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 지자체 우대제도 시행

얼마전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접촉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온적 있습니다. 다행히 단순 접촉사고여서 보험으로 처리하였으나 이제 나이가 드신만큼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는게 낫지 않나 조심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면허증 반납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것도 있고 우대제도도 있으니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선 이제 운전도 할수 없는 나이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실까봐 염려도 되었구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 분들에 의한 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고령화 되가다 보니 고령의 운전자가 늘어나서도 그럴겁니다. 


고령운전자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도로 표지판, 신호등을 판단하는 시력, 주의력, 판단력이 전체적으로 저하되 각종 돌발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사 사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도 운전중 정신을 잃는 사고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령운전자와 일반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75세 이상 운전자 적성검사 및 교육 시행"

75세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 및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적성검사가 매 5년에서 매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 접수하시고 무료로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75세 이상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검사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일찍이 1998년부터 각종 혜택을 주면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받기 위해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대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일례로 교통승차권을 지급한다든지 상업시설 할인등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 지자체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우대제도 시행

1. 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월15일부터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 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주만에 3,000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서울시 양천구에서는 서울시와 별도로 10만원 교통선불카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부산시

부산시에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10만원 교통카드와 함께 병원, 음식점, 안경점, 노인용품점 등 할인혜택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5천명 넘게 운전면허를 반납하였고 부산지역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42%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진주시

진주시에서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반납자에게는 시내버스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경기도

경기도에서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전북무주

전북무주에서도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교통안전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교육받으러 가기가 귀찮아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싶겠습니다. 

6. 경상북도

경상북도에서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도입했으며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7.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반납자에게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매우 긍적적이어서 반납자가 상당한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이 제도를 이용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이 7,346명으로 대상자 1만1913명 중 62%에 해당 한다고 합니다.

고령자 분들이 자신의 안전 뿐만 아니라 도로위 일반운전자, 보행인들의 안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면허증 반납장소는 가까운 경찰서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반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 안전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안전수칙

1. 돌발상황에 대비한 방어운전 실시

2. 운전중 핸드폰 사용금지 : 운전중 핸드폰 문자수신, 전화, DMB 시청은 음주운전보다 위험합니다. 특히 핸드폰 사용중 바닥에 떨어뜨려 줍다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일반운전자도 해달될거 같습니다.

3. 라디오 볼륨 줄이기

4. 날씨가 좋지 않을때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5. 후방카메라, 후방거울 사용

6. 운전중 좌석을 높여 시야 확보하기 - 녹내장이 있는 경우 차선변경이나 교차로 진입 시 시야 확보에 어렵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고령의 운전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일반 운전자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인거 같습니다.

나이가 드는건 어쩔수 없는거 같습니다.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전대를 놓는게 여간 서운한게 아니겠지만 건강도 유지하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오래 운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건이 안되면 운전대를 미련없이 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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