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및 일반인 관광 허용

비무장지대에 있는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가 2018년 10월 25일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남북은 지난 9월 합의된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JSA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한것입니다.



2000년 개봉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는 좀처럼 영화관에서 영화를 자주보지 않는 나마저도 영화관으로 이끌어 보게 만든 영화로 천만 이상의 관객이 본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우리나라 아픈 분단의 역사속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정서를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한 영화라고 할 수있습니다.  영화포스터에서처럼 이제는 이런 장면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겠네요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특수지역을 말합니다.



비무장지대()는 일반적으로 ‘국제조약이나 협약, 협정에 의하여 무장이 금지된 완충지대’를 칭하는데요, DMZ(Demilitarized Zone)로도 약칭됩니다.

남쪽의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과 북한의 개성직할시 판문군 판문점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서북방으로 62Km, 북한의 평양에서 남쪽으로 215Km, 개성시로부터는 10Km 떨어져 있습니다. 판문점은 이 지역의 이름이며 공식명칭은 공동경비구역(JSA)입니다.



과거에 공동경비구역(JSA)이 설치된 이후 쌍방 군사정전위원회 관계자들은 구역 내에서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6년 8월 18일 북한군의 도끼만행사건 이후부터 양측간 충돌 방지를 위해 군사분계선을 표시하여 경비병을 포함한 모든 군인들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개인적으로 북한군을 만나거나 말을 거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오래된 사병들은 안면이 있는 북한병사와 수시로 대성동 마을 부근과 판문점 내 감시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에서 담배와 술을 주고받는 등 접촉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것이 박찬욱 감독이 2000년에 만들어 한국에서만 천만 관객을 넘게 동원했던 한국 영화 JSA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진행된 지뢰제거 작업이 20일 완료됐고, 25일까지 화기‧초소 철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철수 작업이 완료되면서 27일까지는 이틀간 비무장화에 대한 공동 검증도 이뤄진다고합니다. 

특히 남북 군인들은 26일부터 비무장상태로 JSA 외곽 지역에 새로 설치된 초소에서 비무장 근무를 하게 된다고합니다. 남과 북에 위치한 공동경비구역 입구에서 남과북 군사들이 같이 근무를 선다고 하니 쵸코파이를 나눠먹는 모습도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제 공동경비구역을 방송국 세트장이 아닌 실제 공동경비구역에 들어가 관광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 절차가 남아있는거 같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초소 추가 철수와 관련, “(초소가) 완전히 철수된 것을 확인한 후에 추가적으로 취할 조치이기 때문에 진행 경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의 자유 왕래나 일반인 관광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JSA 관광 등의 문제는 아직 안전 문제가 검증되지 않아 논의하기 이르다”고 언급했습니다. JSA 비무장화를 시작으로 공동검증이 완료된 뒤 남북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다면 남북 군인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자유 왕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제 65년 만에 JSA가 '분단과 대결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두고봐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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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과 전준주 부부싸움중 폭력휘둘러 "남편 처벌 원한다"

낸시랭은 과거 2006년 인생극장에 출연했었다. 그때 나는 낸시랭을 처음 티비에서 보게 되었고 인생극장에서 본 그녀는 암에걸려 투병하는 엄마를 지극히 생각하는 착한 첫째 딸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여성으로 기억이 되었다.



그 이후 낸시랭의 파격적인 활동과 함께 방송에 나올때마다 별로 좋지 않은 글들에 대해 낸시랭과 생각이 달라서 그런가 보네.. 하면서 원래 파격적이고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니 그녀의 삶의에 우리가 가타부타 할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녀가 활동할때 방송이나 언론에 기사가 나오면 관심있게도 보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조금 실망한점은 결혼 소식이었다. 물론 그녀가 누구와 사랑에 빠지던 또 누구와 결혼을 하던 내가 상관할바가 아니지만 그냥 2006년 인생극장에서 굳어졌던 나의 이미지에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팬으로써도 좋았을것이다.

오늘은 더군다나 현재 남편인 전준주씨와 부부싸움 도중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낸시랭 남편 전주주씨는 현재 특수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데, 9월 20일 자정께 낸시랭과의 부부싸움 중 물건을 부수는 등의 폭력을 저질렀고,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견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기사였다.

이 매체는 물리적 폭행은 없었으나 낸시랭이 변호사를 선임해 전준주씨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상황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부부싸움이야 부부면 당연히 하는것이고, 분에 못이기면 방문을 부수기도, 물건을 던지기도 할것이다. 그렇지만 아내인 낸시랭에게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것 같은데 왜 낸시랭은 처벌을 원했을까요..

곧 이어 전준주씨가 반박기사를 내셨습니다. 부부끼리 현재는 화해를 한상태이고 낸시랭씨 역시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네요.

결국 지금보니 남의 단순한 부부싸움을 뉴스기사에 낸 꼴이 되었네요.

 

이 뉴스에 이런 댓글이 달려서 소개할까 합니다. 어찌보면 비꼬아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웃기기도 하고 왠지 진리가 느껴지는 말이기도 해서 여기에 남깁니다.

'낸시랭씨 부부가 물건던지면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한답니다. 정말 천생연분을 만나셨으니 서로 아껴주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의 댓글이었는데요.

현실속의 부부는 그렇답니다. 그러니 구설수에 오르지 마시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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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한국 야구 금메달 경우의 수" - 3연패 가능할까??

어제의 아시안게임 한국야구 경기를 보고 오늘 무척이나 사람들은 흥분했다. 실업팀에 지다니 어처구니가 없어 했고 그럼 우리도 다음에는 직장인 야구를 아시안게임에 보내자라는 말까지 나왔다. 물론 대만이 아시아에선 나름 야구 강국이고 프로선수도 몇명 포함되어 있어 경기 시작전에도 선취점을 얻는게 중요하다고 해설자도 말했다. 하지만 1회에 선취점을 허용하고 나서는 우리나라는 답답한 경기를 내내 펼쳤다.

오늘 신문들에서는 경우의 수를 따진다는게 말이 안된다라는 기사도 많았다. 우리나라는 모두 프로선수들로 선수가 이루어졌고 아시아에선 그저 우리상대가 일본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금메달을 딸려면 경우의수를 생각해야 돤다니 어느 신문에서는 '느그가 프로가!" 라는 기사제목도 나왔다. 웃을 일이다.

아시안게임 야구는 모두 10개국 에서 참가했다. 태국, 스리랑카, 라오스, 홍콩, 중화타이페이,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10개국이다.

1라운드 예선전에서 이미 태국과 스리랑카, 라오스가 경기를 치뤄 태국이 2전 전승으로 2라운드에 올랐다.

대한민국과 같이 8개국이 다시 2라운드 예선전을 치룬다. 그리고 A조 B조 각각 1, 2위가 결정되면 다시 4개국이 슈퍼라운드를 치뤄 2개국이 결승전에 오른다. 2라운드 A조는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이고 B조는 대한민국, 중화타이페이, 인도네시아, 홍콩이다.

현재까지 종합전적을 보면 

  

슈퍼라운드에서는 중화타이페이, 일본, 중국과 같이 경기를 할 확률이 높은데 중화타이페이와는 예선전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슈퍼라운드에서는 일본과 중국과만 경기를 한다. 만일 여기서 진다면 곧 결승전 탈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예선 라운드 성적은 승패에서 동률이 됐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한국이 슈퍼라운드에서 A조 1, 2위팀을 상대로 연승을 거두면 2승으로 결승전에 오르지만 슈퍼라운드에서 1패를 더 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한국과 대만이 나란히 1승 1패가 되면 예선라운드의 상대 전적에 따라 한국은 결승 진출이 좌절된다. 만일 한국이 1승1패를 라더라도 대만이 2경기를 모두 패ㅏ면 한국이 결승에 오늘 수 있다. 그러나 대만이 중국에게 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ㅏㄴ국에게는 1패는 곧 탈락으로 다가올 것이다.

한국이 복잡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남은경기 모두 깔끔하게 이기는 4연승을 해 곧바로 결승전에 오르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남은경기 대한민국을 열심히 응원하면서 기를 불어 넣어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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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병사 평일 외출 시범운영"

90년대 군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요즘 군은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시대적 흐름일 수도 있고 요즘 세대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왠지 우리 군이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것은 이제 꼰대의 나이가 되가서 그런가 싶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군생활하기 좋게 만들수록 병사들을 관리하는 부사관, 장교들은 그만큼 고단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전에 병사들이 제초작업이나 제설작업을 안하게 만든다는데 그러면 군 간부들이 해야됩니다. 군에 근무하는 후배한테 물어봤더니 여름에 제초작업 병사들 쓰러진다고 직접 간부가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때는 군대가 거꾸로 가는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 국방개혁 2.0의 하나로 사회와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작전, 훈련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국방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19일 평일 일과 시간 이후 병사 외출 시범운영을 육해공군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고 시범운영은 20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시범운영 부대 병사들은 평일 일과가 끝나면 외출을 나가 이날 저녁 점호전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 부대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이 복귀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외출 구역은 부대별 지휘관 즉 육군은 장성급, 해군은 소속부대장, 공군은 전대장 이상이 지정한 지역으로 한합니다. 

역시 외출나갔을때 음주가 문제인데 음주는 절대 금지입니다. 또한 PC방 출입은 시범운영에서 일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휘관 승인을 얻으면 PC방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되 이번 시범운영에서 장단점을 평가한 이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육군은 휴가 및 외출 인원을 포함해 현재 병력의 35% 수준 이내에서 외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공군은 휴가 및 외출 인원을 포함해 현재 병력의 3분의1 수준 이내에서 외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3개 시범운영 부대 가운데 육군은 3, 7, 12, 21, 32 사단이 대상이며, 해군 해병대는 1함대사령부와 해병대 2사단, 6여단, 연평부대 등입니다. 공군은 1전투비행단과 7항공통신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가 선정되었습니다.   해당군부대 병사는 축하합니다.

얼마전에도 국방개혁 2.0 병영문화 개혁사업의 일환으로 일과후 병사들의 핸드폰 사용을 시범운영 하였는데 직할부대 4곳(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복지단,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 실시대상이었고 결과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일과후 핸드폰 사용에 대해 시범부대를 확대해서 시행하고 연말 이전에 일과후 휴대폰 사용에 대한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방부는 평일 일과 시간 이후 외출기간 중 두 차례의 중간평가를 통해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장병과 부모님 그리고 군사대비태세와 군기강, 전후방부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정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 앞으로 계획까지 포함해 정리해보면 군생활 18개월, 평일 일과후 외출 및 휴대폰 사용, 봉급 인상률 88%.

이제 곧 병사가 병사가 아닌 하나의 계약직 직장으로 바뀔거 같습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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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행사에서 문대통령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얼마전 6월7일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s)에 가입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까지만 해도 제휴 회원이었지만 2018년에야 드디어 정회원으로 가입되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제휴회원으로만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 대부분의 나라가 동구권과 중국 러시아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때에는 동구권 나라들이 찬성을 해주지 않아서 정회원 국가가 될 수 없었는데요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져 이번에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를 해주어 정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철도가 북한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나 쉽습니다.


어제 광복절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였습니다.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면서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문대통령이 언급한 동북아 6개국은 남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입니다. 문대통령은 1951년 유럽 6개국이 결성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유럽연합의 모태가 되었듯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계로 가는 출발점이 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대통령은 이날 내놓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현재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진행 중인 남북철도 연계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되 있고 남북은 단절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를 다시 잇기위한 협력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북측 연결 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벌였고 이달말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고 대북제재가 풀려야 대북철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텐데요. 하루 빨리 관계가 진척되어 문대통령이 말한대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이 이루어지길 고대합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통해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철도 연결입니다.
우선 TKR를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결하면 한반도에서 유럽 대륙까지 가는 물류 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어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본·미국과도 부산항 등을 통해 대륙철도로 물류를 나를 수 있고, 일본과는 아예 해저터널을 뚫어 철도를 연결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국으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을 언급하고 미국까지 포함시킨 것은 이같은 물류망 구상이 바탕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시대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환경에서 인접국가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만드는 것은 유럽의 예에서 보듯 경제협력을 넘어 안보·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U의 모태가 된 ESCE도 처음에는 석탄·철강 등 일부 광물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기구로 출발했지만, 이후 경제 전반은 물론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기구로 발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역사와 철학을 반영한 것입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한국이 올해 6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은 2015년부터 OSJD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으나 만장일치가 필요한 가입국 심사에서 번번이 정회원국인 북한의 반대로 가입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6월 7일 열린 OSJD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협조하면서 만장일치로 정회원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OSJD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28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TCR, TSR, 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지나는 모든 국가가 회원국입니다.
한국은 OSJD 정회원 가입으로 TCR와 TSR를 포함해 28만㎞에 달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노선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됐고, OSJD가 관장하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SMGS), 국제철도여객운송협약(SMPS) 등 유라시아 철도 이용에 중요한 협약 체결 효과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현실화하면 철도를 통한 물류·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외교부, 통일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빨리 북미간 관계가 진전되고 정전협정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 북한과도 관계가 개선된다면 아마도 우리 다음세대에서는 고속철도로 영국까지 기차여행을 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대유아이티 등 철도관련주들이 들썩이네요. 아저씨다 보니 경제에도 눈을 돌려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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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시험일정"

 

올해도 어김없이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님들 이제 시험일정이 다가옵니다. 1년동안 고생하셨을텐데요 그 고생이 헛된 시간이 안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올해 준비해볼까 하고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시험 일정을 찾아봤는데 예상외로 시험일정이 빠른것에 놀랐습니다. 요 몇년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면허를 취득해야 된다는 압박이 턱 밑까지 이르렀습니다.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을 기약해야 할거 같습니다.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만 취득했더라면 아마 인생이 바꼈을텐데요. 행운은 준비하는자에게 오는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올해 제가 알아본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서접수 :  '18. 7. 16.(월) 09:00 ~ '18. 7. 20.(금) 18:00

                   접수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

                   접수방법은 원자력관계면허 및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license.kins.re.kr )

                   원서접수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로 첨부

2. 시험시행일 : '18. 8. 26.(일)

3.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 '18. 11. 2.(금)

4. 응시자격 서류접수 : '18.11.2.(금) ~ 11.21.(수)

5. 면허증발급 : '18. 12. 29.(목)

6. 시험장소 :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7. 시험과목 : 원자력이론, 방사선장해방어, 방사선취급기술, 원자력법령

8. 응시수수료 : 20,000원,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9. 시험시간 : 시험시간은 꼭 확인바랍니다.

구 분

시험시간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 과목 

응시 안내

13:30 - 13:50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제 1 교시  

14:00 - 14:50

 원자력이론

제 2 교시  

15:00 - 15:50

 방사선장해방어

제 3 교시  

16:00 - 16:50

 방사선취급기술

제 4 교시  

 17:00 - 17:50

 원자력관계법령

 



10.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응시경력의 내용
    1)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 제54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이나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자로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방사선피폭선량이 보고된 경력 100%
    2) 1997. 6. 30일 당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이나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방사선피폭경력이 보고된 경력 100%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
4)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1년 이상 연속된 개인 방사선피폭선량의 월별선량기록을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여 확인된 경력 50%

11. 경력기간 산출방법
    1) 경력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 경력기간은 필요한 학력 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학력 또는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2. 응시자격 서류 제출
    ○ 제출대상자 : 필기시험 합격자
    ○ 제출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소정양식)
         •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또는 자격증
         • 경력증명서
         • 교육수료증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는 원자력관계면허 및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13.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답안지 작성 방법
    다음의 답안지 작성방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 답안지 작성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필이나 적색 등 특수색 필기도구는 사용불허, 사용 시 영점처리)
    ○ 답안지에는 먼저 면허구분, 시험과목, 응시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검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의 점선표 이내에만 답안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문제는 필히 유도식과 정답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년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하신 여러분 좋은 결과 맺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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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고졸출신 및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 확대”

사회 소외계층에 계신분들은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채용확대 소식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존 수험생들에게는 나쁜소식 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지난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국무회의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제 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18-22)’ 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정부가 지방·고졸 출신, 저소득층의 '공무원 채용'을 지속 확대해 범정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한 내용과,

중소기업벤처부 등 여성 고위공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13개 중앙부처에 연내 여성 고위공직자를 임용하고, 중증장애인은 내년부터 정원 외 모집으로 채용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었는지 살펴보면

이번 1차 기본계획에는 ▲ 양성평등 제고 ▲ 장애인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 ▲ 지역 대표성 강화 ▲ 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 ▲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 각 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균형인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인사처는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한 뒤 매년 말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해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방·고졸출신 채용확대
'선취업-후학습' 촉진


현재 국가공무원 선발 시 지역인재 선발 방법으로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5급·7급), 지역인재 7급·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지역구분모집 등 3개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국가직 5급·7급 공채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한 사람(예정자)이 각각 합격 인원의 20%와 30%에 미달하면 추가합격 기준을 설정해 최초 예정보다 더 뽑아주는 제도입니다.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은 4년제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필기·서류·면접으로 뽑는데, 서울을 비롯해 특정 시·도 소재 대학 출신이 합격자의 1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균형인사 기본계획은 최초 2021년까지인 5급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기간과 2019년까지인 7급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기간을 각각 합격 인원 대비 20%, 30%를 달성할 때까지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급·7급 공채 합격자 중 지방인재는 각각 7.6%(21명), 22.4%(166명)에 그쳤습니다.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인원을 7급 공채인원 대비 지난해 18%에서 2022년 2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졸 우대' 제도로는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이 있습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정 시·도 출신이 합격자의 2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의 선발 인원도 9급 공채 인원 대비 7%에서 1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고졸 출신 공무원의 '선취업-후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야간 학사과정, 사이버대학 학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다문화, 탈북자 채용 확대

저소득층 채용 확대를 위해선 저소득 구분모집 선발인원을 현재 9급 공채의 2%에서 2.5%로 늘리고, 7급 공채시험에도 구분모집을 처음으로 적용해 2.5%를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다만, 저소득 구분모집의 9급 확대 및 7급 신규 적용 시점은 추후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급 공채에서 기초생활수급 가정·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구분모집으로 선발된 인원은 142명이었습니다.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작년 기준으로 10만9천여명에 이르고, 특히 초등생이 8만2천여명이기에 이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채용 목표 설정 등의 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중 공무원은 작년 기준 30여명입니다. 이들에게는 공직채용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내 전 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기본계획은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 비율을 지난해 6.5%(48개 부처·97명)에서 2022년 10%로, 본부과장급 여성은 같은 기간 14.7%에서 21%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올 연말까지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도록 한것인데요,

현재 중소기업벤처부, 특허청, 금융위원회 등 13개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고위공무원 승진 후보자 2∼3배수 추천 시 양성을 모두 포함토록 제도화하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촉 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채우도록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정원 외 선발

기본계획은 중증장애인을 내년부터 정원 외로 선발토록 해 각 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독려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무원 내에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2008년부터 작년까지 총 234명이 선발되었고. 그동안에는 정원 내 선발이다 보니, 선발 인원이 연간 20여명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 가점을 주고, 수화 등 특수언어직렬 신설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내년도 7·9급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6.8%로 정해 법정 의무고용률(3.4%)의 두 배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기관은 총 9개였는데요, 정부는 이들 기관에 장애인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는 한편 앞으로 의무고용률 60% 미만 기관의 명단을 연말에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출신자 확대

기본계획은 고위공무원단 중 이공계 비율을 2016년 21.5%에서 2022년 30%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또, 지난해 5급 신규채용 인원 중 33.2%였던 이공계 비율은 매년 40% 달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시대 대비 직렬·직류 체계 개편, 행정·기술 복수직위 및 공통부서 기술직 임용 확대를 추진하고, 특히 여성 이공계 출신 고위직 확대와 여성과학기술 인재 발굴에도 노력하기로 계획안에 들어갔습니다.

어찌되었든 공무원 채용확대와 채용인원도 늘어서 좀 더 쉽게 많은 인원이 채용되었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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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 노비촉(Novichok) 접촉자 사망"

지난 3월에 영국에서 발생한 전 러시아 정보원 독살시도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영국의 일반 시민 2명이 노비촉에 중독되 여자는 사망하고 남자는 중독되 위독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비촉(Novichok)은 러시아말로 영어로 바꾸면 New Comer, New Guy란 뜻으로 우리말로 하자면 새로운 녀석이란 뜻정도 될거 같습니다.

1970년 ~ 1980년대 구소련에서 생산과 은폐가 용이하고 취급이 안전한 이원화작용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원화작용제란 처음엔 안전한 두가지 물질로 따로 떨어져 있다가 충격이나 강제로 두물질이 합쳐질 경우 위험한, 살상력 있는 물질로 변하는 화학물질을 이원화작용제라 합니다.
노비촉이란 물질은 1992년 구소련 화학자인 레프 표돌로프와 빌 미르자야노프 박사가 개발사실을 폭로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물질의 주성분은 일반 산업물질과 유사한 안전한 물질로 2종으로 화학무기금지협약에도 미규제물질로 지정이 되있으며 제조방법등이 공유되지 않아 비밀에 쌓여있는 물질입니다. 역시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에서도 노비촉(Novichok) 은 관련정보 불충분으로 규제목록에서도 빠져있어 대응이 제한된다는 입장입니다.



노비촉(Novichok)의 일반적 특징은 알려진 일반화학작용제 중 가장 독성이 강한 지속성 신경작용제로 알려져 있으며 얼마전 김정남 독살 시 사용된 VX 보다 5~8 배, 독성물질은 청산가리보다 6천배에서 1만배까지 높은 고독성 물질입니다. 또한 관련정보가 없고 탐지가 안되 더욱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물질은 액체 또는 미세분말 형태로 휴대할 수 있으며 살포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살포된 노비촉에 의해 사람이 흡입함으로써 체내로 흡수되며,피부나 점막을 통해서도 흡수가 가능합니다. 액체형태의 노비촉에 접촉되었다면 30초에서 2분 이내에, 미세분말 형태로 흡입이 되었다면 수시간후에 증상이 발현됩니다.

증상은 두통과 동공축소가 진행되고 경련 침흘림을 동반하며 호흡곤란과 함께 의식불명 상태로 진행되 결국 질식사 합니다.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하며 회복이 불가하여 만일 노비촉과 접촉되 살았다 하더라도 평생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합니다. 따라서 방독면이나 몸을 보호할수 있는 옷을 입어서 애초부터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다행히 노비촉 제조방법등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에는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만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국의 일반 시민이 노비촉에 중독된 기사를 보고 영국의 메이총리가 매우 곤혹스러워 하는데 아마도 버려진 노비촉에 중독될수 있다고 보고 영국경찰이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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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몇기가 가동중일까요?

2018년 현재 총 24기가 가동중입니다. 몇몇 발전소가 오버홀(Overhaul) 기간이긴 하지만 큰 사고 없이 가동중입니다.

 * 오버홀(Overhaul): 장비점검이란 뜻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일정기간(약30일 이상) 원자로를 멈추고 발전소내 모든 기기를 점검함과 동시에

                           핵연료를 교체하는 기간이기도 한다. 이 오버홀 주기는 발전소마다 틀리지만 대략 1년6개월 정도 운전후 오버홀이 돌아온다.

얼마전 6월15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이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도 조기폐쇄 결정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결정이 나왔는데요.

얼마전까지만해도 10년 연장하겠다던 한수원이 다시 조기폐쇄 결정에 들어간건 의아합니다.

물론 경제적 비용을 한수원에서 잘 판단했을거로 생각되지만 몇 년전 블랙아웃(대정전사태) 사태를 걱정하던게 얼마전인데 이렇게 발전소를 없에도 되는

건지 걱정스럽네요.

월성원자력발전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핵 폐기물장인 환경공단이 있죠

월성1호기는 여타 발전소와 다르게 원자로 타입이 다릅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한 모든 발전소가 가압경수로(PWR) 형태이고 냉각제는 일반물을 사용하지만 월성 원자력발전소는 냉각수를 중수로 사용하는 가압중수로형 캔두(CANDU) 형을 사용합니다.  1973년 당시 캐나다의 가압중수로형인 캔두(CANDU)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건설, 운전 경험 및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어, 1975년 1월 캐나다의 원자력공사(AECL)와 계약하여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항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기술적으로 어려운 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가업경수로(PWR)가 아닌 일반 우라늄연료를 태워서 쓰고 재처리가 되는 가업중수로 캔두(CANDU)를 들여왔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으나 현재 북한을 보면 핵무기 보유가 세계에 또는 미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는 잘 알것 같습니다. 

턴키 방식인 일괄발주방식 계약에 따라 캐나다 원자력공사가 설계, 기자재, 시공 및 시험 운전 등의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터빈발전기는 영국과 캐나다의 파슨(Parson)사가 공급하였으며 국내에서는 현대, 동아건설이 시공 분야에 참여하였습니다.

1975년 5월 3일에 월성 현지에서 기초굴착 공사를 착공하여 6년 후인 1983년 4월 22일에 준공, 상업운전을 개시하였고, 우리나라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용량의 경수로(고리 1호기)와 중수로(월성1호기)를 함께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압중수형 원자로를 사용하는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이며. 2018년 현재 1호기가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졌으며 5기의 상업용 원자로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을 중단했으며,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년째 가동이 멈춘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2015년 6월 발전을 재개했으나 2017년 5월 오버홀(O/H)을 위해 출력을 낮추던중 멈쳐 지금까지 정지중이다.

한수원에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수익성이 없는 적자 발전소로 규정하고 조기폐쇄를 결정했는데 이와 관련,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태가 터진 뒤 안전성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됐다”며 “(월성1호기의) 발전 원가가 ㎾h당 120원인데 판매단가가 60원에 그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원가와 판매가 차이가 두 배가량에 달해 원전을 돌릴수록 손실이 커진다는 논리다. 하지만 3년전 운전연장을 말할때는 이런 내용은 없었으며 한수원에서는 2009년 1호기 이용률을 85%로 봤지만 이번엔 평균 57.7%로 확 낮춰 계산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57%대 이용률은 매우 비정상적인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전력 판매단가가 ㎾h당 50원을 밑돌 때도 원전의 경제성은 충분했다”며 “한수원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의 사외이사 중 한 명은 이런 이유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끝까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설계수명 30년, 계속운전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 외국은 어떨까? 미국은 어떨까?

계속운전은 세계적인 추세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운영기간이 40년 넘은 원전이 많고, 최대 60년까지 계속운전을 하도록 승인된 원전이 현재 70기를 넘고 있다. 설계수명이라는 것은 최초로 원전이 지어진 미국에서 만든 용어로,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한 개념이다. 즉, 설계수명은 원전 설계 시 경제성 등을 고려해 설정한 ‘최초 운영허가 기간’의 의미로, 원전의 안전성과 성능기준을 만족하면서 운전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원전의 운영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기준도 다르고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0년마다 운영허가를 갱신한다. 미국은 1954년 최초 운영허가 기간을 40년으로 정했으며, 현재 운영허가 기간을 60년까지 연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0년씩 연장하고 있다.

만일 설계수명이 끝났다고 원자로를 폐쇄한다면 자동차나 기타 장비에 대한 수명이 10년이라고 할때 수명이 다되었다고 폐처리 해버린다면 얼마나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인가! 주기적인 관리와 부품에 대한 교체를 해준다면 20년 30년도 탈수 있는데 말이다. 단순히 설계수명이 지났으니 안전에 문제가 있을것이다란 가정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총 435기 원전의 평균 가동연수는 28년이다. 총 104기를 운전 중인 미국 원전의 평균 가동연수는 34년이다. 캐나다 원전의 평균 가동연수는 30년, 프랑스 29년, 러시아는 30년이고, 우리나라 원전 23기의 평균 가동연수는 18년이다.

 단순히 우리나라 원전 가동연수가 짧은것만 비교하는건 아니고 거대 자본을 투입한 원자력발전소이고 그 지역은 발전소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많은 직원과 지역경제가 있다. 또한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그 발전소가 연장하여 운영되더라도 안전에 영향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해야할 일인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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