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새벽 암 투병과 논란들 - 힘네세요!!



오늘도 유튜브를 돌아다니며 몇몇 영상들을 둘러보던 중에 뷰티 채널을 운영중인 새벽씨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젊으신 분이 암에 걸려 투병중인 영상을 보고 검색을 하게 되었는데 꽤 유명하신 유튜버인데다 구독자수도 상당한 분이라는걸 알았습니다.

유튜버 새벽 양은 현재 DIA TV 소속 뷰티 크리에이티브로 활동중이며 본명은 이정주 씨 입니다. 나이는 20대 후반(27세)이고 현재 구독자 49만명이며 동영상은 412개가 업로드 되었더군요.



처음엔 뷰티블로그를 하시다가 유튜브로 넘어오셔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계신분인데

2019년 2월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올리신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투병중에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항상 웃고 밝은 모습으로 지내시니 우리 구독자도 마음이 놓이고 또 힘을 내라고 응원을 합니다.



얼마전에는 빠지는 머리카락으로 삭발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모습을 보며 아빠가 된 느낌으로 굉장히 찡한 느낌이었습니다. 한창 일하고 즐기며 살아야 할 나이인데 병원에 항암치료 하러 다니며 여자로써 삭발까지 해야 되는 심정이 얼마나 슬플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그와중에도 슬픈내색 안하고 밝은 표정을 지어주는 모습이 역시 새벽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 새벽씨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인스타에 청와대 비서실장 이름으로 온 화환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화환을 받았다면 누구나 사진을 찍어 자랑하고 싶었을텐데요 사람을 너무 믿은 탓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새벽씨가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을 올리셨는데요 결국 믿었던 지인이 청와대를 사칭해 자신이 화환을 보낸걸로 결론이 난거 같습니다. 만일 실제로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비서실장 이름으로 나가는 건 공무적인 성격이므로 절대 개인적인 사항에 적용할 수 없을거라는건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잘 알겁니다.



아직도 청와대를 사칭하며 다른 사람을 유혹하거나 뭔가 있어보이는척 하는 사람들이 있나 싶습니다.

어찌 되었든 새벽씨는 지금도 항암치료 중이고 밝은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다.

항상 힘내시고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리고 완쾌 되어서 과거의 추억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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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날] 장애인 장애우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얼마전까지 장애인 또는 장애자 대신 장애우라고 불러달라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가 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자라는 말이 어감상 낮춰부른다는 인식이 있어서 友(벗 우)자를 붙여 장애우라고 불리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장애인' 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자' 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자(者)가 놈 자 이고 자(者) 로 불리어질 경우 낮춰부르거나 좋지 못한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이라는 공식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장애우( 友(벗 우))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는 환우(같은 병을 가진 동료), 교우(같은 학교 친구), 전우(함께 싸운 동료)처럼 같은 경험을 가진 장애인을 조금 더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 장애인 단체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방송이나 여러 미디어에서 자주 언급되면서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장애인을 통칭하는 용어로 의미가 확대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같은 동료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고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을 무조건 친구로 지칭하는 것 역시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 당사자간이나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단체내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이라는 용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통칭할 필요가 있을때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장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의날은 4월20일 입니다. 장애인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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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발사] 하노이회담 결렬 후 북한 미사일 발사 추진



북미간 2차 정상회담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은 자존심이 상했고

미국은 국내 정치상황을 고려해 스몰딜을 포기하고 빅딜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발짝 뒤로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핵의 상징인 영변을 모두 포기한다고 까지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 다운 생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번다시 없을 기회인 만큼 여기서 북한에게 모든걸 받아내야 겠다고 생각한거 같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급한거지 미국이 급한일은 없으니까요



북한의 김정은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

북한내부에서 불안한 조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일 동창리 북한 미사일기지의 발사대가 다시 새워지고 있다든가

미사일 또는 로켓발사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써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1년 내에 알게될거라고 북한에 경고를 하는듯 합니다.

외신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미사일 또는 위성발사를 가장한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상업용 위성에서 촬영한 이미지는 평양 근처의 시설물에 대해 촬영하였고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미사일 또는

우주로켓 발사 준비를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북한의 산음동(Sanumdong)이라는 지역으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위성 발사 로켓을 조립 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DigitalGlobe에서 2월 22일 찍은 사진과 미국공용라디오(NPR)와 독점적으로 공유 한 사진에서는 시설 근처에 주차 된 자동차와 트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도 차량은 근처 마당에 있고 두 대의 크레인이 세워져 있습니다." 몬트리 (Monterey)에 있는 미들 베리 (Middlebury) 국제 연구소의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젝트의 책임자 인 제프리 루이스 (Jeffrey Lewis)는 "모든 것을 합치면 북한이 로켓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활동에 관한 소식은 다른 위성 사진이 북한의 서해안의 동창리에 위성 발사 시설을 신속히 재건했다고 발표 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소형 위성 발사 기지로 알려진 이곳은 지난 몇 년 동안 우주 비행 시도가 여러 차례 시도 된 곳으로 최근에는 2016 년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동창리와 통창리라고 불리기도하는 시설은 2018 년 6 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첫 정상 회담을 마친 후 부분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에 찍은 위성 사진에서는 다시 가동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루이스(Lewis)는 북한군이 민간 위성을 우주로 운반 할 수있는 군사용 미사일이나 로켓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발사시기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플래닛에 의해 금요일에 찍힌 산음동 지역의 위성사진에서는 차량 활동이 끝났고 크레인 중 하나가 사라 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ICBM이나 로켓에서 작업을 일시 중지했음을 의미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은 미사일이나 로켓이 이미 시설을 떠났음을 의미 할 수 있습니다. 플래닛사의 위성사진 이미지에 따르면 산음동 지역에 세워져 있던 열차가 역을 떠났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라고 북한 전문가 인 Melissa Hanham은 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X 선을 사용하여 열차에 무엇이 있는지 볼수가 없어 민간인 우주 발사체인지 군용 ICBM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목적지는 서해 동창리 위성 발사 기지이며 루이스는 기차가 미사일이나 로켓 부품을 동창리에 운송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 역에는 위성 촬영을 막기 위한 지붕이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 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리들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간의 2018년 해빙 이전에 2개의 위성을 발사 할 계획이라고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준비를 위해 2017년 말에 산음동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루이스 장관은 또한 그러한 위성 발사가 반드시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위성 발사에 사용 된 로켓은 일반적으로 장거리 미사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ICBM을 아주 조용히 만들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 북한의 우주 발사에 너무 집착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 당국자는 목요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우주 발사를 포함한 모든 발사를 트럼프와 김의 친선을 침해 한 것으로 간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판단에 따르면, 우리가 바라는대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다는 것은 북한인들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고 기자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Hanham은 두 당사자가 더 가깝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주 발사에 미국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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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화재] 한빛 원전 화재 - 방사능물질 유출



지난주 휴가 때 전남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찾았다가  한빛원자력발전소 홍보관을 찾은적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홍보관내 설치된 자료 영상도 보고 직접 원자로도 조정해보고 옛날 추억도 더듬어보며 재미있게 보고 왔습니다.

지난 주 찾은 백수해안도로 노을전시관 앞바다는 해무(바다안개)로 가득 했습니다.

한치 앞도 안보이는데다 해무가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게

이런 자연현상은 처음 보는것 같았습니다.

노을 전시관 뒤로 저편에 한빛원전 콘크리트 돔이 보여야 하는데

안개로 인해 전혀 보이지 않네요

정말 이런 해무는 처음인거 같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 격납건물 내 화재사고 원안위 발표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한빛원전 1호기 (전남 영광)

2019년 3월 9일 02:20분경 1호기 격납건물내  

원자로와 냉각제 계통을 잊는 냉각재배관 중간관(Cross-Over Leg) 보온재에서

연기 및 불꽃이 발생하여 발전팀 초동소방대가

소화기 4대를 사용하여 02:34분에 진압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빛원전 1호기는 계획예방정비(O/H) 중으로 원자로 정지상태 였고

사건 전 / 후 원자로 열제거 안전기증이 적절히 유지되었으며

소내 및 소외로의 방사선 영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격납건물 내 화재사고로 방사성물질 유출되었을까요??

한빛원자력발전소는 고리1발 건설 후 다음으로 지어진 오래된 발전소입니다.

얼마전에는 격납건물 내 콘크리트가 부실하게 타설된게 확인되어

전면 공사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한빛원전 1호기가 계획예방정비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계획예방정비 :  발전기의 성능유지와 각종기기의 고장을 예방하고 설비의 신뢰도 및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를 말합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원자로를 정지하고 핵연료를 교체하는 작업도 병행합니다.

그럼 원자로 격납건물 내에는 많은 작업자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많은 공사자재들도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격납건물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조건물에서

이 Personnel Hatch(퍼스널 해치)를 통과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격납건물 안쪽과 바깥쪽에 문이 한개씩 있고

양압이 걸려있기 때문에 동시에 2개의 문을 여는건

불가능합니다.

단, 특별한 작업이 있을때는 2개의 문을 동시에 열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공사기간에 맞추기 위해 24시간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에는 많은 작업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 화재사건도 가장 취약시간인 새벽에 발생했는데

다행히 초동조치가 빨라 금방 진압이 된거 같습니다.



보통은 발전소 MCR(Main Control Room)에서 24시간 교대로

발전소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 경보기도 MCR에서 울려 운전원이 금방

알수 있어 바로 현장에 초동조치가 된거 같습니다.

화재가 난 장소는 원자로와 냉각재펌프 및 증기발생기와 이어지는

큰 배관의 보온덮개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보온덮개는 제가 알기로는 유리섬유같은 충전재와 함께

알루미늄같은 케이스로 되어 있는데

쉽게 불이 붙을 재질은 아닌데 불꽃이 난거 같습니다.

또한 격납건물내 화재의 요인은 거의 없다고 봐야하는데

화재의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만일 가정을 한다면 위층에서 작업이 있었다고 한다면

용접작업 중 불똥이 튀거나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확인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얼마전에도 원자로 냉각재 펌프를 정지시키던 도중

브레이크 고무패드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들어 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은거 같습니다.

아마도 발전소들이 노후화 되가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둘째 아들녀석과 한빛 원자력전시관을 찾았습니다.

건물앞에서 멋지게 포즈를 취하고

건물안으로 고고



한빛 원자력발전소 홍보관에는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에 대해서 많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석탄,석유, 수력, 원자력 발전에 관한 이야기도 있구요

이렇게 원자력발전소가 어떻게 운전이 되는지도

모형을 통해서 쉽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홍보관에는 이렇게 한빛원전 1호기를 축소해 놓은 격납건물 모형도 있습니다.

진짜 원자로처럼 운영이 안된다 뿐이지 정말 실제하고 똑같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원자로에는 핵연료가 채워져 있구요

증기발생기와 냉각재펌프, 가압기까지 모두 보입니다.



이번 한빛원전 화재사고는 격납건물 내에서 발생한 단순 화재사고 이며 다행히 초동조치 인원에 의해 빨리 화재가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격납건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였고 원자로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난거여서 격납건물 내외부로 방사성물질이 확산이 되거나 유출이 되지는 않았을겁니다.

어찌되었든 이사고를 수습하고 조사할 한빛원전 관계자들과 KINS 당국자들은 또 비상소집이 되었을거 같습니다.

모두 고생들 하시네요. 주말인데. 안전한 원자력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모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노고를 치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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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시설] 미국이 말한 영변 이외 북한의 핵시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중 이야기한

북한의 영변 핵시설 이외 다른 핵시설은 어디일까요??

과연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핵시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미국은 북한 ICBM 미사일발사 이후 상시 정찰위성으로

북한을 감시하고 있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정찰자산 중 정찰위성은 지상의 물질을 몇 cm급까지

볼수 있는 정찰위성을 이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북한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 보고 있고

전문가들을 총동원해 분석을 해왔을 것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미국은 다알고 있는 영변은 무시하고

다른 지역의 핵시설을 꺼냄으로써

미국의 정찰능력을 북한에 과시하는 한편

북한에게는 숨길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을겁니다.

그럼 미국이 말한 영변 이외 핵시설은 어디일까요

사실 어디를 찾아보아도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보는 비밀이다보니

언론에 알려진 것 외에는 알수가 없습니다.

지도에서 보는것 같이

영변 이외 평양근교의 강선(Kangson) 1곳과 희천시에 2곳 정도 알려졌습니다.



사실 영변 핵시설 이외 강선(Kangson) 핵시설은

 미국의 38north 등을 통해 알려져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알려진 북한의 핵시설이라고 언급하였기에

아마도 북한 강선 핵시설은 조금은 알려져 있어서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강선 핵시설은 영변에 비해 약 2배정도 핵농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설에는 약 2천여대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 정보에 대해서는 한국과도 공유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희천시에 있는 연하기계공장 이라는 곳이 의심지역입니다.

사실 핵무기 1기 제조하기 위해서는 고농축우라늄(HEU) 25kg 정도가 필요한데

이런 양을 생산하려면 약 750~ 1,000개의 원심분리기가

1년 동안 생산해야 합니다.

이런 시설은 지하공간에 약 180여평 정도만 있으면 만들수가 있습니다.

희천시는 묘향산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은 기계공장으로 위장해서 그 건물안에 원심분리기를 갖추고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곳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생산되는 고농축우라늄도 상당한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희천시 근처에 있는 묘향산 지하 핵시설입니다.

지하 핵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나와있지 않지만

묘향산 지하핵시설에 대한 정보는 이미 미국이 상당량 가지고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만 집중하고 그 지역만 폐쇄하면 될줄 알았는데

미국은 역시 엄청난 정찰자산을 가지고

북한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정보들이 한국과도 공유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한과 같이 평화체제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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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결렬 

"북한의 숨겨진 강선 핵시설 때문인가"

오늘 북미간 정상회담이 애초 좋은 결말을 가져올것이라는 기대를 깨고 결렬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런 발표없이 숙소로 돌아갔고 트럼프 미 대통령만이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좋은 파트너로 계속 관계가 지속될것이고 더이상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없을것이라고 한번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에 대한 언급에서는 얻어낸게 별로 없고 제재완화도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단지 회담중간에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중 외부에 밝혀지지 않은 핵시설 두군데를 북한에 이야기하고 그 시설에 대한 신고와 폐기까지 언급을 하자 북한이 깜짝놀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더이상 이야기를 못하고 회담장을 나섰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럼 북한이 영변핵시설 외에 숨겨놓은 다른 핵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을까요.



북한의 숨겨진 강선 핵농축 시설

북한은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평양 남동부에서 남동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대동강 유역에  눈에 띄지 않는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반도 점령 이후 막대한 철강 제조 단지를 개발한곳으로 알려진 천리마 (Chollima) 동쪽 끝에 위치한 이 시설은 지금까지 대중의 주목을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설은 미국 정보 기관이 강선 (Kangson) 농축 기지로 알고있는 북한 최초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위해 우라늄 농축을 해온 사실은 10년이 넘었습니다. 강선 농축기지는 2010년 이후 개발되었고 잘 알려진 영변 핵시설보다 더 오래된 곳입니다. 강선(Kangson) 사이트는 알려진 두 개의 북한 비밀 시설 중 하나입니다.

제프리 루이스 (Jeffrey Lewis)가 이끄는 몬트레이 (Monterey)의 미들 베리 국제 문제 연구소 (International Studies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비확산 연구소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의 연구원 팀과 함께 강선(Kangson) 이라는 비밀 핵시설 사이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고있는 미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에서 발견 된 사이트가 미국 정보 기관이 강선 (Kangson)이라고 부르는 은밀한 농축 장소와 일치 함을 확인했습니다. 미정보 기관은 이 강선 사이트를 10년 이상 모니터링 했습니다.



강선(Kangson Enrichment Site) 핵농축 시설

강손(Kangson) 핵농축시설은 우라늄 235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갖춘 대형건물 주위에 건설되었습니다.  대형건물 메인 홀은 길이 50m, 너비 110m입니다. 건물의 높이가 알려지지 않았고 건물에 지하 공간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메인 홀, 길 입구 통로 및 관련 지원 건물을 포함한 전체 사이트는 1km 길이의 벽 경계로 둘러싸여있어 보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흥미롭게도 강선(Kangson) 핵시설은 평양 - 남포 고속도로에서 불과 1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북한의 주요 도로는 평양과 연결되어 있으며 난포 항구와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강선(Kangson) 농장 입구는 주요 고속도로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이 도로는 천리마(Chollima) 마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양에서 천리마 (Chollima)를 여행하는 관광객이 도로를 타고 강선(Kangson) 부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강선(Kangson) 핵시설은 평양과의 접근성에 주목해야합니다. 북한은 김일성의 출생지인 만경대 근처 약 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핵농축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김일성 신화가 만들어진 발상지의 문앞에서 사실상 평양 교외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을 10 년 이상 해온것입니다.

강선(Kangson) 핵시설은 평양과 근접해 있어 원할한 관리운영을 할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강선(Kangson)과 같은 대형 가스 원심 분리기 설비는 정기적인 시설보충 및 우라늄 찌꺼기 처리가 필요합니다. 디플로마맷이 최근 몇 년간 보았던 위성 이미지는 다수의 대형 차량과 트럭의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증거를 보여줍니다. 

메인 홀의 서쪽에는 트럭이 건물에 들어갈 수있는 큰 입구가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우라늄 헥사플루오라이드를 포함하여 시설 안팎으로 중요한 물질을 운반 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연구소를 포함해 고도의 농축 우라늄을 추가로 수송 할 수 있습니다. (강손(Kangson) 사이트도 잠진미사일공장(Chamjin Missile Factory)과 멀지 않습니다.

Kangson Enrichment Site, Annotated



서쪽에 위치한 주건물은 거주용 다층 건물의 클러스터인 것처럼 보이는 곳에 접해 있습니다. 7 층짜리 건물처럼 보이는 이 건물들은 대부분 단순한 주택이 있는 강선 (Kangson) 농장 부지 외곽의 주거용 건물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7층짜리 건물은 강선(Kangson) 현장에서 진행중인 작업과 관련된 과학자, 기술자 및 지원 직원을 위한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Lewis는 더 디플로맷에 이야기 했습니다. 

강선(Kangson) 시설을 Lewis와 그의 팀이 분석하는 동안 북한정권의 중요한 선전자료로 사용되는 천리마 산업지역중에서 유일하게 김정일과 김정은이 방문하지 않은 유일한 대규모 시설임을 알았습니다. 북한은 이 시설에 대한 방문을 철저히 배제하고 은밀성을 유지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적어도 한 차례의 지도자 방문이 일어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적어도 2009년초 북한의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방문했을거로 보입니다. 강손 핵시설 중심에 직각으로 세워진 북한의 기념비로 보이는 것을 세웠습니다. 또한 벽화 같은 또 다른 기념물 (오벨리스크일 가능성이 있음)은 도로를 따라 세워져있습니다. 두 기념물은 김정일의 통치시대에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벽화와 기념물은 지난 8월 김정은이 방문한 화학물자연구소 나 잠진미사일공장(Chamjin Missile Factory)과 같은 중요한 국방 역할을하는 다른 북한 현장에도 있습니다. 이 벽화는 많은 경우에있어서 국가의 최고 지도력에 의한 방문을 기념하거나 경의를 표하며 선전 가치로 이 지역에 서 있습니다. 기념물과 벽화의 존재는 김정일이 방문한 확실한 증거가 될수 있으며 강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루이스 (Lewis)와 그의 팀이 강선 (Kangson) 부지를 후보 농축지로 평가 한 또 다른 특징은 메인 홀에서 연중 계속되는 발열 때문이었습니다. 2017 년부터 2018 년까지의 8 차례의 겨울철 이미지에서 인근 건물의 옥상을 비롯하여 눈이 내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강선의 대규모 메인 홀에는 눈이 쌓이지 않았으며 이를 이유로 내부 발열을 의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스 원심 분리 계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입증 할 수 없지만 다른 이미지들과 결합하면 최소한 시설에 대한 군사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것은 그것이 농축 공장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그와 일치하는 수많은 사인이 있고 불일치가 없는 완벽한 건물입니다. 이 강선 지역에 있는 건물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강원도의 이 시설은 "분명히 민감한 국방 사이트"였습니다.

강선(Kangson) 핵시설이 파키스탄에서 공급 된 P2 원심 분리기 캐스케이드라면 변형된 북한식 원심분리기는 단일 층으로 구성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한다면, 바닥 면적만으로도 영변의 확장 된 원심 분리 시설보다 20 % 큰 우라늄 산출량을 제안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보 당국은 The Diplomat에 대해 최근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강선(Kangson)의 생산량은 영변의 생산량의 2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루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여전히 P2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 할 때 영변에서 여전히 작동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선의 건물 규모는 현저히 큰 농축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018년 5월 워싱턴 포스트는 과학 및 국제 안보 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David Albright) 연구원을 인용하여 "북한은 강선(Kangson)이라고 불리는 곳"이라는 비밀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최초로 보고했습니다. 올브라이트는 북한이 은밀한 농축 지역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탈북자 증언. 비확산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북한이 영변의 기지 밖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비밀리에 조사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체 농축 지역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6월 30일 발표 한 보고서와 NKPro의 별도 분석을 통해 사이트의 미국 정보 이름이 강선(Kangson)으로 밝혀졌으며 Lewis와 그의 팀에게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강선은 천리마 (Chollima)의 옛 식민지 시대의 이름이었으며 미국 정보 기관이이 농축 지역을 여전히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고있습니다. (미국의 정보 기관은 종종 유명한 인근 도시 이름을 사용하여 관심이 있을만한 북한 군대 사이트를 명명했습니다.) 루이스 (Lewis)는 은밀한 농축 지역과 일치 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찾기 위해 인근 다른 시설을 제거한 후 농축 시설을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보국은 2007년 건설에 주목했지만 2010년까지 핵 역할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은 딕슨 대변인에게 미국 정보 기관의 강선 현장에 대한 지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 외교관에게 북한의 핵분열 물질 축적량과 발생 가능성에 관한 2017 년 추정치가 적어도 60 개의 무기에 충분하고 매년 12 % 씩 증가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angson의 개발 및 운영 개시의 정확한 일정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01년 Google 어스에서 제공되는 인공위성 이미지에는 그 해에 해당 시설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서있는 지역은 미개발 된 농지였습니다. Google 어스에서 사용할 수있는 가장 최근의 이미지 (2009 년 이후)는 사실상 완료된 시설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그 이후로 그 화합물 내의 주거 지역을 일부 추가했지만,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루이스와 그의 팀은 2002 년 4 월부터 강선(Kangson) 현장의 주요 농축 홀 건설 현장을 보여주는 위성 이미지를 획득 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시기는 북한이 HEU 경로에 대한 탐험적인 관심에서 폭탄에 이르기까지 가스 원심 분리 기술에 대한 심각한 투자로 바뀌 었다고 의심됩니다. 루이스 (Lewis)는 완성 된 주 농축 홀의 겨울철 눈 덮음의 부족에 따라 이 시설이 2003 년 초에 운영되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2003 년 1 월 북한은 핵 비확산 조약 철회를 발표했다.) 2002 년 건설 이미지는 북한이 주요 농축 건물의 지하 부분을 계획하지 않았고, 가스 원심 분리기 계단을 지원할 수 있는 바닥 공간을 제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

북한은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Abdul Qadeer Khan)으로부터 1990년대 후반 가스 원심 분리 기술에 대한 원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2년까지 미국의 정보 기관은 북한의 핵무기로의 우라늄 경로에 대한 은밀한 경로를 발견했습니다. 그해 말에 제네바 합의의 붕괴.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이 평가 한 이유의 일환으로 강선 (Kangson)이 참여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보 기관이 2010년까지 핵시설을 핵시설에 할당하지 않았다면, 2002년 평가는 확장된 가스 원심 분리기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한 부품 수입에 대한 북한의 관심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2010년까지 영변에서 2000년 P2 원심 분리기 6개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미국 핵 과학자 지프 프리드 헤커 (Siegfried Hecker)와 미국 에너지부 로스 알 라모스 국립 연구소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의 전 이사장에게 기꺼이 나누어 준 사실입니다. Hecker는 그 해 11 월에 낮은 기대치로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원심 분리기를 2 ~ 3 개 정도만 있을거라곤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방문 후 2011년에 말했다. 대신 그는 영변에서 최첨단 시설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강선 핵시설에서는 북한 최초의 주요 가스 원심 분리 시설로서 핵 과학자들이 초기 가스 원심 분리 캐스케이드를 시험해보고 영변 핵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젠가는 외국 과학자들에게 공개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북한은 강선 (Kangson)을 성공적으로 지켰으며 아무런 미국 행정부도 그 사이트에 대한 지식을 공개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높은 정보력을 내세워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즉 미국이 모든것을 보고 있으니 허튼 수작부리지 말고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시설과 핵물질을 신고하라는 무언의 압력이었을 겁니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정보력에 놀랐을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회담이 결렬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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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포세이돈] 핵무기 장착한 수중 드론 포세이돈 현장 배치

북한과 미국간 2차 정상회담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더이상 핵무기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시설을 폐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서방국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그와는 정반대로 러시아와 미국간 핵무기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를 선언한 뒤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말 초음속 탄도미사일인 아방가르드의 실전 배치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음속의 9배 속도를 낼 수 있는 지대함 쿠루즈미사일 지르콘과 핵추진 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 개발 상황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 같은 글로벌 강국과 대립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타협을 촉구했지만 오늘 또 한번 무시무시한 무기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유튜브에 28초 길이의 영상을 올렸는데 무인 원자력잠수정 즉 수중 드론의 시험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약간 짙은 회색의 긴 원통 모양의 물체가 보이고 뒤쪽에서는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방향타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무인 수중 드론인 포세이돈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3월 포세이돈의 존재를 처음 공개했느데요, 이후 서양 언론들은 포세이돈이 미국과 러시아간 핵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당국이 밝힌 내용에는 포세이돈의 사정거리는 1만 km이고 해저 1,000미터에서 최대 100노트(시속 185km)의 속력으로 이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앞부분에 100메가톤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 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무려 5,000배나 강력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무기를 두려워 하는 이유는 깊은 바닷속을 일반 잠수함이나 어뢰보다 훨씬 빠른속도로 이동할 수 있고 추적이나 요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세이돈이 실전 배치되면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데다 미국이 구축한 미사일방어 체계도 벗어날 수 있을 뿐아니라 미국 연안에서 터진다면 500미터가 넘는 쓰나미를 발생시켜 미국의 연안을 초토화 시킬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 수중 드론 포세이돈을 30대 실전배치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쪽에선 핵무기 확산을 막기위해 노력중인데 또 한쪽에선 위협적인 핵무기를 더 개발하고 있으니 세계 평화는 언제 올수 있을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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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독극물 청산가리 옴진리교 우편물 테러

2019년 1월 25일부터 29일 사이 일본 도쿄, 오사카, 삿포르 도시에서 제약업체와 식품회사 그리고 언론사 등 18곳에 백색가루와 협박편지를 보낸 우편물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NHK 등에 따르면 청산가리로 추정되는 흰색분말이 든 우편물이 배달돼 경찰이 조사중이며 우편물 배후자로 옴진리교 전간부를 수사용의자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옴진리교는 1995년 지하철역에서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사이비 종교단체 입니다.

우편물테러에 사용된 청산가리는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러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인명을 살해하기 위한 독극물로도 사용됩니다.



청산가리의 정식명칭은 사이안화 칼륨입니다. 사이안화 칼륨 KCN 화학식을 지니는 무기 화합물로써 치사량은 구강투여 시 0.20g으로 극소량을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독극물입니다. 본래는 전기 도금을 위한 전해질로 사용됩니다.

사이안화칼륨은 설탕과 매우 유사하게 보이는 무색의 결정입니다. 


물에 대한 용해도 유독성이 매우 높고 습한 상태에서는 가수분해를 통해 소량의 사이안화수소를 생성합니다. 대부분의 사이안화칼륨은 금광업, 유기합성, 전기 도금에 쓰이며, 일부는 보석을 도금하거나 버핑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청산가리 증상 및 해독

사이안화칼륨은 물에 녹아 생성되는 CN- 및 가수분해되어 생성되는 HCN이 독성을 나타냅니다. 체내 침투 시 혈액과 세포 사이 산소 교환을 방해합니다. 또한 시안이온(CN-)이 세포 내 생물학적 산화 호흡과정에 필요한 효소인 시토크롬 산화효소(Cytochrome oxidase)의 철이온(Fe3+)과 결합하여 효소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세포호흡이 중단되면 정상적인 세포 기능이 정지되며 세포가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청산가리에 중독되면 증상은 호흡장애, 경련, 심장장애, 중추신경 마비로 수분이내 사망하게 됩니다.

청산가리의 해독법은 아질산나트륨(NaNO3) 또는 티오황산나트륨(Na2S2O3)를 투여해야 합니다.




청산가리 (사이안화칼륨) 구입방법

청산가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대상인 약품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관리 통제하에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청산가리 구입으로 검색해봤더니 너무나 많은 곳에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혹시나 자살 또는 인명을 해칠 수단으로 청산가리를 구입한다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매행위도 법적 처벌 대상이니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할거 같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많은 판매광고가 나온다는 것에 많이 놀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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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한일 레이더 사태 이후 일본 게임체인저 개발

얼마전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함정 위로 위협 비행한 일본 자위대 소속 초계기에 공격용 레이더를 발사했다고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게임체인저를 개발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최고책임자가 게임체인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저도 게임체인저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용어정의가 필요하네요



게임체인저(Game Changer)

경영측면에서 기존시장에 아주 큰 변화를 야기할 정도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나 기업을 가리키는 말로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 등을 이야기 합니다.

또는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이나 사건 또는 제품을 이야기 합니다.

일본이 개발하겠다는 게임체인저는 동북아 군사지형의 큰 변화 즉 일본이 장악하겠다는 큰 야욕을 품고 게임체인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네요

몇몇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일본의 게임체인저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이즈모급 항모에 격납고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 스텔스기를 20대 이상 실을 수 있게 개조하는 것과 이미 잠수함용 소형원자로 개발을 끝낸 일본은 언제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5년간 274조원의 방위비를 책정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부추겨 안정적으로 군비확장을 할 목적인거 같습니다.

또한 이번 일본 초계기 사건도 우리 동해가 한일간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위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렇듯 군사적 측면에 게임체인저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게임체인저라는 말이 자주 쓰입니다.



세상을 바꾼 인물을 게임체인저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구요

또한 북한과 평화무드가 되기 전에는 북한의 수소폭탄이나 SLBM, ICBM이 세계 군사지형에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북핵문제에 게임체인저가 되야 한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렇듯 게임체인저라는 말은 여러 방면에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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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사무관 공익신고(내부고발) 적용 받을까 - 내부고발 또는 공익신고 정의

요즘 이슈인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공익신고자 또는 내부고발자에 해당 되는지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조계에서는 공익신고자 즉 내부고발자로 보기 어렵다 라는게 중론인거 같습니다. 이들이 행한 행위가 내부고발 즉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한 행위는 직권남용 행위 등에 대한 형법상 위법행위를 폭로한 것으로 법적으로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공익신고 또는 내부고발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사전적 의미로 조직 내부 혹은 외부의 부정거래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고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내부고발이 영어로 Whistleblowing 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호루라기 불기 라고 합니다. 이는 예전 영화를 보면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나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는 것에서 유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을 내부고발자 또는 공익신고자라고도 부르며 영어로는 디프 스로트(Deep Throat)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디프 스로트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내부고발자 암호명으로 사용되었으며 사건 후에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내부고발 또는 공익신고에 해당 할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1. 내부인에 의한 행위여야 합니다.

조직의 비리를 제보하는 개인은 현재 해당조직의 조직원 이거나 또는 과거 어느 시점에 조직의 일원 이었어야 합니다.

2. 공익적 행위여야 합니다.

내부 공익신고는 조직이 불법, 사기나 사회에 유해한 비도덕적 활동에 관여 함으로써 공공의 불이익이 자신의 조직 이익을 크게 상회하여야 합니다.

3. 윤리적 행위여야 합니다.

내부 공익신고는 개인의 양심적 판단, 직업윤리를 토대로 하여야 하며, 단순히 조직비리 공개 라든가 악의가 있거나 보복에 의한 경우는 정당화 되지 못합니다.

4. 외부적 행위여야 합니다.

내부 공익신고는 조직 내부 비리를 대외에 폭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상위수준의 관리자나 감사부서에 직접 비리를 알리는 것도 공익신고로 보고 있습니다.

5. 행위의 파격성 입니다.

대체로 내부 공익신고는 이례적인 성격을 띠며 조직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6. 공동체 보호적 의미를 갖습니다.

내부 공익신고는 조직 내부에서는 항명이나 불복으로 조직 규범의 일탈행위 이지만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직의 부패, 불법, 유해한 활동에 대한 반기는 드는 것으로 일반 시민의 안위를 도모하는 의로운 행위로 간주되며 오히려 조직의 병리현상을 치유하는 건전한 행위입니다.



내부고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즉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가 되기 위한 5가지 공익 침해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기업, 단체의 공익침해 행위입니다

이번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은 형법상 위법행위를 폭로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5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형법상 위법행위를 각하 처분한다' 라고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에서는 검찰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신 전 사무관을 고소 예정이며 김수사관이나 신 전사무관이 이를 구재 받기 위해서는 법령, 업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이 이들의 폭로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판단해 기소 하더라도 법원에서 정당행위로 인정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패방지법상 신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사람이 공익성을 인정 받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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