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어뻥 없이 막힌 변기 뚫기"

하루 생활중 화장실을 안가는 날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집은 화장실이 자주 막히는 편입니다. 얼마전에도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면 이녀석들이 장난치면서 화장지를 변기에 몰아 넣을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7살 8살이니 장난을 쳐도 꼭 그렇게들 치네요..

그렇다보니 화장실 변기가 자주 막히는 데다 강하게 막혀서 고생한적이 있습니다. 다른 방 화장실에 다행히 예전에 쓰던 뚫어뻥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 뚫어보았는데 어지간히 힘을 주어도 뚫어지지가 않을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변기 잘 뚫는법을 찾아봤는데 뚫어뻥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더군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니 새삼 놀랐습니다. 이외에도 액체를 붓어 변기를 뚫는 것도 있었는데요. 예전에 한번 사용한 바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과도 그닥 없었습니다. 정작 빠른 시간에 제대로 변기를 뚫을수 있는것은 뚫어뻥 처럼 압력으로 변기 구멍에 막힌 이물질을 밀어내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뚫어뻥으로도 잘 안뚫릴때는 한가지 방법이 더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디서 본적이 있는거 같아 시도해 봤습니다.  예전 그 방송에서는 뚫어뻥이 없을때 뚫어뻥을 대신해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PET병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음료수 1.5리터 PET병을 구합니다. 아파트 재활용품 내놓는곳에 가보면 많이 있을겁니다. 아니면 급하게 음료수를 하나 사서 드셔도 됩니다.

이 PET병을 이용할 겁니다. 우선 비어있는 음료수 병의 머리부분을 가위나 칼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머리부분은 버립니다. 그려면 몸통부분만 남아있는데 이부분을 이용할 겁니다. 

우선 PET 구멍난쪽을 변기 구멍에 밀어넣어 딱 맞춘다음 손으로 변기구멍쪽으로 병을 밀어 넣어줍니다. 그러면 병안에는 공기가 들어있어 구멍쪽으로 그 압력을 밀어넣어 줍니다. 그럼 그 공기 압력으로 변기내 이물질이 제거되고 변기는 뚫리게 됩니다. 저도 몇번 이방법을 이용해봤는데 성공률 100% 입니다. 아무리 세게 막혀있더라도 이방법을 사용하면 쉽게 변기가 뚫리게 되어있습니다.

뚫어뻥이 집에 없어도 손쉽게 변기를 뚫을수 있는 방법이니 혹시 변기가 막히게 되면 써먹어보시기 바랍니다. PET병은 깨끗이 씻어서 다시 플라스틱 재활용품 수거함에 버려주세요. 이상 뚫어뻥 없이도 변기를 뚫을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2018년 맥북중고 구입기(2017년 맥북프로 논터치바 구입)

2018년 7월 애플에서는 2018년형 맥북프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마트 매장에 들려 물어보니 몇일후면 매장에 입점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맥을 2006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맥의 디자인과 호기심에서 사용을 했고 지금은 사진작업과 영상작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맥북도 2006년에 구입해서 서울에서 하는 맥컨퍼런스에도 종종 참석해서 사은품도 타는 행운도 얻고 잘 사용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맥은 윈도우버젼의 PC보다는 수명이 긴거 같습니다. 2006년산 맥북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지만 윈도의 기반의 노트북은 벌써 3번째 갈아치웠습니다. 맥북은 OS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해도 조금 느려질뿐이고 아예 OS를 못따라갈거 같으면 OS 업그레이드도 안됩니다. 따라서 어찌보면 최적화된 시스템에서 사용하다보니 속도면이나 어플면에서 느려지는 것을 조금만 감안한다면 충분이 10년이상 쓸수 있는 장비인거 같습니다.

현재 2013년형 아이맥도 사용중이지만 하드를 SSD로 교체하니 현재도 무리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6년형 맥북을 교체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휴대하기에는 이제 너무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2006년형 맥북은 무게가 2kg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부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봤더니 1분40초가 걸렸습니다. 이제 많이 느려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째, 결정적인 이유인데 하드를 SSD로 교체 하더라도 더이상 OS 업그레이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전반적인 시스템이 너무 오래된탓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맥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본격적으로 맥북을 사기 위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어떤 기종이 맞을지 생각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용도는 인터넷 용이고 서브로 문서작성이나 파이널컷으로 영상제작 서브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맥북, 맥북에어, 맥북프로를 비교해봤습니다.

첫째 맥북입니다. 가격은 169만원으로 13인치 맥북프로와 가격이 같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1.2G core m3가 들어가갈 수 있어 속도면에서 좀 손해가 나고 무게는 0.92kg으로 가장 가볍습니다.

둘째 맥북에어입니다. 가격은 싼 편이지만 속도면이나 기타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가 미약한거 같습니다.

세째 맥북프로인데 터치바가 이번에 2018년형으로 먼저 출시가 되었고 가격은 비쌉니다. 하지만 2017년에 발표한 논터치바 맥북프로는 현재 가격도 할인되면서 core i5라 속도면에서도 뒤지지 않을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3인치 논터치바 맥북프로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면만 고려하면 될텐데요. 먼저 저희 직원에게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픈마켓을 이용하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가격도 30% 이상 싸고 장기간 무이자 할부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류의 100만원이 넘는 제품을 살때는 필히 무이자 할부를 해줘야 합니다. 하하

그래서 처음 169만원짜리 맥북프로가 이마트 애플매장에서 행사기간으로 인해 8만원 할인행사 들어가서 161만원이면 구매할수 있었습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는 6개월이 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오픈마켓을 이용할 경우 11번가 등지에서 가격139만원선 이었고 무이자 할부도 카드사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마 20개월 할부는 행사하는 카드사인거 같아 확인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본 후 맥북을 살려고 다른 직원에게 다시 자문을 받았더니 적극적으로 중고나라를 추천해줬습니다. 현재 중고나라에서는 2017년 또는 2018년산 맥북프로를 105만원이상 135만원 사이에서 살수 있어보였습니다.

몇일간 계속 조회하다가 한번의 불발도 있었고 드디어 110만원짜리 2017년형 맥북프로를 건졌습니다. 어렵게 서울 은평구까지 가서 맥북프로를 업어왔습니다. 아직도 깔끔한 상태고 밧데리 싸이클은 7회밖에 안된 새제품이나 다름없는 장비였습니다. 애플캐어도 2019년까지 남아있었구요.

그래서 처음 169만원에서 시작한 맥북프로가 구입할때는 110만원에 구입하게 되었고 경비를 약59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풀박스 맥북프로입니다. 디스플레이에 화면보호필름이 안붙어져 있어 구매하여 붙였고, 맥의 USB-C 타입을 USB와 화면 HDMI로 확장할 수 있는 아답터를 8만5천원에 구매하였습니다. 부수 기자재가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네요~

맥북프로는 바로 OS 업그레이드 해주고 필요한 파일과 어플 깔아주고 했습니다. 구매한 디스플레이 화면 비닐은 다행히도 잘 붙였습니다. 지난번 맥북은 내가 했지만 화면에 들뜬 자국이 생겨서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맥북프로는 깔끔히 잘붙었습니다.

이상 2017년형 맥북중고 구입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우내 아저씨 입니다.

오늘은 국방복지포털(국군복지포털이 아닙니다) 군무원 cgv 영화할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방복지포털을 이용한 군무원 CGV 영화할인"

'18년 5월 16일부터 군무원 CGV 현장 할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아직은 현장에서 알바생들이 잘몰라서 군무원 신분증만 제시하면 현장할인을 해주지만 교육이 잘된 CGV에서는 현장에서 퇴짜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뀐 방법을 잘아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바뀐 방법으로 할때 편한점도 있습니다. 인터넷 예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미리 인터넷으로 예매하고 가서 현장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예매한거 취소하고 다시 재발급 받으면서 할인 받아야 하지만 바뀐방법으로는 바로 인터넷으로 할인받고 예매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현장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할인 받는 방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복지포털과 CGV 모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로그인이 안되면 회원가입 하세요)

1. 그럼 먼저 국방복지포털(http://imnd.or.kr) 접속하시고 로그인 하십시요. 로그인 후 상단 매뉴 중 제휴서비스 클릭 

2. 제휴서비스 메뉴 중 “제휴현황” 클릭하면 제휴 서비스 페이지 내에 '군인공무원을 위한 CGV 영화 6천원 관람 쿠폰' 배너를 클릭합니다.

3. 배너 클릭 후 CGV 홈페이지내 '쿠폰다운로드' 배너를 클릭합니다.

4. 그럼 CGV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라는 메세지가 뜹니다.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5. CGV 로그인 해주세요

6. 로그인하고나서 쿠폰 다운로드 클릭 후 쿠폰다운로드 완료 및 '쿠폰관리' 클릭 → CGV 홈페이지 이동

7. CGV 홈페이지 메뉴에서 “MY CGV" → ”관람권 할인쿠폰 관리“  → ”CGV할인쿠폰“ 클릭 후 할인관람 쿠폰 확인 

8. 정상적으로 인터넷 예매 후 결제 시 "CGV 할인쿠폰” 선택 쿠폰사용 할인 적용 결제하면 6,000원에 영화를 보실수 있습니다.

"모바일(스마트폰) 이용 시 할인방법"

1. PC 이용 시와 동일하게 국방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로그인” → “제휴서비스” → “제휴현황” →  “군인공무원을 위한 CGV영화 6천원 관람 쿠폰!”   

  배너를 클릭합니다.

※ 모마일 이용 시, 반드시 CGV 홈페이지 설정을 "PC 버전”으로 설정

1. “쿠폰 다운로드” 클릭 후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2. 홈페이지 하단에서 “PC 버전“ 클릭 후 로그인 및 PC 이용 시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진행

다음은 할인쿠폰 다운로드 받은 후 주의사항 입니다.

1. 할인쿠폰은 다운로드 받은 당일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일 기준, 예매일자 무관)

2. 할인쿠폰은 현금으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며, 본 쿠폰을 사용하여 구매 시 타쿠폰 및 중복할인이 적용 불가합니다.

3. 일부 극장(CGV여의도, 청담씨네시티 등) 및 특별관, IMAX/4DX 영화 예매 시에는 사용하실 수 없으며, 사용 제한 극장은 추후 추가되거나 변경 가능

영화관 현장가서 신분증만 보여주면 할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컴퓨터로 미리 예매를 하고가면 되니 어찌보면 더 편해진점도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거부당하지 말고 미리 인터넷에서 예매하고 영화보러 갑시다. 

"한여름밤의 별똥별쇼 유성우 서울에서 관찰하기"

오는 주말 여름밤 하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날이 오면 우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바로 유성우 입니다. 10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여름철 대표 유성우인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온다고 합니다. 11일 밤부터 13일 새벽에 떨어질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유성우는 12일 밤부터 13일 새벽사이에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천문연구원이 예측한 극대기(ZHR)가 가장 높을 때는 13일 오전 9시40분쯤인데 이 시간에는 시간당 110개가 넘는 유성우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가 떳기때문에 육안으로 관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극대기(ZHR)는 어두운 밤에 1시간당 볼 수 있는 유성의 개수를 말하는데요 관찰자가 얼마나 유성을 많이 관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극대기가 100이라고 하면 시간당 100개의 유성우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유성우를 잘 볼수 있기 위해서는 주변의 빛입니다. 낮에 떨어지는 유성은 볼수 없겠죠. 그럼 밤하늘에 떨어지는 유성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빛과 달빛이 얼마나 밝느냐에 따라 유성우를 잘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떨어지는 기간은 그믐 또는 초승달이 뜨는 기간이어서 유성우 관찰을 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유성우 수는 계산으로 예측된 것이어서 실제 관측 시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당 60개만 떨어진다고 해도 1분마다 관찰할 수 있으니 괜찮을거 같습니다. 

천문연 관계자는 극대기가 100이라는 것은 1시간당 100여개가 떨어진다는 것이지만 이건 계산상 수치로 실제 보이는 별똥별은 여러가지 변수 즉 주변 불빛이나 빛 공해 천정보다 낮은 복사점에 의해 10 ~ 30여개 정도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못본다면 다음엔 언제 불수 있을까요.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133년에 한 바뀌씩 태양을 공전하는 스위프트-터틀 혜성이 지난 자리에 있는 부스러기가 지구 공전궤도와 겹칠 때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와 별똥별이 되는 현상이여서 1년에 한번씩은 볼수 있겠네요. 아마 작년 이맘때쯤에도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페르세우스 유성은 12월의 쌍둥이자리 유성우와 1월의 사분의자리 유성우와 같이 3대 유성으로 불립니다. 

유성우 관찰

그럼 서울 밤하는 어디서 유성우를 관찰하기 좋을까요? 몇군데 추천드립니다.

1. 서초구 반포동 한강공원

주변의 아파트 불빛만 조금 피하신다면 잔디밭에 돗자리 깔고 누워서 강바람을 시원하게 맞으면서 밤하늘을 수놓는 유성우를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2. 서초구 예술의전당 과 우면산

서울에서도 공기가 맑기로 유명한 우면산 자락과 예술의 전당입니다. 예술의 전당 분수마당을 산책하면서 또는 예술의 전당 뒤편으로 우면산에 올라 대성사 가는 길에 더많은 유성우를 보실수 있겠습니다.

3.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시면서 별을 보실수 있겠고 공원 한켬에 돗자리를 깔고 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4. 종로구 북악산 팔각정

이곳은 차를 타고 접근하기도 쉽고 또한 유성우를 보는 재미 이외에 서울 야경을 내려다 볼수도 있는 1석2조의 장소인거 같습니다.

5.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 및 난지지구

상암동 일대에서 별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노을공원은 해가 지는 시간에 저녁 노을도 멋진 곳이기도  해서 먼저 노을을 보시고 해가 지면 노을공원은 출입이 제한되니 난지지구로 이동하셔서 유성우를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6. 성동구 응봉동 응봉산 공원

이곳은 봄에 개나리로 유명한 산이기도 하지만 밤하늘 별을 보기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정상의 정자에 올라가셔서 서울숲과 한강의 야경을 내려다 보시고 위로는 별이 떨어지는 유성우를 보신다면 금상첨화일거 같습니다.

7. 성북구 돈암동 개운산 공원

성신여대와 고려대 옆 개운산에 오르면 넓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켜있기는 하지만 가로등을 비켜서 하늘을 보면 넓게 트인 하늘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조명이 밝아졌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8. 서대문구 연희동 안산공원

지하철 3호건 독립문역 북쪽에 있는 안산에 오르면 하늘의 별뿐만 아니라 서울 야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산이 높지 않아서 오르는 시간은 15~20분이면 충분합니다.

9. 양천구 신정동 계남공원

맑은날 계남공원에 가면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올라오시는 아마추어 천체관측 동호인들의 모습도 볼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0. 종로구 동숭동 낙산공원

대학로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낙산공원은 주위 건물이 많지 않고 조명도 세지 않은 야경명소입니다. 산책로를 따라 조용히 걸으며 별을 감상하시기 좋은 장소입니다.

위 10개 장소는 서울시에서 지난 2010년에 '서울에서 별보기 좋은장소 10곳'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주위가 탁 트여있고 주변 건물의 조명이 밝지 않아 상대작으로 별이 잘 보인는 곳입니다.

하여튼 본인이 어디에 있던 하늘을 올려다 봤을때 별이 잘보인다면 그리고 탁 트인 하늘을 볼수 있다면 그곳이 가장 좋은 장소인거 같습니다.

12~13일 멋진 별똥별쇼를 관측하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군인, 군무원 국군복지포털로 휴가계획 세우기"

군인, 군무원들의 복지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국군복지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육군, 해군, 공군 각각 복지포털사이트가 있었으나 통합되어 이제는 국군복지포털에서 모든 군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인 또는 군무원들은 이 사이트를 이용해 리조트, 호텔 등 여행 시에 숙박을 예약하기도 하고, 체력단련장으로 군 골프장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아파트분양소식이라든지 군 복지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알차게 포함되어 있는곳이 국군복지포털입니다.

아마도

군인 또는 군무원

그렇지만 국군복지포탈 사이트에서 잘 찾아보면 좋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다른분이 알려주셔서 그곳을 알게되었는데 항상 들어가는 곳만 들어가다 보니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면 숙박, 놀이시설, 영화 등 다양한 방법과 저렴한 가격을 통해 멋진 휴가계획을 세우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국군복지포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십니다. 단 휴대폰을 통해서 국군복지포탈로 들어가실 경우 이 매뉴에 접근하시기 힘드십니다. 따라서 PC에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하신다음 메인 화면을 보시면 화면 중간쯤에 한눈에 보는 군 할인혜택 "국방종합복지정보" 매뉴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상단의 호텔콘도 예약이나 체력단련장 예약만 이용하셨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이렇게 좋은 정보가 숨어있습니다.

이 매뉴를 클릭하시면 정말 매뉴에서 말한것처럼 한눈에 종류별로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각종 문화공연, 외식 쇼핑 할인 혜택과 여행과 레져를 위한 각종 할인 혜택, 그리고 놀이시설 할인 등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상단의 호텔, 리조트 예약은 군무원이나 계급이 낮은 위관 장교들은 예약이 쉽지 않지만 아래 국방종합복지정보에 나와 있는 숙박시설들은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오히려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숙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원리조트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해당 매뉴를 클릭하신다음 이용기간을 확인 하신 후 링크된 하이원리조트 예약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해당 매뉴에 작성되어 있는 국군복지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회원가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분상 또는 계급상 밀리면 예약이 쉽지 않은 군콘도 또는 군회원 콘도 보다는 예약 성공률이 높겠습니다.

또한 각종 놀이기구나 기타 항공권등까지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으니 이 사이트를 이용해 휴가계획을 잡으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이제 여름도 지나고 여행하기 좋은 가을이 옵니다.  국군복지포탈 사이트를 이용해 저렴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BMW 사태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우리가 회사에서 농담으로 누구누구 BMW 520d 타고 다니는데 오늘 그 옆자리 주차자리가 나왔는데 아무도 옆에 주차 안하더라 라고 반 농담으로 우수갯 소리로 직원들과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주차된 차에서 화재가 날리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일반 운전자들도 화재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 회사나 정부에서 이렇다할 답도 없고 시원한 해결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아침 간부 회의가 끝나고 공식적으로 회사내에서도 BMW 차량은 별도 주차공간에 주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몇몇 걱정이 많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는게 실감이 났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있어 선진국인 미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과연 우리나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exemplary damages)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악의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란 법적 조건이 맞아야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뉴스나 언론매체에서 미국의 소비자가 수백만달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가끔 나오는데 미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악의적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비난에 기초하여 처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장래에 있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불법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 사적인 응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논리하에 극단적이고 일탈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행위 및 행위자의 주관적 상태에 대한 비난성의 큰 경우에만 인정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 정도만이 징벌적 손해 배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무분별하게 소송건수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매우 소수 소송만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BMW 차량에 대한 연일 발생하는 화재로 차량 소유자 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 대다수가 BMW 차량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다쳐야 BMW 측이나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 들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유독 국내 차량에서만 화재가 발생하는지는 분명 BMW 측에서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작년한해 단일모델로는 BMW 520d가 가장 많이 팔림으로써 가장 인기있는 차로 올라섰는데 차량 화재 사태로 이미지 추락과 함께 국민 불안을 유발하는 차로 되버렸습니다. 거기다 BMW 측의 안일한 태도를 계기로 자동차 결함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하자는 국민여론과 함께 정부에서 관련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하는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제조회사의 위축같은 마이너스 요소도 있기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제도를 도입할거 같습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선 조건도 까다로울거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번 BMW 차량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부터 제조된 물건에 적용된다고 하니 결국 차주들은 집단 소송등으로 BMW와 싸워야 할거 같습니다.

하여튼 하루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사 주차장 작은데 BMW 차량 주변에 차를 못데니 불편합니다.

"2018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안전처벌 강화 및 교통약자 보호"

2018년 하반기부터 몇 가지 자동차 관련 제도가  변경됩니다. 큰 맥락은 교통약자 배려와 처벌 규정 강화가 그 목적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약자 보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 발급대상이 2018년 8월부터 확대됩니다.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발급대상에 상지관절 1급과 상지기능 1급이 포함됩니다. 해당 장애등급의 경우 양팔이 불편한 상지절단 1급과 유사하게 족동운전(조향장치 등을 발로 조작하는 방법)을 해야 하고 출입문 개폐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안전처벌규정 강화 : 과태료 미납시 국제 면허증 발급 제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부 시 2018년 9월28일부터 국제 면허증 발급을 제한합니다. 체납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을때는 완납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제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상습 과태료 체납자일수록 교통사고를 자주 유발한다는게 정부 주장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차를 폐차할때 보통 완납하는데 이제 해외여행 갈려면 체납액부터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어찌보면 미국도 여행객들이 주차위반 등 범칙금을 안내고 자국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미국에 들어올때 비자 안내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와 약간 비슷한거 같습니다. 아예 국제면허증을 발급 안해준다면 해외가서는 운전하지 마라는 얘기군요 하하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겐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시행일자는 9월28일부터 입니다. 회식 끝나고 자전거 타고 퇴근하는데 이젠 못하겠네요..

이제 모든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 규정은 일반도로는 앞좌석, 고속도로에서는 전좌석 안전띠 의무였으나 이제 모든도로에서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택시와 버스 등 여객 운수사업용 차에서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듣지 않을 경우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방소 주변 및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8월10일부터 화재 발생 시 원할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 연결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 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합니다. 또 정차 및 주차 금지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종류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상향도 추진중입니다.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시행일자는 9월28일부터 입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해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 장치를 돌려놓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세금 / 통관 절차 변경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 신고세관 범위를 6월1일자로 확대했습니다. 재수출입신고 세관을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했으며, 이용자가 희망하는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시 수출입하는 차의 재수입 및 재수출 신고 시 최초 수출입통관지 세관에서만 신고 가능했습니다. 임시수출입차 통관이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 간에 여행 등의 목적으로 자가용, 캠핑카, 이륜차 등을 일정 기간 반출입하는 걸 말합니다. 수출입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내륙 운송하기 위한 냉장차, 냉동차 및 트레일러 포함, 활여 운반차 등 일부 특장차도 포함됩니다.

▶ 중고차 서식 통합 및 일부 변경

7월1일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자동차가격산정서 서식을 통합합니다. 자동차 진단평가 사업장과 실제 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부착할 수 있도록 서식도 일부 변경합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10월25일부터 의무화 됩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건강보험을 개편해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경감시켜 드립니다. 기존에는 15년 미만 모든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나 4,000만원 미만 소형차(1,600cc 이하), 9년 이상 노후 자동차, 생계형(승합, 화물, 특수차) 자동차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고 4,000만원 미만 중형차(1,600cc 초과 ~ 3,000cc이하)는 30% 감면해드립니다.

이상 2018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와닿는 제도는 전좌석 안전띠와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에 걸리면 범칙금을 부과받는다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2018년에도 자동차 관련제도를 잘지켜서 범칙금없고 안전한 자동차 운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 올여름 전기세 폭탄을 피하자"

"미니 태양광 발전기 신청 및 설치 후기"

2018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을 풀가동하면서 전기세 폭탄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에어컨을 틀었지만 한밤중에는 몇시간씩 끄고 원하는 만큼 사용했지만 한달에 약 7 ~ 8만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밤에 끈적이 없이 집에 있는 시간에는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인버터 제품이라 전기가 조금 먹는다고 하지만 매일 매체에서는 하루 10시간씩 에어컨 가동 시 수십만원의 전기세가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다가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는 생각으로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신청했습니다. 사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는집도 저층인데다 하루에 햇볕드는 시간도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야 사정이 그랬지만 우리아파트 외벽을 보면 어떻게들 아셨는지 베란다 외벽에 거의 80%는 태양광 패널이 붙어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우리 윗층이 설치했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때도 생각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한달에 5,000원에서 여름엔 15,000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돈 5000원 10,000원이라도 아껴볼까 하고 결국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신청했습니다.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 신청"

서울시민의 경우 간편하게 태양광을 설치하실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는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태양광 지원센터" 입니다. 서울시내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십니다.

신청방법은 태양광 지원센터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며 태양광 지원센터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전화번호(1566-0494)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 ~ 21:00 까지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하실때 설치하고자 하는 제품과 보급업체를 선정하시고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SH공사 임대 및 장기전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SH공사와 태양광발전 설치 협약을 맺고 무상으로 설치해 주십니다.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가실때는 그 집에 그대로 두고 이사가셔야 합니다. SH공사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장기전세 아파트 이기 때문에 바로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주시는 분과 직접 통화해 신청하였습니다. 설치작업은 40분정도 걸립니다. 금방 끝나죠.

1. 먼저 태양광 패널과 인버터를 조립합니다.

2. 태양광 패널을 베란다 안전바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풍속 50미터에도 견디게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3. 인버터에서 나온 전기를 아파트 내부 전기콘센트에 연결하기 위해 창틀에 전선이 지나갈 구멍을 냅니다.

4. 집안 콘센트에 연결하면 끝입니다.

"미니 태양광 발전기 사용 설명"

첫째,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된 전기는 인버터에서 가정용 220V 교류 전기로 변환되고, 콘센트를 통해서 집안 전체로 들어가서 한전전기보다 먼저 사용됩니다.

둘째, 미니 태양광 벌전기 시스템은 퐁속 50m/sec 의 풍동시험을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며, 모듈 및 인버터 등 모든 부품은 방수가 되어 비를 맞아도 안전합니다.

다음은 사용상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미니 태양광 발전기는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해야만 작동하며, 정전 시에는 회로 보호를 위해 미니 태양광 발전기도 작동이 중단됩니다.

둘째, 미니 태양광 발전기는 아침이 되면 자동으로 켜져서 발전하고, 해가 지면 꺼지며, 햇빛이 있는 동안 발전된 전기는 충전되지 않고 바로 사용됩니다.

셋째 태양광 모듈이 지저분할 경우 발전량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유리를 닦는 도구로 패널의 닦아주는 등의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택별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 크기"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는 주택 형대별로 지원되는 형식이 틀립니다. 태양광 패널의 설치장소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에 설치하시고, 단독주택 및 건물의 경우 마당이나 옥상에 설치합니다.

설치가능 용량은 아파트의 경우 50W 이상 1KW 미만이며, 단독주택은 3KW 이하, 건물은 3KW 초과 제품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300W 모듈의 일반적인 크기는 가로 1670mm x 세로 1000mm x 두깨 32mm 제품입니다.

"전기세 할인 총정리" - 폭염 전기세 폭탄 피하자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의 여름입니다. 하루 24시간 에어컨을 돌리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을정도로 밤에도 30도가 넘는 그야말로 초열대아를 가져온 폭염입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24시간 돌리면 과연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얼마전 뉴스기사에서는 하루 10시간 에어컨 가동시 23만2000원 이 나온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에게는 큰 금액입니다. 하루 10시간만 돌려도 그러는데 하루 24시간을 가동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올거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기세를 아껴야 할까요. 바로 전기를 안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말이 안되죠..

그래서 에어컨을 쓰더라도 조금이라도 전기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세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복지할인 및 출산가구 할인제도 입니다.

2016년 12월 이후 기준으로 복지할인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복지할인은 평달과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6월~ 8월)을 구분해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먼저 "복지할인제도" 입니다.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1급 ~ 3급), 독립유공자 : 월 16,000원(여름철 월 20,000원) 한도 할인

2.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월 16,000원(여름철 월 20,000원) 한도 할인

3. 기초생할수급자(주거, 교육) : 월 10,000원(여름철 월 12,000원) 한도 할인 

4. 차상위계층 : 월 8,000원(여름철 월 10,000원) 한도 할인

5. 3자녀이상, 5인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 전기세 30%(월 최대 16,000원 한도)

6. 생명유지장치 및 사회복지시설 : 전기세의 30%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전기세의 30% 할인 중 택일하여 중복 적용가능

여기서 출산가구 지원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출생이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로 '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요금할인은 해당월 전기요금 30% 할인을 받되 월 최대 16,000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을 받게 됩니다.

전기요금 할인 신청은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관할 한전지사, 사이버지점, 아파트경우 관리사무소 등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 복지할인제도에 속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태양광발전도 소개해 드립니다.

장기전세나 임대아파트의 경우 잘 알아보시면 태양광발전 설치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SH공사에서는 태양광발전 설치를 원하는 입주자의 경우 공사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사갈때 해체해서 가지고 갈수는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평달에는 약 5,000원 정도, 여름에는 약 13,000원정도 할인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전기세 폭탄때문에 엊그제 태양광발전을 신청해서 설치했습니다. 얼마나 할인 받을수 있을지는 한달이 지나봐야 알거 같습니다.

하여튼 올여름에는 폭염도 폭염이지만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름 건강조심하시고 아무쪼록 잘 아끼셔서 전기세 폭탄 맞지 않도록 응원합니다.

"2019년 시행되는 한국형 레몬법 결함차 환불가능할까요?"

요즘 BMW 사의 차량이 29번째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되어 도로에서 주행중 제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나 주변에 BMW 차량이 정차되어 있지나 않은지요. 처음엔 구매자가 속좀 태우겠구나 생각했지만 요즘은 화재차량으로 인해 혹시나 주변사람이 피해를 보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기까지 합니다. bmw 소유자가 아닌 주변 운전자까지 이런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정도 사태라면 미국처럼 해당회사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 법은 왜 이런가 하는생각이 자꾸 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작년에 새 차량을 구매할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새 차량을 구매했는데 잔고장으로 계속 서비스센터를 들락거려야 되지나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타고 싶었던 랜드로버사 디스커버리5의 경우도 유튜브에 보면 고속도로에서 이유없이 멈췄다, 잡소리가 많이 들린다 등등 관련 기사를 볼때마다 또 랜드로버사의 자동차를 구매하면 고쳐가면서 타는게  랜드로버사의 차량이다든지, 영국차는 품질이 않좋다(영국의 탑기어 프로그램에서 조차 언급)든지 하는 이야기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회사 차량을 구매한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신차 구입할때 수천만원을 들여 구매합니다. 재산 목록이 부동산 다음으로 고가의 재산 목록인데 만일 구입한지 몇일만에 고장이 난다면 얼마나 소비자로써 억울함이 들까요.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아무리 결함차라고 주장하여도 판매사측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를 않았지만 이제야 국내법에 의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일명 한국형 레몬법입니다.

한국형 레몬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의 레몬법을 참고했는데요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입니다.

이 법은 1975년에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정식 명칭은 발의자인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Warren G. Magnuson)과 하원 의원 존 모스(John E. Moss)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몬법(Lemon law)에서의 '레몬(lemon)'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데요, 이는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2019년 1월부터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31일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으며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교체·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집니다.
 
환불 기준의 경우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땐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만km로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과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전문가들은 국내 규정의 근본적 맹점인 징벌적 보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같은 개선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천문학적 벌금을 물리는 미국 등 해외와 달리 국내법은 징벌적 보상이 아니라 실효성이 부족하고, 결함 여부에 대한 입증도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밝혀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결함이 있는 차량을 교환, 환불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강제성 없이 자발적인 교환, 환불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재제도가 도입돼도 징벌적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미국의 레몬법처럼 관련 규정을 강화해 결함 발생 시 기업의 제품 교환‧환불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 또한 국내 자동차 관련 규정이 강력한 미국의 레몬법처럼 개편되지 않는 한 더 이상 기업에게 솔선수범 사례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이 교수는 “한 예로 과거 미국에서는 토요타 차량에 급발진 의심현상이 일어났을 때 자체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늑장 대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1200억 원의 벌금을 물린 사례도 있다”면서 “이처럼 국내 관련 규정도 미국처럼 강력하게 개편되지 않는 이상 기업에게 자발적인 책임을 묻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볼때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레몬법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할거 같습니다.