처럼 보일일이 아니고 적당한 때에 법의 잣대로 살펴봐야 할입니다. 만일 말단 9급 공무원의 아내가 집에서 민원인에게 이런 선물을 받았다면 이건 사과로 끝날일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사회적 이슈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만큼, 지속적인 개선과 투명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 가족이 받는 선물의 관리 방식이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해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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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수산물 방사능 안전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온나라가 시끌벅적 합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과학적으로 문제없다. 

야당에서는 우리국민 모두 죽일작정이냐..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핵공학을 전공하고 30년간 원자력에 몸담고 있는 저로써는 정부, 여당, 야당 말이 모두 맞습니다.

엄밀히 따져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맞지만 국민정서, 방사선에 대한 민감성 등을 따졌을때 절대 영향이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본인이 마시겠다고 한 사람들조차도 본인의 나이 어린 손자, 손녀에게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할겁니다.

저도 매일 방사선을 취급하지만 직업상 위험성을 감수하고 취급하는 것이지

이정도는 영향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취급하진 않습니다.

그럼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야 할까요.

이 부분은 결론 부분에서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후쿠시마 오염수가 뭘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 만의 결정으로, 국제사회의 큰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알프스라는 장비가 어느 정도 방사성물질을 걸러줬다고 하지만 100% 걸러질 수도 없고 아예 거를 수 없는 삼중수소 등이 있어 방류할 경우 주변 해양 생태계와 인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왜 이렇게 된걸까요.

▶ 후쿠시마 원전 사고경위와 사고 경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 지역을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현 오쿠마마치에 위치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냉각수 유실사고(LOCA 사고)로 LOCA 사고는 Loss of Coolant Accident의 약자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사고 중 하나입니다. 원자로의 냉각수가 유실되면서 핵연료 다발이 녹아내리는 Melt Down 현상이 발생하고 원자로 내부는 수소가 가득차면서 폭발해 원자로 건물 상부가 폭발해 날아가버리고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원자력계에서는 상당한 충격이었는데요. 과거 소련에서 일어난 최악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는 공산정권에서 일어난 사고로 그나마 그럴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원자력발전소 선진국인 일본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 사고 경위

2011년 3월 11일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이 일본 동북 지역을 강타하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 즉 지진해일로 침수되었고, 원자로를 냉각시켜 주는 원자로 냉각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비상발전기 등이 있어 전력을 복구하고 펌프를 기동하는데 발전소 전체가 침수되어 비상발전기 마져 가동을 멈쳐 전체 냉각 시스템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자로 냉각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원자로 내부에서 핵연료가 과열되기 시작하였고 과열된 핵연료가 녹아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로 건물 내부는 수소가 가득차기 시작하면서 불꽃으로 인해 대폭발이 발생하고 원자로 건물 뚜껑이 날아가 버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됩니다. 폭발하는 장면이 당시 TV에서 생중계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폭발된 원자로건물은 더 이상 방사성물질을 가둘수 없게 되어 바람을 타고 태평양과 일본 본토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게 된겁니다.

방사성 물질의 방출로 인해 원전 부근 지역은 방사능 오염이 심각해졌고, 주민들은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유출되면서 주변 해역의 생태계도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 사고 경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1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원자로 내부의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었으나, 원자로가 완전히 냉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여전히 원자로를 냉각시키는데 많은양의 지하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원자로 내부의 핵연료가 완전히 냉각되면서 대규모 방사성 물질 방출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자로 내에 남아 있는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원자로 내부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양 방류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완전한 해결은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원자로 내부의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유출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사고 이후 원자로를 냉각시키거나 원자로 주변을 제염하는데 많은 오염수가 발생했다면 이제는 원자로 내부에 엄청난 오염물질을 처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녹아내린 핵연료 다발을 수거해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고 원자로 내부를 외부와 완전히 차단해야 하는데 이때도 안전하게 할수 있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직 갈길이 먼것이죠.

 

■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 물질은 일본 동북 지역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켰으며,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핵 안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고 이후, 많은 국가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부 유럽국가 등지에서는 더 이상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나라도 생겼습니다. 또한 우리 전 정부도 탈원전 기조로 원자력발전소를 줄여 나간다는 정부시책을 진행시키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에게 많은 교훈을 남긴 사건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인류에게 편익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함께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발생원인과 발생량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사용된 냉각수와 지하수, 우수 등이 섞여 발생한 것입니다. 발생량은 2023년 8월 기준으로 약 120만 톤에 달하며, 하루에 약 180톤씩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는 더 이상 오염수를 보관할 수가 없게 되었고 저렴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바다에 방류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오염제거 장치인 알프스 장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2013년 3월 25일 최초로 도시바에서 만든 알프스(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일일2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3계통의 설치가 시작되었으며, 3월 하순부터 시운전이 이루어졌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설치된 설비에서 370ml 처리수 누출사고, 오작동에 의한 긴급정지 사고, 펌프 유량 저하 사건 등등 도시바제에 의한 다양한 논란이 발생하자 2013년 10월 개량형 제작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고 그 결과 2014년 10월 17일 히타치제 고성능 장비가 도입되었습니다.

결국 2022년 기준 일일 2,000톤의 처리 용량을 가진 상태로 오염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1.04.15 - [과학] - 다핵종제거설비(ALPS) 일본 오염수 처리가능할까?

 

■ 주변국에 대한 반응과 우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주변 국가들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통되는 일본산 수산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러시아와 미국도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위험성과 대책마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으로, 인류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삼중수소는 방사성 물질 중에서도 가장 오래 지속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일부 누출되었는데 그쪽 주민 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과학적으로는 분명 즉각적인 영향이 없을겁니다. 왜냐하면 삼중수소 자체는 인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핵종은 아닙니다. 삼중수소에서는 저에너지 베타선을 방출하는데 그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 오히려 몸속에 있는 방사성핵종은 K-40 보다 더 덜 위험한 핵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감정을 생각했을때 국민들의 걱정과 심리적인 위험성에 대한 스트레스는 무시를 못할 일이죠. 그래서 한수원이나 나라에서는 주변 주민들을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국내 원전에서도 삼중수소 문제라든가 지역사회의 불안감 등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일인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양 생태계 파괴: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태계에 축적되어 생물의 멸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중수소는 물고기, 조개류, 플랑크톤 등 다양한 해양 생물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 인류 건강 피해: 방사성 물질은 인체에 흡수되면 암, 백혈병, 기형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에 민감한 가임기 여성, 임산부, 어린이 등에게는 방사선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서 어떤 영향을 유발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 국제 사회의 불신 증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핵 안전에 대한 국제 사회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나 신규 건설에 대한 반대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본의 행태를 보았을때 과연 투명하게 방류를 할 것이냐라는 우려입니다. 앞으로 30년 이상을 방류해야 하는데 다핵종 제거설비인 알프스가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고 제 기능을 할지도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주변나라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방류를 하겠나라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지만 과연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줄지는 미지수 입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30년전 원자력을 전공하고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선 안전을 책임지는 있는 일을 하다가 지금은 환경방사능 분석을 주임무로 하고 있는 저로써는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에 또는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때 마다 업무가 바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방사선에 대한 위험성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와 여당이 하는 일본 정책에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 국민감정과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를 표명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방사선에 대한 위험성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30년 넘게 원자력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방사선에 대해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첫째 아들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지만 아직도 잘 걷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혼자 아무것도 할수 없어 모든걸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물론 방사선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아들이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 위험성은 아무도 장담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사선에 대한 피해를 내가, 우리 가족중에 누가, 우리 국민인 누가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자 수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하다못해 생선을 파시는 회센터 사장님도 회를 좋아하는 본인조차도 회를 이제 줄여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국민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일본에 오염수 방류를 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혹시나 피해를 봤을때 보상을 구한다든지 수입 중단 조치를 한다든지 할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 중국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 일본은 중국에 쩔쩔 맬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다 보니 아무말도 못하고 일본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이나 만들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둘째, 우리 정부는 반대 표명을 했지만 정~ 일본과의 협력을 꽤하겠다면 외교부든 여당이든 물밑에서 일본과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어떻게든 주변국이 반대하더라도 오염수 방류를 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반대를 하면서 일본을 압박하고 그 이면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찬성하는 바람에 일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은 일본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에게 아무 영향이 없다고 오히려 일본을 대신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사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에게 영향이 절대 없다고 할지라도 외교협상 테이블에서는 영향이 있다고 일본에게 어름장을 놔야 할 판인데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느 나라 정부와 여당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면에서는 중국이 일본을 한방 크게 먹인셈이죠.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가지고 괴담이니 가짜뉴스이니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만을 따진다면 정부여당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감정, 정서, 그리고 과학을 생각했을때 오염수 방류가 절대 우리 국민에게 영향이 없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 수산물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지한 국민들은 걱정과 우려속에서 당장 생선을 우리 밥상에 올리지 않겠다고 하고 먹는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영향이 없다!! 절대 영향이 없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저야 이제 살날보다 죽을날이 더 가깝기 때문에 좋아하는 회나 실컷 사먹어야 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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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로 알아보는 일반상식; 핵폭탄과 핵연료로 사용되는 Yellow Cake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3월 13일부터 11일간 진행됩니다.

한반도 전체를 전쟁구역으로 설정하고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으로 5년만에 재개한 훈련이라고 합니다.

또한 역대 가장 긴 훈련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이에따라 북한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무력도발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이제껏 미사일을 쏘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7차 핵실험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핵폭탄과 원자력발전에 사용되는 Yellow Cake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옐로우케이크(Yellowcake) 란 무엇인가?

Yellowcake는 우라늄 광석에서 정련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추출한 분말로 U3O8의 분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련과정은 우라늄 광석에 황산을 가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우라늄만으로 이루어진 우라늄 정광(Yellow Cake)으로 정제됩니다.

우라늄 광석 속에 들어있는 우라늄의 함량이 0.1~10%로 높지 않기 때문에

정련시설은 우라늄 광석의 수송 거리를 단축하기 위하여 우라늄 광산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합니다.

또한  Yellowcake는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핵연료의 전단계이며 핵무기 생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Yellowcake에는 우라늄-238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소량의 우라늄-235(원자력 발전 및 무기에 사용되는 핵분열성 동위원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옐로우케이크(Yellowcake) 취급 시 주의사항


Yellowcake는 제대로 취급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으며 작업자는 Yellowcake에 접촉하는 경우 방사선 노출을 피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옐로케이크 취급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보호 장비

Yellowcake는 기본적으로 우라늄이 포함된 방사성물질입니다. 

국내법상으로는 핵연료물질로써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Yellowcake는 알파선이라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로써 외부피폭에는 영향이 거의 없지만

호흡기 등을 이용해 몸 안으로 유입 시 내부피폭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호흡기 등을 차단하는 방호장규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자는 Yellowcake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갑, 마스크, 고글과 같은 보호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2. 적절한 환기

Yellowcake는 공기 중에 방사성 먼지 입자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3. 방사선 모니터링

방사선 수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노출 수준이 안전한 한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적절한 보관

Yellowcake는 다른 유해 물질로부터 떨어져 안전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 Yellowcake 폐기 방법

핵연료물질인 옐로우 케이크의 폐기는 국제법상으로나 국내법상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통제되고 있으며 방사성물질로써 인간과 환경 모두에 안전한 방식으로 폐처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옐로우 케이크에 사용되는 폐기 방법 중 일부입니다.


1. 안전한 보관

Yellowcake는 별도의 시설에서 중간저장 후 안전한 수준으로 썩을 때까지 안전한 장기 보관 시설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희석 및 배출

Yellowcake는 물로 희석하여 엄격한 규제 관리하에 환경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3. 전환

옐로우케이크는 산화 우라늄과 같이 덜 위험한 형태로 전환되어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습니다.


4. 재활용

Yellowcake는 재활용되고 원자로에서 연료로 재사용되어 새로운 우라늄 채굴의 필요성을 줄이고 폐기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옐로케이크는 주의 깊은 취급과 폐기가 필요한 유해 물질입니다. 

Yellowcake를 취급할 때는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폐기 방법은 사람과 환경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Yelloecake에 대해 인공지능 ChatGPT를 통해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가 보기에는 세밀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줄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인 수준으로 볼때는 적당하게 답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다면 BING이나 구글을 통해 검색을 해봐야 할겁니다.

 

Yellowcake is a powder derived from uranium ore concentrate. It is a precursor to the fuel used in nuclear reactors and can also be used to produce nuclear weapons. Yellowcake contains mostly uranium-238, with a small amount of uranium-235, the fissile isotope used for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weapons.

Handling Precautions:
Yellowcake can be dangerous if not handled properly, and workers who come into contact with it must take precautions to avoid exposure to radiation. The following are some of the precautions that should be taken when handling yellowcak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Workers should wear protective clothing such as gloves, masks, and goggles to minimize exposure to yellowcake.

Proper Ventilation: Yellowcake should be handled in a well-ventilated area to prevent the buildup of radioactive dust particles in the air.

Radiation Monitoring: Radiation levels should be monitored regularly to ensure that exposure levels are within safe limits.

Proper Storage: Yellowcake should be stored in a secure, well-ventilated location away from other hazardous materials.

Disposal Methods:
The disposal of yellowcake is highly regulated and must be done in a manner that is safe for both humans and the environment. The following are some of the disposal methods used for yellowcake:

Secure Storage: Yellowcake can be stored in secure, long-term storage facilities until it decays to safe levels.

Dilution and Discharge: Yellowcake can be diluted with water and discharged into the environment under strict regulatory control.

Conversion: Yellowcake can be converted into a form that is less hazardous, such as uranium oxide, which can then be disposed of safely.

Recycling: Yellowcake can be recycled and reused as fuel in nuclear reactors, reducing the need for new uranium mining and reducing waste.

In conclusion, yellowcake is a hazardous material that requires careful handling and disposal. Proper precautions should be taken when handling yellowcake to minimize exposure to radiation, and disposal methods must be chosen carefully to ensure the safety of both humans and the environment.

 

Yellowcake is a material that is produced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nuclear fuel cycle, specifically during the mining and milling of uranium ore. The uranium ore is first mined from the ground, crushed into a fine powder, and then chemically treated to extract the uranium. The resulting uranium concentrate, which is a yellow powder, is then called yellowcake.

The chemical composition of yellowcake can vary depending on the specific type of uranium ore being mined and the processing techniques used. Typically, yellowcake is composed mostly of uranium oxide, with small amounts of other elements such as iron, aluminum, and silica.

The exact chemical composition of yellowcake can also affect its potential uses. For example, yellowcake with a higher concentration of the isotope uranium-235 can be used for nuclear fuel, while yellowcake with a lower concentration of uranium-235 may be used for nuclear weapons. Therefore, the concentration of uranium-235 in yellowcake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the nuclear fuel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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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두창(Monkeypox virus) 바로알자

(감염경로, 국내발생사례, 증상, 치료 및 예방)



■ 원숭이두창(Monkeypox virus) 

원숭이두창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사람과 동물에 감염이 됩니다.

사람에게 걸리는 두창 즉 천연두와 유사하지만 전염성과 중증도는 낮은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원숭이두창 발견은 1958년 코펜하겐의 실험용 원숭이에서 최초로 발견이 되었으며

1970년 콩고에서 인간에게 감염된 최초 사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중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으로 정착되었습니다.

 

■ 원숭이두창 증상

원숭이두창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코로나19처럼 잠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7 ~ 17일 이며 최대 4주까지도 잠복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잠복기를 6 ~ 13일, 최대 21일까지라고 발표했습니다.

원숭이두창의 치사율은 1 ~ 10%로 보지만

최근 발생된 원숭이두창에서는 약 3 ~ 6%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치사율은 전세게 평균 3.4%

우리나라의 경우 0.7 %의 치사율을 기록했습니다.

 

원숭이두창의 증상은 초기에 1 ~ 3일 동안 발열, 두통, 근육통, 임파선염, 피로감이 발생되며

이후 피부에 수포와 딱지가 생성되고 증상은 2 ~ 4주간 지속됩니다.



■ 원숭이두창 감염경로

원숭이두창이 유럽에서 초기에 확산될때

동성간의 성접촉으로 인해 원숭이두창이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사실은 원숭이두창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코로나19처럼 비말과 직접접촉에 의해 주로 감염이 됩니다.

먼저 비말로는 호흡기 비말, 병변, 체액 및 침구와 같은 오염된 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이 되고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의 직접접촉을 통해 사람에게 다시 감염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방역예방을 하면 예방이 됩니다.

 

■ 원숭이 두창 치료와 예방

얼마전 뉴스에서 원숭이두창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처럼 뒤늦게 백신이 제조되었지만

원숭이두창 백신은 코로나19 백신보다 훨씬 빨리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천연두 바이러스와 비슷하기 때문에

천연두 백신을 가공해 원숭이두창 백신으로 만들어 

빨리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수이두창에 전용 치료제는 현재 없으며 치료시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두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앞서도 말했듯이 두창 백신이 원숭이두창에 약 85% 이상 예방효과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생까지 천연두 백신을 접종했지만

1978년 이후 출생자는 더이상 천연두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비축되어 있는 천연두 백신도 생물테러나 고도의 공중보건위기에만 접종할수 있도록 되어있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백신을 접종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원숭이두창 발생 사례가 있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원숭이두창 백신을 한번더 접종하게되는 때가 올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원숭이두창 진단 검사는 

효소면역측정법(ELISA), 또는 유전학적검사(Real-Time PCR)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국내법상으로는 원숭이두창은 감염병예방법 제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현재 유럽지역에서 원숭이두창이 확산되고 있으먀

미국에서도 상당한 인원이 원숭이두창에 걸린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원숭이두창 확산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19처럼 전세계적으로 확산된다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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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시간; 코로나 확진자 투표시간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누구를 뽑아야 될지 고민하고 계실텐데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올바르게 짊어지고갈 인물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제 20대 대통령선거일은 3월 9일 목요일 입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진행합니다.

부재자투표하고는 성격이 다른데요. 

별도의 신고없이 미리 투표를 하는것을 사전투표라고 합니다.

사전투표란?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임

 

■ 사전투표 일자 및 시간

사전투표일은 3월 4일(금) ~ 3월 5일(토) 입니다.

투표시간은 매일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까지입니다.

투표장소는 전국에 설치되 사전투표장소 어느곳에서 투표하셔도 됩니다.

사전투표장소 검색은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시러 가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시간 및 방법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20만명 이상 나오는 시점에

누적확진자도 300만명이 넘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초박빙이 예상되는 시점에 코로나 확진자라고 해서

투표를 안할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물론 적극 지원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안전하게 사전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하는 시간대를 정해놓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시적 외출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3월 5일과 6일 사전투표일에는

외출허용시각(보건소 통지해야 합니다.) 부터 

18시 이전까지 사전투표 가능합니다.

3월 9일 선거일 당일에는

" 코로나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선거를 위해  오후 6시 부터 오후 7시 30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사전투표 방법입니다.

1. 투표사무원에게 확진, 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 문자등을 제시합니다.

2. 손소득 후 양손에 비닐장갑 착용

3.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 후 본인여부 확인서를 첨부 제출해주세요

4_1. 관내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와 임시기표소 봉투를 받습니다.

5_1.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고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한다.

4_2. 관외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 회송용봉투받기

5_2.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그럼 내일의 대통령을 잘 뽑아보죠.

무능한 대통령이 아닌 유능한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는 

그런 투표를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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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가 되는 RE100, 텍소노미에 대한 이야기

 

 

얼마전 대선 토론에서 한 후보가 RE100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후보는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아마 보통 사람들도 잘 모르는 단어였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RE100은 생소한 단어였는데요.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가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시사용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RE100에 대해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 RE100(Renewable Energy 100%)

RE100 이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풀어쓰면 Renewable Energy 100%란 말입니다.

이 말뜻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뜻입니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25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글로벌 기업들이라면 지구환경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일종의 캠페인 입니다.

이미 애플, 구글 등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달성했으며

국내 기업에서도 SK 계열사 8곳이 2020년 11월에 이미 RE100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자발적 캠페인 이지만 RE100은 이제 세계적인 운동이 되었으며

정부나 선진 기업에서는 RE100을 새로운 납품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애플, 구글, BMW, 이케아 등 전세계 34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무역장벽 또는 수출규제로 RE100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미 전문가들인 RE100을 돌이킬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구체적 방법론이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 텍소노미(Taxonomy)

텍소노미(Taxonomy) 또한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력의 약 40% 이상을 원전을 이용해 생산하고 있지만

방사성폐기물과 방사선안전 등으로 터부시되고 있으며

현 정권에서도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등에 밀려 원전정책은 점차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RE100에서 말하는 재생에너지 범주에 원전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EU 텍소노미에서는 원전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텍소노미(Taxonomy)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소노미(Taxonomy)란?

과학적 분류체계를 말합니다.

taxix (순서) 라는 그리스어와 nomos(법률 또는 과학) 라는 그리스어가 합쳐서

생긴 단어로 원래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분류학만을 지칭했는데

현재는 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물의 분류 및 그 분류에 내재한 원칙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왜 텍소노미가 이슈가 되었을까요?

이는 유럽연합 EU가 ESG 정보공시 의무화 계획에 이어 그린 텍소노미(Green Taxonomy) 라는 

녹색산업 분류체계를 만들어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녹색산업 분류체계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산업분야가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녹색 산업 분류체계로 녹색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 ESG 정보공개 란? :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적 측면에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제품의 원료조달부터 생산, 유통,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기업의 정보공개를 말합니다.

유럽연합 EU 그린 텍소노미에서는 6가지 환경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기후변화 리스크 완화

둘째, 기후변환 리스크 적응

세째, 수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호

네째, 지원순환 경제로 전환

다섯째, 오염물질 방지 및 관리

여섯째,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복원 

이라는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녹색이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얼마전 천연가스와 원전이 EU 텍소노미에 포함되었다는 뉴스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자력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는데요.

유렵연합 EU 텍소노미가 2020년 6월 초안 발표할 때에는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그린 텍소노미에서는 천연가스와 원전을 포함하였고

2022년 2월 천연가스와 원전에 대한 투자를 그린 텍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스트리아,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반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여서 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단 원자력발전이 그린 텍소노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2045년 이전에 건설허가를 받아야 하고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와 예산, 운영계획이 있어야 그린 텍소노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쉽지 않으리라,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연가스는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 이산화탄소환산량 미만이거나

20년 동안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0kg 이산화탄소환산량 미만이거나

화석연료발전소를 대체하기위한 건설이거나 할 경우만 해당되고

2030년까지 건축허가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그린 텍소노미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EU의 그린 텍소노미 처럼 우리나라에도 K-텍소노미라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텍소노미에도 천연가스와 원전이 녹색산업에 들어갈지가 초 관심사항 이었는데요

정부에서는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천연가스(LNG)에 대해서는 탄소중립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K-텍소노미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은 텍소노미에 포함되지 않아 EU 텍소노미와는 대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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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리플리 증후군 뜻은?

 

 

요즘 대선판에서 리플리 증후근 이란 단어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거짓과 허풍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리플리 증후근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냐 라는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럼 리플리 증후군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리플리 증후군의 뜻

리플리 증후군이란 영어로 Ripley Syndrome이라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말합니다.

다만 리플리 증후군은 정신적 질병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신조어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지은 소설 재능있는 리플리씨(The talented Mr. Ripley, 1955)에서

따온말로 리플리병 또는 리플리 효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소설에서 리플리는 부자인 고등학교 동창생을 죽이고 그 사람의 신분을 빌려 음모를 꾸며

살인혐의에서 빠져나가 자신이 죽인 동창생의 부를 손에 넣는 이야기 입니다.

이 이야기는 1999년 맷 데이먼과 귀네스 팰트로, 주드 로 가 주연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제목도 소설과 같은 리플리로 개봉이 되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 병명으로 받아지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DSM(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이나 WHO(세계보건기구) 질병분류코드 어디에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불려지는 증상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은 실제 실존하지 않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리플리 증후군이 망상장애와 같지 않냐고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망상장애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그걸 믿는 증상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현상 또는 사건과는 동떨어진 망상을 진실로 믿고 이에 집착하는 정신증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진실로 착각하는 것과 잘못된 믿음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서 이야기 한것처럼 자신이 거짓말을 말하고 그걸 진실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본인도 거짓말을 한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짓말들이 상습적으로 대소롭지 않게 이력서나 경력증명서에 쓰여진다면

일반인은 어떨까요.

어떠한 혜택도 어떠한 합격도 없을겁니다.

합격을 하였더라도 사실이 밝혀지면 합격취소가 되는건 당연한 일이구요.

남에게는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그럴수 있다는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 맞는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틀린걸까요.

아무튼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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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링(Tapering) 뜻?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이 시기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즉 불황의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으로 정부에서는 많은 돈을 풀었고

그로 인해 유동성은 풍부해져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가치가 훌쩍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유동성을 늘릴수는 없겠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세계의 출구전략이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연준의장인 제롬 파월은

지난 9월 22일(현지시간) 테이퍼링을 11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테이퍼링이 금리인상의 신호는 아니라고 말을했는데요.

뭔가 경제적으로 안좋은 신호라고만 어설프게 느껴집니다.

그럼 도대체 이 테이퍼링이 뭔데 그럴까요

 

■ 테이퍼링의 뜻

테이퍼링(Tapering)이란?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즉 지금까지 풀렸던 현금이나 금리를 옥죄겠다는 것이죠.

일종의 양적완화를 줄여나가는 출구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양적완화와 테이퍼링은 반대말이 되겠죠.

 

테이퍼링이란 말이 어디서부터 나온걸까요?

테이퍼(Taper) 는 폭이 점점 가늘어지다 라는 의미로

마라톤이나 수영선수 같은 지구력이 필요한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훈련량을 점점 줄여나가는 과정을 테이퍼링 이라고 합니다.

2013년 5월 2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당시 벤 버냉키 의장이

의회 증언중 "몇 번의 회의에서 자산 매입을 축소할 수 있다" 는 발언을 한 이후부터

양적완화의 점진적인 축소를 의미하는 경제학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 테이퍼링이란 용어가 2013년 세계금융시장의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양적완화 지속중에 자산 매입규모를 줄인다는 테이퍼링은

긴축이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타이트닝(Tightening)과는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테이퍼링이 된다고 해서 금리인상이 바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파월의장도 이야기 했듯이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의 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신호가 아니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금리인상을 예상해 자산을 매각하고

신흥국가에서는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 일부 국가의 경우 외환위기를 당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 테이퍼링은 언제 시작될까요

이번과 같이 코로나19나 경제적 불황이 닥쳤을때

저금리 정책을 써 시장에 돈이 많이 돌게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너무 낮아 더 이상 저금리 정책을 쓸수 없을때는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합니다. 

즉 양적완화란 시장에 돈을 많이 푸는것이죠.

재난지원금, 기업체 세금감면, 지원 등이 모두 양적완화 정책의 일환인데요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 되면 소비촉진이 일어나고

경제회복이 서서히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더 이상 양적완화 정책이 필요 없어질때 지원책을 줄여나가게 됩니다.

즉 양적완화를 줄여나가는게 바로 테이퍼링 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리인상 정책이 있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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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탈출 작전코드 미라클 작전 성공, 특별공로자란?

 

 

우리나라가 또 한번 타국에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오늘 오후 8월 26일 오후에 우리나라에 조력한 아프가니스탄인 391명을 태운 수송기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16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입성함에 따라 

각국의 대사관과 미군이 철수를 시작했으며

현지 아프카니스탄인들도 탈레반을 피해 카불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탈출기는 시작되었고

카불공항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각국의 여객기를 타기위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결국 여객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군 수송기를 타기위해 매달렸다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우리나라에 조력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수송기를 급파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름하여 작전코드 '미라클 작전'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 미라클 작전

탈레반은 미군에 협조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피의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조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도 위협을 받게 되어 

우리정부는 그들을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작전코드 미라클 작전은

목숨이 담보되지 않은 가운데 사선을 넘어 새로운 선택을 한 분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의미와 

아프간까지 약 2만km 를 왕복해 적진에 들어가는 작전인 만큼

우리 군도 처음 해보는 것이라 성공적 수행을 기원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미라클 작전은 처음부터 어렵게 시작되었습니다.

8월초 현지 아프가니스탄인을 구출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함에 따라 당초 민간 전세기를 이용하여 했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8월 23일 주한미군과 협력을 통해 군수송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입된 공군 수송기는 최대 300여명을 수용할수 있는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1대와

12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슈퍼허큘리스 C-130J 2대를 투입했습니다.

카불공항에 수송기가 8월 24일~25일 도착했지만

카불공항에 도착한 아프가니스탄인은 26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1차로 그 26명을 태우고 파키스탄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미군과 긴밀한 연락을 취했으며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해결책을 제시해줬습니다.

미국과 거래하는 아프간 현지 버스회사와 협조해 미국 현지인을 태우기 위한 버스를 6대 확보했으며

카불 현지에 있던 365명을 미국이 확보해준 버스에 태워 탈레반의 감시를 피해 카불공항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작전은 실상 어려운 작전으로

탈레반의 감시와 이미 포화상태인 카불공항에 입성하는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카불을 대피한 대사관 직원들이 다시 카불로 들어가 직접 현지인들과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미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버스를 확보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기로 한 현지인 모두를 

완벽하게 대피시킨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사실 독일이나 벨기에 같은 서방국가들도 자국민을 태우거나 피란민을 태우기 위해

카불공항에 수송기를 급파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독일 항공기는 겨우 7명만 탑승을 시키고, 벨기에 군용기에는 단 한명도 태우지 못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391명을 태운 수송기를 띄울수 있었다는건 

우리나라의 위기 대처 능력과 현지에서 미군과 긴밀한 협조관계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의 헌신적 태도를 통해

우리나라를 도와준 사람은 끝까지 우리나라가 책임진다는 모습을 보여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로 오는 아프가니스탄인 391명은 

8월 26일 오후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합니다.

 

 

■ 특별공로자의 뜻

특별공로자란 용어를 찾아봤는데요

특별귀화의 한 조건중에 한가지로 특별공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제 7조 특별귀화 요건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 민국에 주소가 있는자에 해당됩니다.

그 중 다음 각호는 

1) 국민의 자녀

2) 특별공로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우수인재에 해당됩니다.

이중 특별공로자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그 외에도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아프간 현지인들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6주에서 8주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아프간 현지인들은 현지에서 병원, 엔지니어, 통역자, 코이카(KOICA), 한국대사관 등에서 근무한 현지인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분들의 의견에 따라 우리나라에 체류할것인지 제 3국으로 갈것인지 결정한 후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와 6.25도 겪었기 때문에 자국의 어려움을 겪은 이들을 못본척 할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게 선진국으로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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